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장복산 2014. 9. 19. 16:14

지금 창원에서는 새누리당 시의원이 새누리당 시장에게 계란을 투척한 사실을 가지고 시장이 시의원을 고발하고 서로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옳다고 연일 기자회견을 하며 편가르기를 하는 형국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모두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양육강식이라는 생명체의 생존법칙에 따라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강자는 약자위에 군림하고 약자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항상 강자에게 대항하는 대결구도를 이어 오며 세상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에도 대결의 방법을 따지고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고안한 것이 법이고 질서일 것 입니다. 싸움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은 서로 합의하에 가장 공평하고 정당하게 정해진 규칙일 것 입니다. 그러나 프로레스링 선수들이 심판의 눈을 피해 의도적으로 반칙을 일삼으며 상대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며 분노하기도 하고 즐거워합니다. 마치 반칙을 즐기며 사는 정치인들의 세상사는 인간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창원시는 17일 부시장과 실·국장, 구청장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생한 계란 투척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김충관 제2부시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박재현 제1부시장은 경남지방경찰청에 시장에게 계란을 투척한 김성일 시의원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츨했다고 합니다. 창원시는 김성일 의원의 행위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이며 108만 시민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했다." 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는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새누리당 시의원이 새누리당 시장에게 계란을 던지고 시청 간부들은 시의원을 규탄하고 고발하는 지경이 되기까지 안상수 시장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진해, 마산, 창원이 통합되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독주로 운영되던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변칙으로 지자체통합을 의결하던 과정을 직접 지켜보며 강력하게 항의하던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새누리당이 스스로 자초한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상수 시장은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공천으로 출마해 경기 과천·의왕 지역구에서 4선을 연임하면서 국회 법사위원장, 한나라당 원내대표, 한나라당 대표 등을 거쳤으며 현재 새누리당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정치에 입문하고 16년 동안 경기 과천·의왕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느라 지역에 이바지하지 못한 게 많이 아쉽다며 이제 태어난 곳에서 정치로 이바지하고 싶다며 창원시장에 출마해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는 안상수 시장이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정치로 이바지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우월적 신분을 내세워 시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생각이 더 많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얼마 전에 내 블로그에 "중앙정치권력에 점령당한 창원시 자치행정" (관련글/ http://blog.daum.net/iidel/16078711) 이라는 글을 쓴 일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안상수 창원시장이 얼마나 창원시민들을 우습게 보고 무시했는지 창원시민 모두가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안상수 시장은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시의원에게 '야구장 이전을 시장이 결정할 경우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들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습적으로 야구장 부지 이전을 언론에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새누리당 시장이 같은 새누리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면담요청도 거절합니다. 같은 새누리당 창원시의원들에게 어떤 설명이나 설득을 하는 과정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중앙정치권에서 당대표까지 했다는 자신의 정치적입지를 가지고 지역정치인들과 창원시민들을 바보 천치정도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새누리당 고문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자기지역의 같은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시의원들 마저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으로 창원시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지 나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불신의 늪에 빠저있습니다. 세월호정국이라는 갑갑한 정치권 모든 문제의 출발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엄연한 국가권력기관인 검찰이 있지만 검찰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국가를 믿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엄연한 사실마저 부정하며 진실을 은폐하고 억누르며 막기만 하면 언제고 물은 넘치고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창원시 의회에서 벌어진 계란투적 사건의 발단은 소통이 불통인 안상수 시장에게 원인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창원시 부시장과 실·국장, 구청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고 고발을 하며 수선을 피우는 모습도 가관입니다. 일부 시민들이 모여서 "창원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이라는 단체를 급조해서

설득과 논리가 아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전당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요. 신분을 망각한 행동이라며 김성일 의원을 몰아치며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나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창원시의회 계란투척사건의 소식을 들으며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논리적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문제가 폭력사태를 불러 오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빤한 거짓말로 온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대한민국 정치권력의 속성들이 자초한 불길한 조짐들이 이제는 지방자치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앙정치권력이 지방자치를 점령한 결과입니다.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난 16일 김성일 시의원이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지 짚어야 한다"고 정리한 새누리당 김성찬 국회의원의 이야기에 안시장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전국농민대회에서 한 농민이 던진 계란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달걀을 맞아 일이 풀린다면 얼마든지 맞겠다"며 계란을 맞은채 연설을 마쳤습니다. 안시장이 이같은 각오도 없이 창원시민들을 얕잡아 보고 정치적 술수나 부리려고 한다면 해묵은 지자체강제통합의 갈등을 풀 길은 전혀 없습니다.

 

 

창원시의회 김헌일의원이 며칠을 쫄쫄 굶으면서 단식을 한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안상수 시장이 단식하는 시의원 찾아왔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진해주민들이 삭발하고 농성해도 관삼조차 없던 사람들이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 하나 던졌다고 폭력운운하며 야단법석입니다. 계란 맞아서 사람죽었다는 소리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법 이전에 더 큰 정치적 폭력을 행사한 안상수 시장의 사과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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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을 던지려면 애초에 가당치도 않은 진해에다 야구장 만들어준다고 속인 박완수한테 던지는 게 정상이지 이놈아.

설사 안상수 시정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시의원으로서의 권한으로 적법하게 항의를 해야지 지 마음에 안든다고 계란 던지면 시의원이 아니라 깡패 새끼하고 다를 게 뭐냐?

왜 진해에다 야구장을 못 만드는지 가르쳐 줄까? 야구장 건립비용 1100억 중 300억 국비는 NC 다이노스가 동의해야 융자 심사가 통과될 수 있다. NC가 땅 파서 장사하는 자선사업단체도 아니고 용역심사 11위로 도무지 프로야구 홈구장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는 진해에 왜 들어가야 하냐? 그리고 애시당초 창원시의 NC 유치 조건은 2016년 3월까지 야구장 완공이다. 육군대학 그린벨트는 내년 하반기에나 풀리는데 무슨 수로 2016년 3월까지 야구장을 완공할 수 있을까? NC 다이노스가 이것 떄문에 예치금 100억을 환수하지 못하게 생겼고 창원시에 행정소송하면 충분히 승소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져 있다.

