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장복산 2016. 3. 28. 19:04

아침 일찍 진해에서 출발해 세종특별자치시까지 가면서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로 규정한 법률적근거가 무엇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메사에 따지기 좋아하는 석종근씨와 나는 진한 논쟁을 했습니다. 세종시는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의 구조지만 광역자치단체와 같은 특별자치시로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종시 청사는 새로 신축한 탓인지 시설이나 규모가 일반 기초자치단체의 청사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번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공천배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문흥수 변호사를 세종시에 전략공천하고 세종시당에 대해 사고당부 판정 을 하고 문흥수 후보를 시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거나 전략공천을 하는 행위는 정당의 일상적인 고유권한일 것 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소속 이해찬의원 선대위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지 않은 현직 세종시의원 7명이 참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종시의회 윤형권 부의장과 박영송 의원은 이해찬 무소속 후보의 상임선대본부장을 맡았고, 안찬영, 서금택, 고준일, 김원식, 이태환 시의원은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으며 세종시에서는 지금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일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려고 더불어민주당의 문흥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려고 해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지 못하고 시청로비로 쫓겨나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브리핑룸은 시민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기자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 열린공간 입니다.

 

그러나 참 이상하게도 대한민국 제1야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지 못하고 시청로비의 한 구석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정치적 힘이 작용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치사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세종특별자치시의 더불어민주당소속 이춘희 시장도 공직자라는 신분때문에 말은 못해도 무소속 이해찬 후보에게 이미 줄을 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도 하지 못하고 시청로비로 쫓겨 나는 불상사까지 일어날 수 있는 지 나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설사 사정이 그러하다고 해도 정말 이건 너무 치사하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28일 더불어민주당 문흥수 후보가 세종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탈당한 무소속 이해찬 후보의 선대위에 대거 참여한 것에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엄연한 해당 행위로 간주하고 더 이상의 비이성적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 이라고 밝힌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당정치의 기본은 정당을 중심으로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는 것 입니다. 정당의 정책이나 결정이 자신과 다르다면 당을 탈당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적을 유지하면서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 줄서기 하는 패거리정치는 명백한 해당행위입니다. 세종시에서 본 참 이상한 기자회견은 아직도 나에게 큰 충격으로 남아있습니다. 정치적 이념집단인 정당의 당원들이 당의 결정을 외면하고 특정 정치인에게 줄서기를 하는 것은 패거리정치가 명백합니다. 패거리정치는 정치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줄세우기를 하고 줄서기를 하는 정치적 패단들은 우리가 가장 우선해서 바꾸어야 할 시급한 정치적과제 입니다. 이제 정치를 국민들이 바꾸어야할 때가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기자회견장과 무소속 후보 기자회견장의 모습이 뒤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장면입니다.> 

관련 글 --> [일요신문] 이춘희 세종시장, 브리핑룸 관련 선거법 위반 제기 http://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7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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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장복산 2016. 2. 4. 09:11

진해에서 신선하고 새로운 청치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이 자체적으로 정책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진해시를 페하고 지자체를 창원으로 흡수통합하는 과정에 앞장섰던 전 새누리당 김학송 현역의원이 국회의원후보등록을 했다가 사퇴하는 이변까지 있었습니다. 진해 주민들에게는 아주 굴욕적인 진해시의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지자체 강제통합의 여진으로 지난 총선에서는여당의 텃밭이라고 하던 진해에서 야권과 무소속후보들이 난립하던 선거였습니다.

 

진해시청이 있던 자리는 이제 황량함마저 느껴지는 썰렁한 모습으로 변해서 진해주민들이 선출하지 않고 창원시장이 임명한 공무원이 구청장으로 부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누가 근무를 하건 진해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통합의 전제조건이었던 통합창원시청사가 구, 육대부지로 이전할 것이라는 통합의 약속이나 기대는 이제 진해주민들이 포기한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통합시청사가 아니면 신축야구장이라도 유치해서 진해 서부권을 개발하겠다던 이야기마저 진해출신 시의원 한 분이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하나 잘못 던지면서 유야무야해 지고 말았습니다. 진해주민들의 상실감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번 총선에는 진해에서 새누리당예비후보가 3명이나 등록하면서 롯데시네마 건물을 현수막으로 도배하는 것으로 보아 주민들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기대를 하는 모양입니다.

