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장복산 2020. 4. 5. 09:58

"당신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하는 내 블로그의 글을 페이스북 담벼락에 올렸더니 어느 분이 이 글을 댓글로 반박하면서 나하고 댓글로 논쟁한 기록을 블로그에 남기려고 포스팅 합니다.



님의 글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분 같군요.


1.좌파,우파논쟁
남북으로 갈린 것도 억울한데 왜 국민을 또 좌우로 갈라치기 하려고 합니까? 그도 장관을 지내고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정치지도자라는 분이 공익을 위해서 마련한 방송토론회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니 더불어민주당이니 하는 것은 좌파 우파를 가리기 위한 결성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견해의 차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강정책이라는 당의 의견을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 절차가 총선이라는 투표과정을 거치는 정치적 절차일 뿐입니다. 님의 생각같이 단순하게 국민을 좌우로 편 가르기 하는 청치행사가 아니지요.


2. 지자체 통합은 왜 부당한 강제 통합인가?
님의 생각같이 진해, 마산, 창원이 통합되는 과정은 각 시장들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정상적으로 적법한 지자체통합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강제통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자체 통합당시 진해에서 지자체통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대표를 맡아 적극 반대하면서 지자체통합과정의 중심에 있던 사람으로 누구보다 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법률로는 시장이나 시의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할 수 있는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자체를 통합하려면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였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같은 기초자치단체로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해시민들의 자치권이 몰수당하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한일합방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일본에 합방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자치단체를 같은 기초자치단체로 통합하려는 것은 주민들의 자치권에 관한 중대한 사항이니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반대했던 것입니다. 당시 나는 적법하지 못한 절차로 지자체통합을 강제하려는 문제를 제기하며 행안부에 절차상 적법성 문제의 정당성을 서면질의 해서 주민투표 없는 지자체통합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서 까지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진해시 시의원 전원에게 적법하지 못한 방법인 시의회 의결로 지자체통합을 강제하는 문제에 시의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해서 경고했고, 주민투표 없이 지자체를 통합하는 문제에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물로 진해시의원 전원의 답변서까지 받았습니다. 지금도 진해에 살고 있는 당시 시의원들에게 직접 학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러자 다급해진 당시 여권인 한나라당에서는 김학송 국회의원이 진해 지구당사로 내려와서  자당소속 시의원들을 불러 놓고 온갖 감언이설로 설득하며 자당소속 시의원들을 협박수준까지 압박하면서 시의회에서 지자체통합 문제를 의결하도록 강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정우서 시의원이 시의회 입구에서 단식농성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지금도 모두 진해에 살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인 주민투표 없이 지자체를 통합하는 과정을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은 피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구요. 당시 행안부 장관이 바로 진해출신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달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행안부에서는 당시 적법하지 못한 지자체통합문제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해, 마산, 창원지자체를 통합한 다음에 국회에 정부안으로 지자체법 일부개정안을 소급입법 하는 방식으로 발의하여 통과된 일이 있습니다. 이도 지자체법 개정일자와 지자체 통합일자를 비교해 보면 지금도 증명이 가능한 내용이지요.


3. 지자체 강제통합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진해사람들
진해사람들은 지자체 통합이 강제통합으로 부당하다는 사실과 통합을 절대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지자체가 강제통합 되고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진해사람들은 지자체통합의 책임을 물어 진해지역 시의원들을 여소야대의 지형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 때 지자체의 선거혁명이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참고 글 바로가기]->[축 당선]6,2 지방선거 당선을 축하 합니다. | 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http://blog.daum.net/iidel/16078348


그 뿐이 아니라 차기 총선에 출마하려던 김학송 의원이 후보등록까지 했지만 악화된 진해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여론에 굴복해서 결국은 후보직을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근거는 또 있습니다. 진해시민단체는 이달곤 행자부장관을 형사고발까지 했지요. 당시 내가 진해경찰서에서 고발인조사를 받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자부장관을 행자부 산하의 경찰에 고발했다고 행자부 장관이 처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우리의 이런 의사를 국가에 기록으로 남기고저 이달곤 행자부 장관을 고발한 것이라는 고발인 진술을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시 고발장을 확인하면 확인이 가능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4. 지자체 통합 후 진해사람들은 손해가 없다?
님은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중한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자치권리를 빼앗기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시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님의 이론이라면 한일합방이 되고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황국신민이 되었는데 무엇 하려고 독립운동을 했고, 독립투사들은  무장투쟁까지 했을까요? 국가의 독립이 필요한 것 같이 지방자치의 독립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진해시장이나 창원시장이나 주미들이 직선제로 선출하는 시장은 같은 시장이 아니냐는 질문이나 이론을 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광역자치단체에도 시장이 있는데 무엇 하려고 구청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구 의원들을 선출할까요? 자치권을 실현할 수 있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관해서 좀 더 이해가 필요하시다면 님의 주소를 알려 주세요. 미흡하지만 내가 쓰고 펴낸 책인 "지방자치의 허와 실"이라는 책을 한 권 보내드리겠습니다.