이 모든 것이 박완수가 시의회와 합작해서 꾸민 대국민 사기극인데 너 같은 진해 새끼들은 그런 사정은 잘 모르더구만.

굳이 여론조사를 안 해도 되지만 창원시민 70퍼센트가 야구장 마산 이전에 동의하고 있다. 진해에서도 야구장에 대한 민심은 반반이다.

안상수는 애초에 불가능한 진해 야구장을 대신해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니 오히려 진해 사람들은 감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은혜도 모르고 염치도 모르는 진해 사람들이 시장에 대한 폭력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진해시의원이 배 곯으면서 단식한다고? 시의원 8명이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는게 무슨 단식이냐? 단식을 하려면 세월호 유민이 아빠처럼 해야지 진해 시의원들 혈색만 좋더구만 ㅋㅋㅋ

틈만 나면 패싸움하고 계란이나 던지는 깡패 시의원 새끼들 옹호하는 너같은 놈 수준도 알 만하다. 아무튼 김성일인지 김일성인지 모를 깡패 새끼는 당연히 구속되어야 하고 새누리당 제명도 필연적 수순이다.

전국 언론에서 창원시 이미지가 개판이 되고 있는데 이딴 걸 옹호하고 있으니 한심하구만
안상수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해서 야구장을 진해에 도무지 만들 수 없다고 이미 7월부터 언급했었고 진해구민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NC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마산에 야구장을 만드는 게 옳은지 아니면 NC를 포기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으며, 그 답은 창원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나왔다. 창원시민의 대다수가 NC를 원한다고 했으므로 그 답을 실행에 옮긴 것에 불과하다. 시민 여론 무시하고 지 정치적 욕심으로 애초에 불가능한 진해를 선정한 박완수보다는 훨씬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리 시정에 불만이 많다면 이참에 그냥 진해시로 분리해서 나가는 걸 추천한다.
안상수가 단식하는 시의원한테 왜 안 가냐고? 계란보다 더 심한 봉변 당할 것 같으니 안 가는 거지.

시의원이 아니라 깡패를 뽑아 준 진해 사람들도 좀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ㅋㅋ
댓글이 더 논리적이군. NC가 창원을 떠났다면 진해구 의원들은 그 뒷감당은 어찌하려 했을까. 애초에 심사에서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장소를 입지부지로 선택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 실현가능성도 없이 저지른 일을 안상수시장이 수습이라도 하고자 하려 했지만 똥을 투척하는 꼴이라니. 계란투척은 테러일뿐이지, 어떠한 이유에서도 옹호할 가치가 없던 행동이었다. 덕분에 전국 방방곡곡에 시장얼굴에 계란을 던지는 몰상식한 시의원의 모습이 전파되면서 창원시민들의 얼굴만 붉히게 만들었다. 내내 부끄러웠다. 사과의 선후를 따지기 전에 덕분에 낯부끄러워진 시민에게 먼저 사과할 생각이나 하길 바란다.
이모든것이 지팡이 당선 정치꾼들 때문이다.
처음부터 마창진 통합을 하지 말았어야했다.
정치꾼들 자신들의 이익때문에 시민들 의사를
무시하고 통합을 밀어붙인 지팡이 정치꾼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것이다.
안상수도 문제가있다.
전임시장때 결정이난 시책을 진해시민들과 시의원들 무시하고
뒤집은것은 분명히 잘못된것이다.
진해 시의원 저 작자들도 자기들이 시의회에서 통합 찬성한다고 승인시켜 놓고선 피해자인 척 하는 게 더 웃긴 일이지. 전임시장 시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당연히 대안을 찾는 것이 진해 시민을 위하는 것이다. 저 위에 야구장을 진해에 만들 수 없는 이유를 설명까지 해 놓았는데 결정난 시책은 당연한 것처럼 추진해야 한다고 씨불이다니 뇌가 있니 없니?

진해시민들은 억울할 수는 있지만 진해 시의원들은 일말의 동정을 표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들이다.

 
 
 

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장복산 2014. 9. 12. 08:29

원래 자치(自治)라는 말은 스스로 다스린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점점 자기지역의 문제를 자신들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다스리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고 안달이 난 것 같은 생각마저 듭니다. 경상남도의 자치행정은 중앙정치권력의 중심에 있던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을 도지사로 선출하면서 중앙정치권력에 점령당했습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권력을 마구 뒤흔드는 홍준표지사를 경험하고도 다시 도시사로 선출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을 창원시장으로 선출해서 창원시 자치행정마저 중앙정치권력에 점령당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중앙정치무대에서 쌓아온 경력과 정치적자산을 자신의 출신지역 정치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는 것 입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 지난 6.4지방선거에 경남지사와 창원시장후보로 출마한 중앙정치권력의 거물정치인들을 대적할 지방정치세력도 없거니와 이와같은 대의명분을 막을 어떤 분명한 명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대한민국의 정치(政治)는 현실과 너무 다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政治)는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을 정치(政治)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정치(政治)는 하지 않고 통치(統治)만 하려고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의식은 솔직히 말하면 정치인들을 통제할 수준에 와 있지 않습니다. 그럴만한 힘도 없습니다.

