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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st-i 2017. 9. 16. 23:38

[오늘과 내일/배극인]기댈 곳 없는 한국 기업들

배극인 산업부장 입력 2017-09-16 03:00수정 2017-09-16 03:00






롯데가 한국에 첫발을 디딘 것은 1967년 롯데제과를 설립하면서다. 박정희 정권의 요청에 따른 것인데 사연이 있다. 박정희 정권이 출범한 1961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였다. 기술도 없었고 투자하려 해도 돈을 빌려주는 나라가 없었다. 국가 신용이 없던 때였다. 박 정권은 재일교포 사회를 선진 기술과 돈을 들여올 통로로 주목했다. 1965년 일본과의 국교 수립이 기회였다. 1967년 한국 첫 수출산업공업단지로 조성한 구로공단 입주기업 28곳 중 18곳이 재일교포 투자기업이었다. 

박 정권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는 당초 종합제철소 건설을 부탁했다. 신 회장은 일본 제철기업의 도움을 받으며 설계도면까지 만들었다. 중간에 박 정권은 철강사업은 국가가 직접 한다고 방침을 바꿨다. 그 대신 롯데에는 관광 진흥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군말 없이 제철소 설계도를 정부에 넘긴 신 회장은 롯데제과, 롯데호텔을 잇달아 세우며 한국 식품 호텔산업 선진화에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 

롯데는 출범 50년 만인 올해 연매출 100조 원, 국내외 임직원 18만 명의 국내 5대 그룹으로 성장했다.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국내에서만 35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런저런 비판도 있지만 공(功)은 공대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이런 롯데가 요즘 고립무원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 정부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죄로 중국 보복의 타깃이 됐다. 그런데도 롯데는 어디서도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못 듣고 있다. 엊그제는 정부가 30년 점용 허가 기간이 끝나는 서울역과 영등포역 국가 귀속 여부를 몇 년이나 끌다가 만료를 3개월 앞두고 갑자기 발표했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에서 일하는 4000여 명은 대책도 없이 일자리를 잃을 판이다. 안팎으로 동네북 신세인데 비단 롯데만이 아니다. 요즘 한국 기업들은 어디 한 곳 기댈 데가 없다고 하소연한다.

며칠 전 만난 한 기업인은 “사업을 접고 싶다”고 넋두리했다. 기업을 키워놓고 보니 온갖 규제와 제재, 조사에 시달리게 됐다는 얘기였다. 다른 자리에서 만난 중견 부품·소재기업 관계자는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니다”라고 했다. 반(反)기업 정서와 일부 극단적인 노조, 여기에 동조하는 정치권과 정부의 기류에 기업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에도 기업을 겨냥한 법안이 줄줄이 올라 있다.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확대, 소비자 집단 소송제 등 기업들은 숨이 턱에 차오르고 있다. 매년 상식을 넘어서는 투쟁을 벌이는 어느 대기업 노조에서는 “회사가 망해도 결국 정부가 공적자금을 대줄 테니 걱정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기업인들로서는 맥 빠질 노릇이다. 

 

재계에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착시 효과’다. 독보적인 반도체와 삼성전자 덕에 전체 기업의 실적이 부풀려 보일 뿐 실제 한국 경제는 대다수 산업에서 골병이 들고 있다는 것이다. 1997년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은 직접적인 계기도 반도체 착시였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차관 시절이던 1998년 “반도체 특수에 취해 외환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빨리 간파하지 못했다”고 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한국 경제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민생 최전선에서 뛰는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접은 과연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

배극인 산업부장 bae2150@donga.com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70916/86354763/1#csidx091e4adbf9514189908ad48ac6ed6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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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st-i 2017. 9. 15. 09:13

'새정부 경제정책 대논쟁'서 서울대 교수 작심 비판



"소득주소 성장론은 단기대책일 뿐"…"공급측면 무시된 반쪽짜리 성장론"
"장기성장률 1%대 추락할 수도…우리 경제 잠재적 위기 심각, 다양한 정책 '패키지 가동을"


김세직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인 '소득주도 성장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세직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나라의 저성장 문제를 극복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고, 김영식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공급 측면이 무시된 수요주도 성장론으로 '반쪽'짜리 성장론"이라고 꼬집었다.

두 교수는 14일 서울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대논쟁' 국가정책포럼에서 작심한 듯 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에 날을 세웠다. 이날 포럼은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의원(민주당)이 정부 경제정책을 소개하고 서울대 교수들이 발제·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기성장률 이번 정부에서 1%대로 추락할 수도
김세직 교수는 "1995년 이후 우리나라의 장기성장률(잠재성장률)은 보수·진보 정부에 관계없이 5년마다 1%씩 하락해왔다"며 "김영삼 정부 때 7% 수준이던 장기성장률은 지난해 2%로 떨어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기성장률은 한국 경제의 최대 성장 능력으로 1%대로 추락하면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위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현실화되고
국민 고통도 가중될 것이라고 김 교수는 내다봤다.



