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장복산 2020. 4. 5. 09:58

"당신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하는 내 블로그의 글을 페이스북 담벼락에 올렸더니 어느 분이 이 글을 댓글로 반박하면서 나하고 댓글로 논쟁한 기록을 블로그에 남기려고 포스팅 합니다.



님의 글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분 같군요.


1.좌파,우파논쟁
남북으로 갈린 것도 억울한데 왜 국민을 또 좌우로 갈라치기 하려고 합니까? 그도 장관을 지내고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정치지도자라는 분이 공익을 위해서 마련한 방송토론회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니 더불어민주당이니 하는 것은 좌파 우파를 가리기 위한 결성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견해의 차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강정책이라는 당의 의견을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 절차가 총선이라는 투표과정을 거치는 정치적 절차일 뿐입니다. 님의 생각같이 단순하게 국민을 좌우로 편 가르기 하는 청치행사가 아니지요.


2. 지자체 통합은 왜 부당한 강제 통합인가?
님의 생각같이 진해, 마산, 창원이 통합되는 과정은 각 시장들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정상적으로 적법한 지자체통합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강제통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자체 통합당시 진해에서 지자체통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대표를 맡아 적극 반대하면서 지자체통합과정의 중심에 있던 사람으로 누구보다 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법률로는 시장이나 시의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할 수 있는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자체를 통합하려면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였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같은 기초자치단체로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해시민들의 자치권이 몰수당하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한일합방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일본에 합방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자치단체를 같은 기초자치단체로 통합하려는 것은 주민들의 자치권에 관한 중대한 사항이니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반대했던 것입니다. 당시 나는 적법하지 못한 절차로 지자체통합을 강제하려는 문제를 제기하며 행안부에 절차상 적법성 문제의 정당성을 서면질의 해서 주민투표 없는 지자체통합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서 까지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진해시 시의원 전원에게 적법하지 못한 방법인 시의회 의결로 지자체통합을 강제하는 문제에 시의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해서 경고했고, 주민투표 없이 지자체를 통합하는 문제에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물로 진해시의원 전원의 답변서까지 받았습니다. 지금도 진해에 살고 있는 당시 시의원들에게 직접 학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러자 다급해진 당시 여권인 한나라당에서는 김학송 국회의원이 진해 지구당사로 내려와서  자당소속 시의원들을 불러 놓고 온갖 감언이설로 설득하며 자당소속 시의원들을 협박수준까지 압박하면서 시의회에서 지자체통합 문제를 의결하도록 강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정우서 시의원이 시의회 입구에서 단식농성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지금도 모두 진해에 살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인 주민투표 없이 지자체를 통합하는 과정을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은 피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구요. 당시 행안부 장관이 바로 진해출신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달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행안부에서는 당시 적법하지 못한 지자체통합문제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해, 마산, 창원지자체를 통합한 다음에 국회에 정부안으로 지자체법 일부개정안을 소급입법 하는 방식으로 발의하여 통과된 일이 있습니다. 이도 지자체법 개정일자와 지자체 통합일자를 비교해 보면 지금도 증명이 가능한 내용이지요.


3. 지자체 강제통합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진해사람들
진해사람들은 지자체 통합이 강제통합으로 부당하다는 사실과 통합을 절대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지자체가 강제통합 되고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진해사람들은 지자체통합의 책임을 물어 진해지역 시의원들을 여소야대의 지형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 때 지자체의 선거혁명이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참고 글 바로가기]->[축 당선]6,2 지방선거 당선을 축하 합니다. | 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http://blog.daum.net/iidel/16078348