 

나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중앙정치에서 쌓아온 그의 정치적 경력과 정치력을 발휘해서 경남도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존중하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들을 조정하고 해결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앙정치권에서 배우고 연마한 정치권력을 행사하며 도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무시하고 심지어 기자들까지 고발하면서 경상남도 자치행정을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을 창원시장으로 선출하면서 창원시민들은 중앙정치무대에서 갈고 닥으며 연마한 그의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통합 창원시의 지자체 강제통합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기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중앙정치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시장취임 일성으로 아주 큰 뉴스의 주인공이 되어 통합의 갈등을 부추기며 화려하게 지방정치무대에 등장합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4일 새 야구장 입지를 마산종합운동장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창원시의회는 '협조를 기대하지 마라'고 경고했다.는 빅뉴스를 만들어 내고 말았습니다. 원래 정치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중앙정치의 진수를 보여주면서 통합 창원시의 해묵은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기자회견하는 김성찬 국회의원의 표정이 별로 밝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시장을 만나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해서 자신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하물며 우리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감히 시장님을 만나기는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지방자치입니다. 지자체 통합 전에는 나같은 평범한 시민도 수시로 진해시장을 면담하고 시장에게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며 시정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해주민들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지자체통합을 강제하는 정치적 술수에 강력하게 반대하던 진해시민단체들의 판단을 어느정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통합을 찬성하고 주장하던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진해발전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진해분리독립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명분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진해가 분리해야하는 분명한 이유는 야구장입지를 변경한 문제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분리해야 합니다. 진해시민들이 선출하는 진해시장이 필요합니다.

 

 

 

 

 

자신들이 불과 얼마전에 선출한 안상수 창원시장을 온통 진해 시가지를 현수막으로 도배하며 성토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해 구, 육대부지에 꼭 야구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해 구,육대부지는 원래 통합창원시청사를 옮기기로 약속하고 지자체를 강제통합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해지역에서 정치를 한다는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은 야구장 하나에 진해시를 팔아먹었다는 누명을 쓰지말기 바랍니다.

 

경남도민일보 기사에 "도민"이라는 아이디로 어느분이 쓴 댓글이 진해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에게 정곡을 찌르고 있는 질문을 하고 있군요. 조금은 자조적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고 지방자치의 실상입니다.

 

나는 마산, 창원, 진해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중앙정치권력의 힘으로 지자체통합을 강제하는 과정의 중심에서서 보고느낀 사실을 기록하며 "지방자치의 허와 실" 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도로공사 사장으로 승승장구했다는 분이 지자체 통합과정에서 한 정치적 술수는 이미 지방자치는 실종되고 중앙정치에 점령당한 상태였습니다.

 

주민투표도 없이 지자체통합을 강제하는 것도 문제지만 통합하는 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인지 기초자치단체이지 주민들은 미처 이해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는 어떤 변명으로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지자체 통합이 끝나고 나서 진해구청장 선거는 왜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나에게 하는 주민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답변이 너무 궁색했던 기억을 나는 영원히 내 기억에서 지우지 못합니다. 이제 진해지역 지방자치는 창원시장이 임명하는 구청장이 부임해서 신탁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자치행정은 중앙정치 무대에서 정치력을 갈고 닥으며 연마한 중앙정치권력의 중심에 있던 위대한 안상수 시장께서 창원시의 자치행정을 점령하고 신탁통치를 합니다.

 

지방자치는 이미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중앙정치세력을 지방자치 영역으로 끌어 들인 지방선거자체가 이미 지방자치를 포기하고 말았는지 모릅니다. 중앙정치권력에 점령당한 창원시 자치행정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진해지역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이나 하지 말고 이제 모두 사퇴하기 바랍니다. 현역 의원들이 모두 사퇴해야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 재선거를 합니다.

 

다시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선거를 하자면 많은 비용은 들겠습니다. 그래도 그정도 비용은 부담해야 합니다.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그정도 비용은 투자해야 중장정치권력에 점령당한 지방자치를 되 찾을 수 있습니다. 재선거 과정에서 분명히 주민들의 뜻이 모이고 지혜가 모여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힘과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힘으로 오직 진해 분리독립이 가능할지 모릅니다.

 

[이 블로그의 관련 글 보기]

진해를 팔아 먹은 매향노(賣鄕奴) 논쟁 --> http://blog.daum.net/iidel/16078547

참이 없는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세상  --> http://blog.daum.net/iidel/16078519  
이제 진해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 http://blog.daum.net/iidel/1607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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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지요
통합에 찬성하고 부화뇌동한 사람들이 이제 분리하자고 하네요
아둔 그 자체입니다
오래만이군.
잘 살고 있으리라 믿고, 요즘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구려.~!!
저만 혼자 직장 따라 포항에 와있습니다
선생님도 잘 계시지요?
서울에 계신다고 하던데 하시는 사업 잘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매우 흥미진진한 협동조합 공부하며 사업하고 있어요.
나는 구호만 요란한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은 협동조합이라는 생각입니다.
스스로 지킬 힘도 능력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곳간 열쇠를 내어줬네요..

더 큰 논밭에서 풍요로운 곡식이 익어갈것 같았는데..

곳간은 점점 줄어 드네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오직 표가 많은 창눤과 마산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기 마련입니다.
자연히 진해는 통합 창원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개의 큰 동에 해단하는 정도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곳이 있었네요~~~
시간이 없어서 첨이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몇자 올리고자 합니다.
정치는 정당정치지요, 사람중심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정당정책을 우선으로 따르는 정당정치인거죠. 시민들은 정당에서 추천하는 경험풍부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기마련인거죠, 중앙무대에서 정치활동한 한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점령당해 지방자치의 실종아라구요? 내가 아니면 누구도 안된다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아닐까요? 우물안의 개구리보다 많은 경험과 견문을 넓힌 사람이 되고자 우리 모두가 바라기에 없는 돈을 내서라도 자식을 서울로 보내고 외국유학도 보내는거 아닌가요?
선거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라는 선관위의 홍보가 생각나는군요.

