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장복산 2011. 3. 3. 11:53

 안홍준 의원의 정계은퇴를 요구하는 이유


논리학에서 모순(矛盾)은 두 개의 명제가 동시에 참이 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처럼 모순은 ‘모든 방패를 뚫는 창’과 ‘모든 창을 막는 방패’처럼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경남도민일보 3월 3일치에 경남수렵협회 오수진 회장이 기고한 글을 보면 사람을 혼동하게 하는 이상한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안홍준 의원을 비호하는 글이라는 생각이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수진 회장은"통합청사 선정 진실규명을 위한 창원시의원 대책위원회"가 안홍준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한 내용을 아전인수식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생각이다.「"통합청사 선정 진실규명을 위한 창원시의원 대책위원회"가 청사관련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의원 4명에게 질의서를 보냈지만 모두 묵살했기 때문에 창원시민에 대한 우롱이고 지방의회 무시라고 주장하며 지방 자치권을 왜곡했다는 것이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다.


오수진 회장이 수차에 걸쳐 기고한 내용처럼 안홍준 국회의원이 진해, 마산, 창원을 통합하는 지자체 통합 과정에서 "통합추진 할 때 명칭은 창원, 청사는 마산에 오는 것으로 이미 주요 정치적 당사자들끼리도 이야기가 된 사안이다."는 중요한 발언을 했다. 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는 것이다. 오회장의 이야기 데로 모든 정황 증거로 보아 안의원의 발언은 신뢰할 수 있는 사실관계라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이 지방 자치권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나는 오회장이 주장하는 3개시 통합과 통합시 명칭 청사문제 등은 지방자치의 문제가 아니라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찾을 방법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국가사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통합의 중요 쟁점 중 하나인 청사의 위치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사무라는 사실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라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TV토론을 하고 여론조사도 했던 것이다.


안홍준 의원의 주장대로 이미 통합청사의 위치를 마산으로 정했다면 무슨 이유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치적 쇼를 했으며 무슨 이유로 수억의 예산을 낭비하며 통합청사 위치선정 용역을 하는지 되묻고 싶다. 통합청사의 위치를 선정하는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순수한 지방자치 사무기 때문에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어디를 살펴도 통합시 명칭은 법률로 규정했지만 통합시 청사의 위치는 언급도 하지 않은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가사무를 관장하는 국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위치까지 국회의원이 정치적으로 간여하고 규정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


안회장은 통합을 추진할 때 ‘통합의 주체는 주민’ 이라고 주장한 바 있지만 3개시 의회는 통합을 의결했다는 이유를 들어 주민대표인 시의원을 무시했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우롱이라는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는 모순된 논리로 지방의회를 부정하고 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자체 통합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치거나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시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을 지난 2010년 3월 12일 제정 공포하여 지자체 통합의 합법적 근거를 마련했던 것이다. 당 시 이달곤 행자부장관은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이라고 변명을 한 사실을 나는 기억한다. 


내가 안타까운 사실은 오회장은 마지막 결론에서도 ‘이제 통합을 결정한 이상 마.창.진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산출신 야당시의원들의 "통합청사 선정 진실규명을 위한 창원시의원 대책위원회" 참여를 나무라는 지독한 지역이기주의인 자신의 속내를 숨기지 못하는 모순된 글을 써서 창원시민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오히려 공천권을 무기로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해서 지방자치사무인 통합청사 선정문제까지 좌지우지 하려는 국회의원은 사퇴해야 한다. 는 생각이다. 창원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각성하라. 그리고 모두 "통합청사 선정 진실규명을 위한 창원시의원 대책위원회"에 참여하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지방자치사무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일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다. 국회의원의 직권남용이 안홍준 의원의 정계은퇴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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