6. 황기철 후보를 평가 한 님의 의견에 대한 생각

[님의 논리는 참황당하군요.“ 황기철 후보는 내가 알기로는 우파정권 때 총장으로 임 명되어 총장 잘해먹었는데 좌파정권 들어서니 자기출세를 위하여 좌파로 변신한 것 아닙니까 바다를 책임진 참모총장까지 하신분이 은혜를 저버리고  하루아침에 자기이익을 위하여 돌아선다는 것이 총장한사람으로써 할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님의 글 일부를 띄워 쓰기나 조사가 틀린 부분은 이해하기 쉽도록 내가 임의로 수정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물론 나도 황기철 후보의 속까지 MRI 촬영이나 X-ray 촬영을 해서 드려다 보지 못해서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가 살아 온 행적 또는 그가 겉으로 표현하는 말이나 행동을 관찰해서 평가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님의 주장같이 우파정권에서 총장으로 임명한 사람은 우파정권에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는 논리의 모순입니다. 군은 정치적 중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 각자는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념 입니다. 국민각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독립된 국민의 주권행사라로 국민각자의 자기결정권은 누구도 침해 받거나 누구도 강제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님은 몰라도 한 참 모르고 있군요. “죄파인지 우파인지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얼렁뚱단지 같이 대답도 못하는 분이 국회의원 되면 여의도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당에서 손 들어라고 하면 손들고 내리라고 하면 내리는 사람밖에 안 될 것입니다.”] 

어느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라는 사실만 밝히면 되지 무엇 때문에 좌파인지 우파인지 밝혀야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황기철 후보는 해군참모총장 시절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현장을 방문할 때도 커다란 노란리본을 군복의 앞가슴에 당당하게 달고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호된 비판에 직면하자 노란리본에 마치 노이로제에 히스테리현상까지 보이던 시기였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죄도 없는 황기철 제독을 방산비리로 묶어서 강제전역 시키고 재판까지 받게 했지만 1,2,3심이 모두 무죄판결을 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숨길 수 없는 분명한 사실들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주장을 분명히 펼치는 황기철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면 거수기가 될 수도  있다는 님의 판단은 기우이거나 억지로 상대를 폄하하려는 의도적이고 악질적인 억지논리라는 판단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님과 같이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국민을 편 가르기나 하고, 막말로 ‘꼴통보수’라는 표현까지 써야 하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명하려면 아주 길고 지루한 글이라도 써야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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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양반이 민주당을 갔으니...
참으로 문제적 누나였습니다
지도자는 사람을 보는 눈이 필요하죠
과연 문재인 대통령님은 사람을 잘쓰고 있는 것입니까
피장파장 ?막상막하 ? 난형난제 ?오십보백보 ? 난백난중? 도토리키재기?

 
 
 

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장복산 2020. 4. 4. 12:44

정치코미디 연출한 토론회

어제 KBS창원 TV에서 진행한 창원시 진해구 국회의원 후보초청토론회에 근래에 보기 드문 청치 코미가 연출되어 지역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론회 마지막에 각 후보들이 상대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이달곤 후보가 느닷없이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에게 질문한 내용이 지역 SNS에 회자 되면서 화제의 중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장관을 지냈다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상대 후보에게 좌파인지? 우파인지?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정치코미디였습니다.

 


정치지도자라면 최소한의 양식과 자질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좌우로 편 가르기를 하더라고 국민들을 설득해서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적 자질입니다. 더욱 황당한 일은 이와 같은 어이없는 질문을 국회의원 후보초청 공개토론회에서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직 행안부 장관이 전직 해군참모총장에게 좌파냐? 우파냐? 하는 질문을 하면서 다그치듯 답변을 구하는 모습을 지켜본 시청자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워 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특례시 공약은 표절공약