안상수시장 주민소환 이라는 현수막 사진을 올려놓으신거 보니깐 시의회에서 계란을 투척한 시의원에게 우호적인 모습이네요. 시장이 시의회에서 육대부지의 야구장 유치는 어렵다. nc와의 관계도 있다고 몇번 얘기했다는 보도와 ㄱ=동료시의원의 인터뷰도 나오고 있는데 시장의 갑작스런 결정이라 분노표출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되죠.
당초 육대부지에 야구장 유치를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사람중 한사람이 김성일씬데 이제와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도 시민으로서 이해가 안되죠. 시정은 시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되 최후의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우리시민들이 시장에게 그렇게 하도록 표를 줬구요.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순 없는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다 만족 시키는 행위는 없어요, 그게 가능한 것은 공산주의겠죠? 내뜻에 반한다고 해서 계속 비판을 한다는 것은 학교수업에서 법과일반사회시간에 제대로 공부를 안한거든지 아님 오기나 고집일수도 있구요, 억울하면 내가 시장을 해야겠죠?

진해에서 군생활 밖에 한게 없는, 그것도 잠시인 김성찬의원이 공천을 받았을 때는 비판적인 글은 내 눈에 접하기가 어려운걸로 봐서는 지역 출신 특정인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이 아주 크신거 같군요.
사람이 강제규제한 법 이전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숩니다. 양심에 따라 느끼는 깊이가 다른것도 물론이겠죠?,

"도로공사사장으로 승승장구한 분의 정치적 술수에 의해서 이미 지방자치는 실종되고 중앙정치에 점령당한 상태"라고 정치인을 폄훼하기에 앞서 우리시민을 무식의 극치로 모욕하는 것입니다.
중앙정치권력의 힘으로 지자체 통합을 강제한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안했지 그 당시 시민들의 여론을 물어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통합하였습니다. 당시 진해시청에서의 통합의 이해득실도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였지요,
진해에 시청사 유치를 전제로 통합한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내건 사항이 아니라 진해주민들이 바라는 이상이였고, 또한 국회의원의 희망사항이었죠, 청사유치는 시장권한이죠 ,마치 팩트인냥 보는 이를 현혹하게 하는 행위는 결코 신사적이지 않아요
시장선거후 구청장 선거 운운 하시는 것은 진짜 웃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런 소릴 한번도 들어 본 적도 없구요, 자치구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상식을 가진분에게 무슨얘기를 어떻게 첨부터 고리를 풀어가야 하나요?

우리시민들의 학력과 지식이 밑바닥은 아니지요.
보통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글에 댓글을 달 때는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다는 이유로 논리도 없는 비판이나 하거나 마구 육두문자를 쓰면서 욕이나 하는 것이 보통이지요. 그러나 절머니님 께서는 최대한 읽기 편한 필체로 글을 쓰시면서 자신의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댓글을 쓰셨군요.

이 글 다음에 내가 쓴 글에 올라 온 댓글만 보아도 필명을 “지랄하네” “지랄도 이정도면” 하면서 논리도 없는 내용으로 온통 욕설과 투정만 하며 댓글을 달았더군요. 답변할 가치도 없다는 생각으로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절머니님이 쓰신 댓글을 보고 그냥 잠을 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컴퓨터를 켜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님의 판단이나 생각도 옳은 말씀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용을 속속들이 아시지 못하고 일반적인 판단이나 생각으로 댓글을 쓰신 것 같아서 본인이 이런 글을 쓰게 된 사연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정치는 정당 정치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님의 말씀같이 중앙무대에서 정치활동 한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점령당해 지방자치의 실종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앙정치권에서 터득하고 연마한 정치적 역량을 지방자치에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바로는 중앙정치권에서 정치하던 안상수 시장이 지방의회의 의원들을 무시하고 창원시민들을 너무도 우습게 보고 얕잡아 본다는 문제에 이의를 재기하는 것입니다.

창원시민들은 시정의 집행권한을 시장에게 위임했고 시민들의 의사결정권은 시의회에 위임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상수 시장은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시의원에게 야구장 이전을 시장이 결정할 경우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들의 판단을 구하겠다. 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상수 시장은 오직 자신의 판단만 가지고 의회의 동의과정 없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야구장 부지 이전을 언론에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위법입니다. 창원시민들은 창원시장에게 이와 같이 중대한 사안의 의사결정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절머니님께서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군요. “시정은 시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되 최후의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우리시민들이 시장에게 그렇게 하도록 표를 줬구요.” 이 대목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법이 정한 규정과 시의회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서 시정을 집행하는 권한만 시민들로부터 위임 받았습니다. 절대 의사결정권을 시장에게 시민들이 위임했다는 근거는 대한민국 법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님께서 주장하시는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순 없는 게 민주주의라.”는 주장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만족하도록 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안상수 시장이 적법하지 못한 절차와 방법으로 권한 없는 권한을 행사하고 시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진해에서 군 생활 밖에 한 게 없는, 그것도 잠시인 김성찬 의원이 공천을 받았을 때는 비판적인 글을 쓰지 않았다.”는 말씀에 우선 김성찬의원은 김학송 의원이 공천신청을 한 상태에서 진해주민들의 여론이 원낙 좋지 않아서 자진사퇴하고 대타로 공천을 받았던 경우라는 말씀과 김성찬 의원은 진해고등학교 출신의 진해 토박이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공사사장으로 승승장구한 분의 정치적 술수에 의해서 이미 지방자치는 실종되고 중앙정치에 점령당한 상태"라고 정치인을 폄훼하기에 앞서 우리시민을 무식의 극치로 모욕하는 것입니다.” 는 말씀에 대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 드립니다.

우선 당시 자자체통합은 원칙으로 주민투표 없이 시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단지 행안부(당시)에서 추후에 법률개정을 통해서 소급입법으로 적용하는 변칙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본인은 진해시의원 13명 중 11명에게 주민투표 없이는 절대 지자체통합에 응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다짐받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해서 의원들 개개인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13명 중 의회의장이었던 김형봉 의원과 배학술 의원 두명만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김학송 국회의원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한 답변서를 진해시민포럼에 답변했던 사실이 있고 지금도 나는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김학송 국회의원이 진해를 방문해서 시의원들과 1:1 면담을 한 이후로 시의회 의결로 지자체 통합을 의결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안상수 시장이 정치적 술수로 시의회를 무시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사는 전적으로 무시되고 중앙정치권의 의사에 따라 지자체의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중앙정치권이 지방의 자치권을 점령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님이 주장하는 바는 정말 팩트가 아니고 실상을 모르면서 하는 말씀 같군요. “진해에 시청사 유치를 전제로 통합한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내건 사항이 아니라 진해주민들이 바라는 이상이었고, 또한 국회의원의 희망사항이었죠, 청사유치는 시장권한이죠 ,마치 팩트인냥 보는 이를 현혹하게 하는 행위는 결코 신사적이지 않아요.” 결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말씀입니다.