 

 

망각의 세월은 가고 다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일정이 다가 오면서 진해 롯데시네마 빌딩에는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의 현수막이 빌딩전체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전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대타로 출마해서 진해지역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던 김성찬 의원도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초선의원답게 열심히 의정활동도 하고 지역구를 살피는 일에도 계을리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수협중앙회장을 내리 두 번이나 연임하며 중앙에서 좋은 인맥을 쌓으면서 나라일에 많은 경험을 한 이종구 예비후보도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진해에서 출생해서 진해를 떠나지 않고 진해를 지키며 열심히 지역 일에 앞장섰던 박종춘 예비후보도 참 훌륭한 사람이고 모두가 지역을 대표해서 나라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후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분들 3명이 모두 국회로 가서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내가 지자체강제통합 과정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시민운동을 좀 했다고 나를 골수 야당이라고 하거나 여권에는 조건없이 반대하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 버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밝히지만 나는 여건 야건 진정으로 주민과 국민을 위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 편에 서 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 나의 변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는 속담이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저렇게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고개를 숙이고 손을 흔들어 대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런약속들이 지켜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롯데시네마 건물에 걸려있는 현수막들이나 보고 길거리에서 빨간 옷을 입고 고개숙이며 인사하는 모습만 보고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진해를 위해서 일할 것 인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요란한 정치적 구호나 지연, 학연이나 안면으로 진해를 대표할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표방하는 이 시대의 국민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는 지방의원선거와  다른 막중한 나라 일을 위임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주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위임하는 일은 나라를 경영하는 틀인 법을 제정하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영향을 미치는 권한위임행사 입니다.

 

지자체를 통합하고 분할하는 문제도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제정해야 행정부가 실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진해, 마산, 창원을 기초단체로 정부에서 강제통합하는 과정에 마지막으로 열렸던 국회행자위를 직접 국회까지 가서 참관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자체통합 마지막에는 진해, 마산, 창원이 통합하는 문제와 경기도 광주, 하남, 성남이 통합하는 문제를 가지고 국회행자위에서 토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광주,하남출신 문학진 의원이 경기도 광주, 하남, 성남을 기초지자체로 통합하는 문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반대하는 모습과 창원출신 국회의원은 지역 여론을 왜곡하며 기초자치단체로 지자체를 통합하는 의견에 찬동하는 발언을 하는 모습을 나는 현장에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정당정치를 하는 대한민국에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당의 정강정책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후보들이라면 최소한 자신이 선택한 정당의 기본정책을 실피고 기준해서 정당을 선택하고 예비후보등록을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대표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구상은 충분하게 한 다음에 국회의원 후보나 예비후보에 등록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도 극히 상식이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자신들의 막강한 법률제정권을 위임해야 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고 후보들의 생각이나 정책을 들어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는 사실도 상식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민주주의란 주민자치,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등 주민이 중심이 되는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의 의사를 직접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고, 변화가 생겼을 때 재빠르게 이를 고쳐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평불만을 최소화하거나 해소시킬 방법은 무엇인가?

 