진해시라는 자치단체를 폐지하고 창원시로 강제 통합하는 과정에 주도적 역활을 한 이달곤 전 행자부 장관이 진해지역 국회의원 후보라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 합니다. 지자체 통합이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이제는 구의회가 없는 구청장 직선제를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너무 황당하고 진해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나는 너무 화가 납니다. 특례시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구의회가 없는 구청장을 직선제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정말 황당하고 주민들을 우롱하는 공약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원래 특례시는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수원. 고양 용인시장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표절해서 이달곤 후보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시장들이 요구하고 추진한 특례시는 시의 세수증가, 행정제정자율권확대, 신규사업, 대형국채사업 추진확대, 행정서비스 질 향상이 중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의회가 없는 구청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이 행정학을 전공했다는 미래통합당 이달곤 국회의원후보의 공약이라는 사실을 나는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의회가 없는 구청장을 주민들이 직선제로 선출 하고 같은 선출직인 특레시 시장과 구청장이 충돌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선출직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각각 독립된 기관이라는 사실은 행정학을 전공한 이달곤 후보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선출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은 국회나 지방의회에 속해 있지만 각각 독립된 입법기관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출직 단체장들도 각각 독립된 기관을 자치적으로 운영하면서 의회의 승인과 견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를 이유가 없는 이달곤 후보의 구의회 없는 구청장 직선제 추진 공약은 허구이며 진해사람들을 또 한 번 속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정치인들은 국민들 스스로 가려서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정치인을 심판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부여한 투표권으로 심판하는 것 입니다. 이번 4.15총선은 이와 같이 소중한 국민들의 심판권을 행사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민 모두가 자신들에게 부여된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서 거짓말하는 정치인,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인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할 것 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적극 참여해서 진해사람들을 무시하는 후보를 반드시 심판할 것 입니다.


정치코미디의 진수 좌파-우파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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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파 좌파를 초월한 부국강병파입니다
우리모두 부국강병파가 됩시다
그래야 일본에게 복수할수 있고 만주대륙도 되찾을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장복산 2020. 4. 3. 16:47

빨갱이는 원래  강어귀나 연안에 굴을 파고 생활하는 망둥어과의 물고기로 몸빛은 적황색의 새빨갛고 작은 몸을 가진 바다고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공산당 정권을 수립한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의 깃발이 붉었던 데 근거하여 공산주의자들을 비난하는 표현의 속어로서 반공주의 정치적 문화가 강한 사회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거나 기득권의 입장에 반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밤에 오랜 된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오래 만에 하는 통화라 자연스럽게 서로 그간의 안부를 물으며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의례 일상적으로 전화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번 총선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번 총선에서 진해사람들은 반드시 진해시를 팔아 먹고 지자체를 강제 통합한 이달곤 후보를 심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참 아이러니한 운명이라고 했지요.  


그러자 이 친구는 갑자기 목소리의 톤이 높아지면서 흥분하기 시작하더군요. 문제인 정권은 종북좌파들이 득세하는 빨갱이 정권이라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종북좌파(從北左派)라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적 성향을 띠면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을 이르는 말 일진데 어떻게 우리가 북한을 추종하겠느냐고 해도 막무가내로 빨갱이에 공산주의자들이 맞다고 합니다. 사실 나는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이나 동기들 모임에 가면 가능하면 정치적인 이야기에는 아예 끼어들지 않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란 어떤 일이건 한 번 좋게 보면 모든 것이 좋게 보이기 마련이고 한 번 밉게 보면 하는 일마다 미워 보이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나이가 70을 넘으면 사람들이 이유 없이 고집스러워지고 자기생각에 매몰되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나 생각은 아예 무시해버리는 옹고집으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 모양입니다. 민주적 방식으로 자신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빨갱이로 몰아세우며 욕을 하는 사람들의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언제 어디서나 반대할 수도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사상적 이념이나 정치적 생각을 판단하는 기준들은 서로 다른 차이의 수준을 넘어버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기분 좋게 시작한 친구 간의 전화통화도 결국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상대를 비난하는 수준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친구와 전화통화를 끝내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리저리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도대체 빨갱이가 뭐지?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 한다는 공산주의는 왜? 생겨났을까? 사람들은 왜? 좌우로 갈리고 남북으로 갈릴까? 영남은 왜?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고 호남은 왜? 진보의 텃밭이라고 할까? 사실은 모두가 같은 한국 사람들이 아닌가?


원래 공산주의나 빨갱이가 나쁜 뜻은 아니다.

사전에는 공산주의(共産主義)를 사유 재산제 대신에 재산의 공유를 실현시킴으로써 계급 없는 평등 사회를 이룩하려는 사상 및 운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에 대응하는 자본주의(資本主義)란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노동력을 사서 생산 활동을 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경제 구조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계급 없는 평등사회는 인류사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현실은 공산주의가 인류사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 입니다.