통합당시 창원시의원, 마산시의원, 진해시의원을 동수로 하는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통준위에는 창원시 공무원들도 포한되어 있었고 행자부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주민들의 동의과정 없이 변칙과 강제로 통합한 지자체 통합이지만 그 과정에서 시의회가 주도적으로 통합을 준비하고 의사결정을 했다는 사실은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3개시 시민들은 지자체의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시의원들에게 위임했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 통준위에서 결정한 사항이 통합시의 명칭은 “창원시로 하고 통합시의 청사는 진해육대부지와 마산종합운동장부지를 제1순위로 하고 창원39사단 부지를 제2순위로 한다는 결정을 하고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통준위의 결정은 통합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으며 사실상 법률적으로 구속력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멍청한 정치인이 진해육대부지를 통합시청사에서 야구장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블로그에는 그 과정에 대해서 비판하며 쓴 글들도 있습니다.

내가 보고 느끼기에 중앙정치권에서 정치를 하던 홍준표 경남지사나 안상수 창원시장이 좋은 정치적 자산을 지역의 정치발전에 활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을 무기로 지방의원들을 무시하고 지역주민들을 얕잡아 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지역주민들은 바보천치정도로 생각하고 지방자치권을 점령한 것 같이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신탁통지를 하는 모습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진정한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와 같은 비민주적 작태가 엄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내 주변에서 구청장선거는 왜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는 주민들을 나는 많이 만났습니다. 아마 그 분들이 무식해서라기보다는 그 만큼 정치나 지역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나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자체 통합이후 지방선거에서 진해주민들은 여소야대라는 선거결과로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통합전 진해시의원은 한나라당 시의원 12명에 민주당 비레대표 시의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합후의 지방선거에서 진해주민들은 한나라당 시의원 7명에 야당과 무소속 시의원을 8명이나 선출했습니다. 진해주민들은 최소한 지자체통합을 찬성하지는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지는 군요. 이만 줄입니다. 님의 성의 있는 댓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장복산 2013. 2. 2. 19:17

-점점 후퇴하는 지방자치-

박완수 창원시장이 지난달 30일 ‘옛 진해 육군대학 부지’를 새 야구장 건립 예정지로 발표하자 구, 육대삼거리에는 야구장 건립을 환영하고 경축하는 현수막들이 가득합니다. 나는 구, 육대 삼거리에 걸린 현수막들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축이나 환영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과연 옛 육군대학 부지에 야구장을 신축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참 좋은 땅을 이제 쪼가리를 내서 망가트리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1989년이면 벌써 20년의 세월이 넘게 흘렀습니다. 나는 1989년 진해청년지도자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않던 시기라 진해시장은 임명직인 김충규 시장님이 부임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아니었지만 진해시장은 지역사회단체 대표들을 시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시민들과 시정운영을 협의하던 시절입니다. 진해청년지도자협의회도 새해가 시작되면 진해시의 3대기관장이라고 하던 진해시장과, 교육장, 경찰서장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진해시정에 대한 지역청년들의 판단이나 생각을 진해시장과 토론하고 건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충규 진해시장 초청토론에서 나는 진해시는 군사시설이 시가지 중심을 점령하고 군용 비행장의 고도제한으로 인근 창원이나, 마산에 비해서 지역개발이나 발전이 안 되는 문제를 집중으로 거론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진해시장은 진해가 축복받은 도시라는 답변을 하던 기억이 납니다. "진해는 인근도시에 비해서 개발이 다소 늦어질지 모르지만 머지 않아 군부대는 도시의 중심에서 떠날 것이다. 그러면 다른 도시에서 성급하게 개발하면서 격는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계획된 도시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살기좋은 도시건설이 가능하다." 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나는 진해시장의 이런 논리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도시의 중심에 있던 군부대들이 예상대로 하나 둘 떠나고 있습니다. 해군시운학부가 떠났고 육군대학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시운학부 터를 쪼개서 팔아 먹고 해군관사를 지어 구, 육군대학 터와 바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8만평이 넘는 그 좋은 구, 육군대학 터를 다시 쪼가리 쪼가리 내서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구, 육군대학 터에는 야구장을 신축하고 경상대학과 창원대학이 대학 캠퍼스를 건설하고 재료연구소까지 유치한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창원시장님에게 나도 감사를 표하고 환영, 경축하는 현수막이라도 내 걸어야 할지 모르겠군요. 진해구 통장협의회, 중앙시장번영회, 진해청년회의소, 대야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구, 육대삼거리에 환영, 경축 현수막들을 걸며 잔치집 분이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수막의 위력에 눌려 주민들은 감히 어떤 반대의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모양 입니다. 나는 불과 얼마전 김성찬 국회의원이 구, 육대부지에 재료연구소를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MOU를 체결한 사진을 박완수 창원시장과 함께 찍고 기자회견을 한 문제로 국회의원을 면담한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성찬 국회의원은 구, 육대부지에 야구장 유치를 절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김성찬 의원 조차 이제는 야구장 신축문제에 어떤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하지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창원시 프로야구장을 진해 (구)육대부지로 확정한 것을 경축하는 현수막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햇갈립니다. 진정으로 진해시민들의 뜻이 담긴 현수막인지 아니면 지역의 중요정치적 당사자들의 뜻을 전달하려는 현수막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들의 생각대로 하는 정치를 하면서 진해지역은 국회의원 의견까지 배제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며 지방자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해, 마산, 창원이 통합되는 과정이 그렜습니다. 주민투표 없이 법에도 없는 시의회 의결로 지자체통합을 하고 소급입법으로 통합을 정당화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진해, 마산, 창원을 다시 기초치단체로 흡수통합을 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진해는 이제 자치권을 몰수당하고 관선시장이 부임하던 시절보다 점점 더 지방자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  글과 괄련된 글들 입니다.