문제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이 토론하며, 결론을 내는 방식이 가장 무난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정치행위에 들어 가는 인적비용이나 물적비용에 대한 한계를 느끼면서 대의민주주의라는 제도가 탄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의민주제에는 대표자들이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타운미팅(Town Meeting)'이라는 새로운 주민참여방식인 직접민주제가 할성화 되고 있습니다. 타운 미팅은 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참여하면 안 될 일이 없다’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주민주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사결정기구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직장문제로 서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진해에 가서 나는 작정하고 시간을 내서 새누리당 박종춘 예비후보사무실과 김성찬 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사전에 면담약속을 하지 않았던 관계로 예비후보들을 직접 만자지는 못했지만 사무실 진원들과 보좌관을 만나서 진해중앙시장활성화 문제에 대한 예비후보들의 ‘타운미팅(Town Meeting)' 형 토론회를 제안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메모하던 선거사무소 직원이나 보좌관들에게 어떤 피드백이나 연락을 받은 일조차 없습니다. 주민들이 만나자는 제안을 하고 멍석을 펴겠다는 문제에 답번조차하지 않는 세누리당 예비후보들에게 조금은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종구 예비후보가 전격적으로 새누리당 예비후보들간에 정책토론회를 제안하고 김성찬 현역의원이 화답을 하면서 토론회가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을 생각이 있는 국회의원 후보들이라면 최소한 어떤 경우나 어떤 조건이라도 조건 없이 주민들과 만나는 일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정책토론회나 간담회라는 기회가 공정성의 문제나 난상토론으로 파탄날 위험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의 수준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서울 송파구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남인순의원이 추최하는 "한전부지공공기여금 송파활용방안 청()책토론회" 에 참석했던 일이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이 예비후로 등록 전에 매주 토요일을 주민의 날로 정하고 주민들을 만나자 지역 현역의원인 김을동 의원도 매주 토요일 주민을 만나는 날을 정하고 주민들을 만나 소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권한위임자인 국민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지방자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세상은 우리가 끝 없이 소망하는 세상의 모습일 것 입니다.    

 

관련글 가기 -->

변질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 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http://blog.daum.net/iidel/16078766     

 

나는 이번에 진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이종구 예비후보가 제안한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의 정책토론회나 간담회가 꼭 성사되어 신성한 정치적 바람이 진해에서 출발해 전국을 강타하는 새로운 방식의 한국형 ‘타운미팅(Town Meeting)'으로 지라매김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항상 출발은 미약할지라도 그 뜻이 원대하다면 크게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들께 화이팅을 보넵니다.


혹시 토론회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면 꼭 공중파방송국이나 언론사가 아니라도 경남도민일보 김주완 이사님이 대표를 맞고 있는 경상도 블로거들의모임인 갱불에서 그간 여러차레 총선후보초청 토론이나 단체장후보들 초청토론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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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토론회 있으면 연락한번 합시더

 
 
 

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장복산 2012. 3. 27. 17:39

진해는 밀운불우(密雲不雨)

어떤 일의 징조만 있고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비유하는 사자성어로 짙은 구름이 끼어 있으나 비가 오지 않음을 이르는 말인 밀운불우(密雲不雨)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수신문이 지난 2006년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사자성어로 선정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진해 4,11 총선정국은 밀운불우(密雲不雨)의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해는 국가권력과 집권당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며 강제하는 지자체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지방 자치권은 창원에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진해 시민들의 거친 민심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을 여지없이 성토하며 여소야대의 지역 정치지형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 여파를 몰아 이번 4,11 총선에서도 진해 시민들의 민심은 집권여당을 분명하게 심판하겠다는 각오로 짙은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있는 형국입니다.

 

드디어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하고 집권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3선의 김학송 국회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김학송 국회의원이 예비후보 등록까지 취소하고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사실은 당의 판단도 있었지만 지자체통합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집권당에 등을 돌린 지역민심에 항복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적장이 항복하고 선수교체를 한 상황에서 진해의 야권 및 무소속 후보들은 적전분열의 양상을 보이면서 진해지역은 하늘에 짙은 구름은 끼어 있으나 비가 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번 창원(울) 진보후보 합동인터뷰를 마치고 '작은 나무 큰 그늘'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달그리메님이 쓴 글을 다시 한 번 옮겨봅니다.

 
진정한 정치는 자기중심적 사고 버려야

"인간은 원래 생겨 먹기를 잘못된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타인에게로 먼저 쏠리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절반의 책임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주장이 절대라는 믿음이 클수록 문제 해결의 길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갑니다." 진해 시민들의 절대 절명의 요구사항인 야권 및 무소속 후보단일화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지적한 것 같습니다.