김 교수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 초엔 장기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과거 정부가 재정을 푸는 등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주로 썼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금융위기 가능성만 키웠는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도 단기 대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임금 인상 등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단기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정책으로 장기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성장 정책을 패키지로 동시에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 경제성장의 위기는 창조적인 인재를 길러내지 못해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고 일자리 창출 능력도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소득분배 개선으로 수요만 늘리기보다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장기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창의성 중심으로 학교 교육을 개혁하고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자기 능력만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입시 제도를 바꿔야 한다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반쪽짜리'



김영식 서울대 교수는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투자도 증가할 것이란 소득주도 성장론은 수요 측면만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 따르면 1996~2014년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1%포인트 늘어날 때 총요소생산성(한 나라의 생산성)은 0.03~0.04%포인트만 증가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며 " 공급 측면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저성장·양극화의 주원인은 '고장 난' 낙수효과인데 이를 복원하는 작업은 무시하고 분수효과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낙수효과는 허구라는 것이 최근 주류 경제학의 결론"이라며 "기존의 대기업 중심 정책으로는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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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험적 '소득 주도 성장론'에 쏟아진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서울대 교수들이 "저성장 극복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14일 서울대 주최 정책포럼에서 경제·행정·사회복지학 전공 교수들은 "공급 측면이 무시된 반쪽짜리 성장론" "장기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없는 단기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정부 재정 등으로 노동자 임금을 올려주면 소비와 기업 투자가 살아나고 이것이 성장의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으로, 새 정부가 채택하고 있다.

이날 교수들 비판은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민주당 의원을 앞에 두고 쏟아져 나왔다. 김 의원이 소득 주도 성장론을 설명하자 그것이 틀렸다고 면전에서 반박한 것이다. 교수들은 기업 투자나 생산성 증대 같은 경제의 공급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장기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 의원이 "낙수효과(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과실이 중소·서민 경제로 파급되는 것)는 허구"라고 말하자 교수들은 낙수효과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부 주도로 하면 100% 실패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득 주도만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다는 것은 경제학계에서 이미 결론 난 사실이다. 불황이나 시장(市場)이 기능하지 않을 때 급하게 쓰는 응급처방은 될 수 있지만 중장 기적으로 유효한 성장 전략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어디에도 소득 주도만으로 성장하겠다는 나라는 없다. 모든 선진국이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파이도 키우는 성장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확실한 길을 놔두고 새 정부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한다. 그렇게 실험을 하다 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누가 책임질 건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5/20170915029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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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st-i 2016. 2. 10. 02:11

중국의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가 강타했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중국의 디플레이션(deflation)이 과도한 기업 부채와 맞물려 경제학자 어빙 피셔(Irving Fisher, 1867~1947)가 경고했던 ‘부채-디플레이션 리스크’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경제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 상하이 육류 시장/블룸버그 제공
중국 경제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 상하이 육류 시장/블룸버그 제공

지난 9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1.4%로 0.7% 하락했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았다.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지난해 전년 보다 5.2% 하락했다.

PPI 등락률이 5.4% 내렸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중국 부채가 디플레를 만날때


 

중국 부채가 디플레를 만날때

중국의 CPI는 상승률이 둔화되긴 했지만 아직 하락 국면에 진입하지 않았다.

일각에서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이 아닌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물가 상승률 둔화)에 빠졌다는 진단을 내놓는 이유다.

하지만 공장 출고가를 기준으로 한 PPI는 디플레 조짐이 뚜렷하다.

지난해 12월 PPI는 전년 동기 대비 5.9% 하락했다.

46개월 연속 하락세다.

연간 기준으로는 4년 연속 하락세다.

최근 20년 사이 최장 기간의 디플레 국면에 빠진 것이다.

PPI 하락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영향이 크다.

문제는 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다.


피셔는 이를 기초로 과다한 부채와 과도한 디플레이션이 만나면 불황이 생길 수 있다는 이론을 만들어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위기였던 1837년, 1857년, 1893년, 1929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폈다.

피셔는 저물가가 실질금리를 높여 채무를 서둘러 갚으려는 채무자들이 늘고,

이는 예금 인출과 자산가격 급락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채무부담을 더욱 늘린다고 주장했다.


피셔는 이런 현상을 ‘위대한 역설(great paradox)’이라고 했다.





중국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는 피셔의 위대한 역설을 떠올리게 한다.

 “중국의 부채 비율(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개인은 상대적으로 낮고 ,

정부 부문은 중간 정도 수준이지만 기

업(비금융)의 경우 과도하게 높은 편”(21세기경제보도)이라는 평을 듣는다.

지난 2일 샤먼(廈門)에서 나흘 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한 정허다오(正和島)신년포럼에 참석한

중국 최대 민간투자회사인 푸싱(復星)그룹의 량신쥔(梁信軍)부회장은

“중국은 기업의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라고 지적했다.

 “선진국 평균은 70%이고, 신흥국 대부분은 50% 안팎인 반면 중국은 125%에 달한다”는 것이다.

중국 부채가 디플레를 만날때

실제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지난해 발표한 ‘중국 국가 자산부채표 2015’에 따르면

비금융 기업 부문의 부채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98%에서 2014년 123.1%로 25.1%포인트 상승했다.

이 때문에 기업의 과도한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스스로가 부채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량신쥔 부회장은 “중국 정부의 부채 비율은 신흥국 평균 수준인 55%로 선진국 정부의 90%에 크게 못 미친다”며 “(정부 부채 비율을) 최소 60%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이 올해 재정적자 비율을 사상 최고 수준인 3% 안팎으로 끌어올려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지는 것도 이 같은 배경과 무관치 않다. 지난해 중국 당국이 제시한 재정적자 비율 목표치는 2.3% 였다.

 

 

조선일보 비즈에서 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