김학송 국회의원이 왕따 당한 사연      http://blog.daum.net/iidel/16078528
이제 진해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http://blog.daum.net/iidel/16078520
창원시장님 머리가 나쁘면 공부 좀 하세요.    http://blog.daum.net/iidel/16078532

 

-통합을 후회하면서 다시 야구장을 환영, 경축하는 진해사람들-

진해, 마산, 창원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나는 진해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나 지금이나 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통합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번갈라 가며 기자회견을 하고 길거리에는 지자체통합을 환영하고 경축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도 없는 진해시의회 배학술 전 시의원은 마치 지자체가 통합만 되면 진해가 통합인세티브로 유토피아 같은 도시가 될 것 같이 주민들을 선동했습니다.

 

진해가 창원에 흡수통합 되고 2년 반이 넘었습니다. 지자체 통합으로 좋아진 것이 있다면 쓰레기 봉투값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상하수도 요금도 올랐습니다. 아.!! 또 있군요. 누비자 자전거터미널이 생기고 누비자 자전거가 도입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안내 시스템도 최신 전자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자체 통합의 효과치고는 참 대단한 효과입니다. 그러나 진해시는 창원시에 흡수통합되며 지방자치권은 몰수당하고 꿀먹은 벙어리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나 혼자만의 후회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하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통합과정이 그렜습니다. 지자체통합 이 후도 "통합 추진할 때 명칭은 창원, 청사는 마산에 오는 것으로 이미 중요 정치적 당사자들끼리 이야기가 되었다."는 약속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금으로 면피용(免避用) 용역을 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토론회를 했습니다.

 

나는 지난 2011년 11월 15일 진해구민회관에서 김학송 전 국회의원이 경남신문과 공동주최하는 모양으로 "통합창원시 도시발전 토론회"라는 행사를 주최하며 정판용 도의원을 토론자로 내 새워 구, 육대부지에 야구장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이미 진해를 팔아 야구장을 하나 얻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완수 창원시장은 솔직하지 못하게 국민들 세금으로 야구장 입지선정 용역을 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민들 의사를 존중하던지, 용역결과를 존중하던지 아니면  더 솔직해야 합니다.

 

구, 육대 부지에 야구장을 기한 내에 신축하기가 어려워 창원시가 또 거짓말을 한다는 스포츠경향의 보도가 매우 신빙성 있게 들립니다.  

 

[해군으로서는 관사 완공 이전에 함부로 육군대학 부지에 삽을 뜨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군 관계자는 “당시 맺은 훈령상 양자가 등기를 교환하도록 돼 있다. 즉 완성된 아파트의 등기문서와 육군대학부지 등기 문서를 교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해군 아파트가 완공되는 시점은 2014년 말. 하지만 이후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 완공까지만도 2015년 초까지는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6월이 돼서야 등기 교환이 이뤄지면 2016년 3월 야구장 완공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자 박완수 창원시장은 다시 새 야구장 건립 전담팀을 구성했다는 보도도 있군요. [‘새 야구장 건립 전담팀’은 문화체육국장을 야구장건립사업단장으로 행정지원반, 야구장건설반, 도시개발반, 부대협력반 등 4개반 10명으로 구성됐다. 또 도시정책과 등 5개과 10명의 스마트 TF팀도 구성해 업무를 측면 지원하게 했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통합을 추진할 때 중요 정치적 당사자들끼리 한 이야기를 그들의 생각대로 억지로 뀌어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까지 듭니다. 안홍준 국회의원이 하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생각과 김학송 전 국회의원이 도시발전 토론회를 하면서 바람을 잡던 이유를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이  글과 괄련된 글들 입니다.

'안홍준 발언' 핵심은 '정치적 당사자' 밝힐 일     http://blog.daum.net/iidel/16078434
안홍준 의원의 정계은퇴를 요구하는 이유     http://blog.daum.net/iidel/16078440
안홍준 의원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라.      http://blog.daum.net/iidel/16078432

 

나는 지난 7일 내 블로그에 창원시 새 청사, 야구장문제 해답 있다.  http://blog.daum.net/iidel/16078650 는 글을 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창원시의회 의원 55명 전원에게 전자메일로 발송했습니다. 내용은 지금 상황이 야구장과 청사를 새로 신축할 상황이 아니라면 마산 야구장을 리모델링하고 구, 진해시청을 리모델링해서 통합청사로 쓰자는 제안 이었습니다. 

 

 