그 뿐이 아니라 차기 총선에 출마하려던 김학송 의원이 후보등록까지 했지만 악화된 진해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여론에 굴복해서 결국은 후보직을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근거는 또 있습니다. 진해시민단체는 이달곤 행자부장관을 형사고발까지 했지요. 당시 내가 진해경찰서에서 고발인조사를 받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자부장관을 행자부 산하의 경찰에 고발했다고 행자부 장관이 처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우리의 이런 의사를 국가에 기록으로 남기고저 이달곤 행자부 장관을 고발한 것이라는 고발인 진술을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시 고발장을 확인하면 확인이 가능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4. 지자체 통합 후 진해사람들은 손해가 없다?
님은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중한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자치권리를 빼앗기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시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님의 이론이라면 한일합방이 되고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황국신민이 되었는데 무엇 하려고 독립운동을 했고, 독립투사들은  무장투쟁까지 했을까요? 국가의 독립이 필요한 것 같이 지방자치의 독립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진해시장이나 창원시장이나 주미들이 직선제로 선출하는 시장은 같은 시장이 아니냐는 질문이나 이론을 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광역자치단체에도 시장이 있는데 무엇 하려고 구청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구 의원들을 선출할까요? 자치권을 실현할 수 있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관해서 좀 더 이해가 필요하시다면 님의 주소를 알려 주세요. 미흡하지만 내가 쓰고 펴낸 책인 "지방자치의 허와 실"이라는 책을 한 권 보내드리겠습니다.


6. 황기철 후보를 평가 한 님의 의견에 대한 생각

[님의 논리는 참황당하군요.“ 황기철 후보는 내가 알기로는 우파정권 때 총장으로 임 명되어 총장 잘해먹었는데 좌파정권 들어서니 자기출세를 위하여 좌파로 변신한 것 아닙니까 바다를 책임진 참모총장까지 하신분이 은혜를 저버리고  하루아침에 자기이익을 위하여 돌아선다는 것이 총장한사람으로써 할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님의 글 일부를 띄워 쓰기나 조사가 틀린 부분은 이해하기 쉽도록 내가 임의로 수정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물론 나도 황기철 후보의 속까지 MRI 촬영이나 X-ray 촬영을 해서 드려다 보지 못해서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가 살아 온 행적 또는 그가 겉으로 표현하는 말이나 행동을 관찰해서 평가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님의 주장같이 우파정권에서 총장으로 임명한 사람은 우파정권에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는 논리의 모순입니다. 군은 정치적 중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 각자는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념 입니다. 국민각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독립된 국민의 주권행사라로 국민각자의 자기결정권은 누구도 침해 받거나 누구도 강제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님은 몰라도 한 참 모르고 있군요. “죄파인지 우파인지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얼렁뚱단지 같이 대답도 못하는 분이 국회의원 되면 여의도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당에서 손 들어라고 하면 손들고 내리라고 하면 내리는 사람밖에 안 될 것입니다.”] 

어느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라는 사실만 밝히면 되지 무엇 때문에 좌파인지 우파인지 밝혀야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황기철 후보는 해군참모총장 시절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현장을 방문할 때도 커다란 노란리본을 군복의 앞가슴에 당당하게 달고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호된 비판에 직면하자 노란리본에 마치 노이로제에 히스테리현상까지 보이던 시기였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죄도 없는 황기철 제독을 방산비리로 묶어서 강제전역 시키고 재판까지 받게 했지만 1,2,3심이 모두 무죄판결을 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숨길 수 없는 분명한 사실들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주장을 분명히 펼치는 황기철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면 거수기가 될 수도  있다는 님의 판단은 기우이거나 억지로 상대를 폄하하려는 의도적이고 악질적인 억지논리라는 판단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님과 같이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국민을 편 가르기나 하고, 막말로 ‘꼴통보수’라는 표현까지 써야 하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명하려면 아주 길고 지루한 글이라도 써야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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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양반이 민주당을 갔으니...
참으로 문제적 누나였습니다
지도자는 사람을 보는 눈이 필요하죠
과연 문재인 대통령님은 사람을 잘쓰고 있는 것입니까
피장파장 ?막상막하 ? 난형난제 ?오십보백보 ? 난백난중? 도토리키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