 

  

 

집권여당은 스스로를 반성하며 당명도 바꾸고 선수교체까지 하는 마당에 야권 및 무소속 후보들은 일곱 명이나 난립하는 현상을 후보들 자신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달그리메님의 글은 이와 같은 진해의 현실을 너무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지금과 같이 개판인 것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보지 않으려 하거나 보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사리사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옳고 모든 원인을 스스로보다는 상대에만 찾으려하고 자신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만심이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팽배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고 대의를 따른다는 정의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고 하지만, 지금의 진흙탕 싸움에서 허우적거리다 새누리당에 지고 나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 책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

 

마산 회원구 에서는 통합진보당의 하귀남 후보가 통 크게 진보신당 송정문 후보에게 여성과 소수자 배려로 25%의 가점을 수용했습니다. 하귀남 후보로서는 일종의 도박을 한 셈입니다. 이런 진정성이 마침내 진정한 야권단일화를 성공시키면서 감동적인 단일화의 역사를 쓰고 새누리당 안홍준 후보와 1:1구도를 만들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3층 강당에서 열린 창원 의창구 야권후보 블로거합동인터뷰에서도 감동은 있었습니다. 통합진보당 문성현 후보는 민주통합당 김갑수 후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아름다운 경선을 약속했습니다. “선거 하루 전날까지도 단일화가 안 되면 내가 먼저 사퇴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김갑수 후보의 멋진 패배는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 주면서 새누리당 박성호  후보와 1:1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정치를 하려면 자신을 돌아 볼 필요 있어

진해는 왜 야권 및 무소속 후보들이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혹시 제14대 국회의장까지 역임하고 고인이 된 진해출신 황낙주 전 의원을 기억하며 야권 및 무소속 후보들이 완주를 고집한다면 정말 큰 착각이라는 생각입니다.

 

과거 국회의장 황낙주는 진해에서 야당후보로 총선에서 패배를 거듭하다 마지막 선거구호가 "억울한 황낙주 이번에는 도와주자!"였습니다. 손 수례에 확성기를 설치하고 진해를 돌면서 호소한 동정표로 제8대 국회에 진출하여 9대, 10대, 12대, 13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차기를 바라보며 단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수단으로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마저 외면한 채 야권 및 무소속 후보단일화를 거절하고 완주를 고집하는 후보가 있다면 진해 시민들은 분명하게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는 패배를 하더라도 멋지고 쿨(cool)하게 해야 합니다. 이미 '닥치고 명함 돌리기' 선거운동에 시민들은 냉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닥치고 길거리인사하기 선거운동'도 이제는 시민들이 식상한 흘러간 노래라는 사실을 후보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당(唐)나라가 멸망하고 5대10국 시대에 형남(荊南)의 왕인 고종회(高從誨)는 아들 고보욱(高保勖)을 분별없이 귀여워했습니다. 그래서 고보욱은 안하무인(眼下無人)에 음란(淫亂)했으며 남이 아무리 노한 눈으로 쏘아 보아도 싱글벙글 웃어버리고 마는 형편없는 인간으로 자라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백성들은 모든게 끝장났다고 탄식하며 모든 일이 끝났다는 뜻으로 어떻게 달리해도 도리가 없다는 의미의 만사휴의(萬事休矣)라는 말을 하며 탄식했다고 합니다.

 

부디 4,11총선에 출마한 진해지역 야권 및 무소속 후보들은 진해 시민들이 만사휴의(萬事休矣)라고 탄식하는 상황이 현실이 되는 끔찍한 상황을 연출하지 말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죽어 봐야 저승을 안다고 꼭 죽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가 살 수 있는 상생의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지역을 사랑하고 진해를 되찾겠다는 생각이 진심이라면 자신이 무슨 이유로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스스로를 뒤 돌아 보기 바랍니다.

 

마침 오늘 KBS 여론조사 결과 창원 진해구는 새누리당 김성찬 후보가 28.1%로 선두를 달리고 무소속 김병로 후보 18.2% 민주통합당 김종길 후보 11.8% 무소속 김하용 후보가 4.7% 무소속 변영태 후보가 3,1%로 뒤를 이었습니다. 산술적으로 1:1구도가 되면 분명히 28,1% : 37,8%로 승리가 확실한 게임을 절대 지는 게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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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갑갑한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