지난 29일 진해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는 진해출신 김성찬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김성찬 의원은 아직은 정치에 물들지 않은 초선의원이라 그런지 지역행사에 자주 참석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려는 모습이 진지해 보였습니다. 진해청년지도자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서 식이 끝날 때 까지 자리를 지키는 모습도 보고 지역봉사단체에 회원으로 입회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우리려는 노력으로 느껴집니다. 어쩌면 이런 느낌들이 나에게 김성찬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에 꼭 참석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정보고회 질의응답시간에 야구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는 김성찬 국회의원은 구, 육대부지에 야구장 유치를 반대한다는 분명한 의사를 지난번 면담과정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새누리당 시의원인 창원시의회 김성일 부의장이 구, 육대부지에 야구장을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마치 지자체 통합과정에서 배학술 전 시의원이 하던 역활을 대신해서 대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배학술 전 시의원은 통합만하면 진해에 유토피아 같은 도시건설을 할 것 같이 시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설파했습니다. 김성일 시의원은 구, 육대부지에 야구장만 신축하면 서부상권이 날개를 달 것 같은 꿈과 희망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학송 전 국회의원과 배학술 전시의원을 비롯한 구,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강제한 지자체 통합은 진해에 유토피아를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진해시가 창원시에 흡수통합되면서 진해시의 자치권은 몰수당했습니다. 이는 진해시를 지역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계산해 팔아 먹은 것 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제 박완수 창원시장은 진해사람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구, 육대터에 야구장이라도 하나 던져주려고 "새 야구장 건립 지원팀"까지 꾸리며 억지를 쓰는 것 같은 생각이나 느낌이 단순히 나 혼자의 생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진해시의원들은 지자체 통합과정에서 반드시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을 내용증명 우편물에 서면으로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학송 전 국회의원이 진해지구당에서 자당의 시의원들과 단지 의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대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주민들과 철석같이 했던 약속을 헌 신짝 버리듯 번복하고 시의회 의결로 지자체통합을 강제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김학송 전 국회의원이 진해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하고 철회했던 사실이 단순히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었던 일이라는 기억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자체통합이 유토피아가 아니었다는 진해사람들의 배신감이 지역 여론에 반영된 결과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나는 지방자치의 기본은 정치인들의 정치적 의지보다 주민들의 생각이나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난 29일 김성찬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서 지자체통합의 전제조건 같은 불변의 약속인 통합청사위치 선정 제1순위가 진해 구, 육대 부지와 마산종합운동장이라는 사실에 대한 김성찬 의원의 의지나 생각을 물었습니다. 김성찬 의원은 내가 지난 7일 내 블로그에 쓴 글과 같은 맥락의 답변을 하더군요. "청사를 리모델링 하더라도 구, 진해와 구, 마산시청의 청사를 우선대상으로 해야 한다. 구, 진해시청이 가장 좋은 여건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박완수 창원시장은 30일 구, 육대부지에 야구장건립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진해의 몇 몇 단체들은 구, 육대부지 야구장신축을 환영하고 경축하는 현수막으로 육대삼거리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진해사람들은 지자체 통합을 후회하면서 다시 후회할지 모르는 구, 육대부지 야구장 신축을 환영, 경축하는 현수막으로 시위를 합니다. 목욕탕에서, 술좌석에서 구, 육대부지에 야구장을 신축하는 문제를 불평하는 소리를 여러번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 이사람아 느그들 시민운동한다고 하면서 뭐하냐? 마산운동장 앞이나 부산 구덕운동장 주변에 함 가 봐라. 육대자리에 야구장이 들어 와서 서부상권이 활성화 되겠나? 교통체증만 생기고 쓰레기만 버리고 갈끼다." 

 

그러고 보면 진해 김성찬 국회의원도 지역정가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김성찬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하고 바로 다음 날 창원시장이 구, 육대부지에 야구장을 신축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구, 육대부지에 야구장 유치를 반대한다는 김성찬의원의 생각도 무시되고 구, 진해시청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제일 최상의 방안이라는 생각도 이제는 모두가 무시 당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창원시는 그들의 생각대로 하는구나.! 하는 생각 뿐 입니다. 

 

창원시의회는 식물인간인가? 뇌사상태인가?   http://blog.daum.net/iidel/16078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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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네요. 김성찬 의원은 29일 의정보고회가 열린 날에도 진해 육대부지에 야구장 유치발표를 바로 다음날 한다는 것을 몰랐나봅니다. 일부 지방의원들이 알면서도 제대로 전달을 안했거나, 아니면 그날 설명하던 진해구 소속 지방의원들도 시장이 그렇게 발표할 것을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결국 깜깜이들만 있는 것인가요?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0. 이춘모 선생님의 장문을 읽고 과연 진해의 시민단체들이 현명한가?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몇자 글을 올립니다.
0. 박완수 시장님 께서 1월 30일 옛 진해 육대 부지에 새야구장 건립으로 발표한데 대하여 불만이 많은것 같습니다.
0. 야구장 결정의 주요 사항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구,마산 종합 운동장과 야구장, 구, 창원 국제 종합 운동장과 보조 경기장이 있어나 진해지역은 공설 운동장정도 있어 체육 인프라가 부족하여, 향후 건립이 불과한 실정 인데 야구장을 진해에 건립하므로써 균형 발전의 효과를 가지며, 군항제 등 인파가 몰리는 시점에는 마산 구장을 이용한다고 보았으며, 미래의 성장성, 스포츠 산업화와 흥행성, 시장성을 고려하여, 고뇌의 찬 결정을 가져 준데 대하여 진해 구민의 한사람으로써 박완수 창원 시장님에게 올바른 판단을 해 주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0. 통합 창원시의 현실을 외면하고, 과거의 합리성을 내세워 현실을 본다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요? 무엇을 얻을까요?
0. 신규 야구장은 KBO와의 약속 입니다. 25,000석 규모의 신규 야구장은 반드시 지어 주기로 약속된 사항 입니다. 아직 3년이상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서둘려 건립하기 위하여 진해구청에 TF을 만들어 업무에 착수 하지 않았습니까?
0. 육대 부지를 쪼갠다고 하시는데 그 큰 부지를 무엇을 할것 입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대안을 주셔야지요?
0. 청사 부지는 통합전 결정 사항이 그대로 있습니다. 과연 현 시점에서 청사를 건립 해야 할것인지? 의회에서 의논해야하고, 행안부 지시 사항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0. 시민의소리라고 했는데 개개인의 말씀도 고려 해야 되지만 의사 결정은 다수의 소리에 기를 기우릴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번 청사결정에 따른 여론 조사 결과를 보았습니까? 진해 구민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0.구 마산 구 창원시 시민 단체들은 지역 이익을 위하여 모든 힘을 모우고 있는데, 우리 진해 시민 단체들도 잘한것은 칭찬해 주면 안됩니까?
창원시 의회 부의장 김성일
김성일 부의장님 글 잘 읽었습니다. 진해가 창원이나 마산에 비하여 체육인프라가 빈약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진해에 야구장을 신축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것이 구, 육군대학 부지라는 사실에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구, 육대부지는 통합청사 제1순위라는 통합의 전제조건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통합청사가 결정되기 전에 구,육대부지에 야구장신축을 결정한다는 사실은 구, 육대부지는 통합청사 제1순위에서 명분을 밇어버리고 맙니다. 청사를 신축하건 리모델링을 하건 진해 구, 육대부지와 마산종합운동장이 제1순의라는 동등한 조건을 가지고 경쟁하고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으로 결정을 하더라도 당연히 진해와 마산을 제1순위로 하는 청사 리모델링을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진해지역 정치인들은 김학송 전 의원부터 미리 통합청사는 진해로 오기 어려우니 일찌감치 포기하고 야구장이라도 유치하자는 것 같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야구장을 구, 육대부지에 신축하는 것과 통합청사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구, 육대부지에 야구장 신축이라는 사실은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진해는 그간 군사시설에 시가지 중심부를 점령당하고 지역발전이나 개발에 많은 피해를 보며 살아 왔습니다.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지역민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도 구, 육대부지 같은 땅은 서부지역발전의 축이 되도록 신중하게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구장 신축해 보아야 창원, 마산 사람들 차타고 왔다가 쓰레기만 버리고 차타고 넘어갈 확율이 많습니다. 김 부의장께서는 신축하는 야구장들은 그 개념이 다르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나 마산 종합운동장 주변이나 부산 야구장 주변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야구장 같은 체욱시설은 시의 중심가 외각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진해서부지역 중심부에 야구장을 신축한다는 사실 자체가 경기가 있는 날이면 교통체증만 유발할 것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구, 육대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시면서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십니다. 솔직히 중앙시장 상인들은 구, 육대부지에 통합청사 유치를 제1의 목표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독립적인 전문대학이라도 유치하던지 그도 아니라면 차라리 아파트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서부지역 상권에는 제일 좋은 방안이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차라리 야구장은 마산종합운동장 야구장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고 통합시 청사는 구, 진해시청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도시의 균형발전에도 맞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본인의 논리에 지역의 김성찬 국회의원도 동의하시는 말씀을 의정보고자리에서 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가 합리적이라면 지역정치인들은 합리적인 논리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꿩대신 닭이라는 이야기 같이 통합청사는 물 건너 갔으니 야구장이라도 환영하며 서둘러 받아야 한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역 정치인들의 너무 성급한 판단에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자체 통합과정에서도 그렜고 통합청사 결정과정에서도 진해지역 정치인들이 너무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우려도 포함이 됩니다. 어쩌면 진해지역 정치인들이 미리 구, 육대부지에 통합청사보다는 야구장유치를 거론하면서 바람을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은 구, 육대부지에는 야구장이 아니라 통합청사를 제1의 의제로 삼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로가 협상할 때 우선협상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 육대부지는 아직 통합청사가 우선협상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김 부의장님이 제 블르그에 까지 들려서 친절하게 긴 댓글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블로그는 누구도 귀 기우리지 않는 이야기를 혼자 이야기하고 있는공간입니다. 다시 감사 드립니다.
장복산님의 글에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야구장유치가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지역의 여러 단체명으로 플래카드가 걸리는 것도 우습고, 진해 김성찬의원이 알고 모른척한것인지 몰라서 모른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진해구의원들이 맡은 일이 야구장유치룰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는 뉴스는 코미디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만나본 진해시민(구민이라는 말이 아직 어색합니다) 은 통합을 반기지도 야구장을 원하지도 않는데 말이죠...어떤 정치적 이유에서든 진해는 처분만 기다리는 바보가 된 기분입니다.
진해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순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마음들이 너무 여리거나 용기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김성일 의원이 다시 메일로 답변한 내용입니다.>

이춘모 선생님의 물음에대한 저의 소신입니다.

0. 구 육대 부지는 신 청사건립 부지 1순위 인데 쉽게 청사를 포기하고, 왜 차선책인 야구장을 선택 했느냐? 라고하시는데 신청사 건립과 야구장부지 선정은 별개의 개념이고 청사 선정지 위치도 아닙니다.

육대 부지는 약 85,000평인데 주변 국유지까지 포함하면 10만여평이 넘습니다.

야구장이 필요한 부지는 상부에2-3만평 입니다. 남는토지6만여평은 남아 있습니다. 왜 청사를 포기 했다고 봅니까?

0. 통합 신청사 건립은 끝난것이 아닙니다. 각 지역 의원 3명씩으로한 9인의 모임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해는 야구장이 가져 갔으니 빠져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진해는 타지역보다 적은 13명의 의원으로 의사 결정에 캐스팅 보드 역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이춘모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전문대학? 아파트건립? 주의에 상권이 살아 나겠습니까? 막연한 기대 보다 현실적 사회를 직시하고 대안을 찿는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요?
진해 육대부지나 마산 종합운동장에 신청사를 만든다는 통준위의 합의가 절대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합의 자체가 정략적 졸속이었으니 상황에 맞게 수정이 되어야 타당합니다
그렇다고 통준위의 합의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예사낭비라는 여론과 진해 마산이 통합청사 1순위라는 통준위의 합의를 잘 조합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 해답이 해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창원은 프로야구장을 두개나 가지게 되는 최초의 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군항제 기간 같이 진해가 복잡할 때는 마산구장을 이용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NC다이노스 서포터들은 진해 구, 육대부지에 야구장 신축을 적극반대합니다 NC다이노스 측도 야구장을 어떤 구장을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프로구단 측이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일까요? 깡통계좌라는 이야기도 있고 속빈 강정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진해가 진해시라는 지자체를 포기하고 통합한 결과가 깡통계좌가 될지도 모르는 프로야구장 하나 신축이라는 이론에 나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진해에 야구장이 생기는 것이 그렇게 좋고., 진해에서 프로야구 구경하는 것이 지자체를 포기하면서 까지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사안이라는 이야기는 나를 슬프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