공산주의가 탄생한 배경에 아주 흥미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등 고전경제학의 여러 분야를 검토한 마르크스는 노동가치설에 기초하여 '잉여가치이론'을 도출해냈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는 자기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게 되고 이 지불받지 못하는 잉여노동시간에 창출된 가치, 곧 잉여가치는 자본가의 수중에 들어가 이윤을 형성하는 불평등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세 유럽의 농민은 토지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영주에게 빼앗기고, 영주는 지주가 되어 농민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지대를 받는 관계가 토지와 자본의 공유를 실현하려는 운동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빨갱이’란 말이 일제 강점기 항일무장유격대를 지칭한 ‘파르티잔(partisan)’에서 유래됐다는 설도 있고, 러시아 혁명 때 공산주의자들이 붉은색 완장을 차고 활동한 데서 비롯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항일무장유격대를 우리는 독립투사들로 추앙하고 있지요. 그러나 6.25 전쟁이라는 동족상쟁의 아픈 역사가 우리사회에 북한식 공산주의나 빨갱이에 대한 치유하지 못할 깊은 트라우마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민족의 아픈 역사적 배경이 노년층이나 보수 세력에게 공산주의의 "공"자도 꺼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빨갱이가 상징하는 빨간색만 봐도 소름이 돋고, 반대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이 풀어야 할 숙제는 경제민주화

그러나 자본이 세상을 지배하고 일한만큼 대가를 취하는 자본주의도 문제점이 있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자본만능주의는 인간이 돈의 노예가 되기 마련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빈부의 격차는 자본주의가 넘지 못할 한계일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복지정책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 무상급식 하나를 가지고도 포퓰리즘이니 사회주의 세상이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 세상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요즘 1인1표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협동조합에 관심이 많습니다.


모든 국민이 1표씩 투표권을 행사하는 정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민주화가 실현되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누구나 국회의원에 입후보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한 표를 행사하고 말단 공무원도 한 표를 행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세상의 자본시장은 국가도 통제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자본이 흐르는 데로 부의 세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먹고살기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자본주의가 원망스러운 세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번 총선에서는 진해사람들이 타협하지 못하고 고집만 부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뭐라도 하나 사회보장제도나 국민복지정책을 제안하면 무조건 포퓰리즘이고, 공산주의라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학생들 무상급식까지 포퓰리즘이라고 모질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세력은 없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빨갱이들 색상인 빨간색을 이번총선에서 보수우파인 미래통합당의 상징 색으로 사용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보다 더 아이러니 한 것은 진해를 팔아먹은 주역이 어떻게 진해에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나는 그것이 더 궁금합니다.


내가 이런 글을 쓰면 혹자는 "속 까지 새빨간 빨갱이xx"라고 욕을 할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어제 밤에 나하고 통화한 오랜 친구조차 이런 글을 읽기가 매우 불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지 나이를 먹어 늙었다는 이유로 사실을 인정하고, 사리판단을 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까지 무조건 빨갱이 같은 생각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진해 사람들은 진해를 팔아먹은 사람일지라도 무조건 보수야당인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어리석은 생각들도 이제는 바꾸어야할 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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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만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장복산선생님의 의식수준이 이 정도까지 일 줄 몰랐습니다.
이 정도라면 할배꼰대라는 소리는 듣지 않을것 같습니다.
종종들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이소.
내가 가장 존경하는 임마님~
참 오래만이구려.
그래도 갱불에서 같이 활동할 때가 제일즐거웠고 기억에 남는 군요.
자본주의(資本主義)란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노동력을 사서 생산 활동을 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경제 구조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건 자본주의를 계급투쟁적 측면에서 개념을 정의한 것이고요 자본주의는 각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경제체제라고 말하고 싶군요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은 높은 경제적 보상을 받고 노력을 안한 사람은 적은 보상이 주어져야 평등한거 아닙니까
노력을 안한 사람이나 노력한 사람이나 구별없이 똑같은 경제적 보상을 받으면 누가 노력을 하겠습니까
공산주의가 레닌이 볼세비키 혁명에 성공한 이래 전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인간을 학살했습니까
공산주의야 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휴머니즘을 파괴한 악의축에 불과한 역사이래 최악의 쓰레기 경제시스템입니다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이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이상주의들 이라고 생각하니다. 그러나 그 이론을 실행하는 과정에 모순이 생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나름으로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은 결국 극심한 빈부격차라는 기형적 세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공산주의도 사실은 같이 벌어서 같이 먹고 살자는 평등주의의 산물이지만 사실은 실행과정에 평등하지 못한 인간의 욕심이 개입하면서 결국은 독제적 통치방식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는 노력을 안했는데도 주어지는 경제적 보상이 문제죠
그게 불로소득이죠 그래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법이 필요하죠 그런데 한국은 문재인정권들어서 집값폭등으로 유례없는 빈부격차가 발생한 사회가 됐죠 그런데도 보유세는 쥐꼬리만큼 올리고 집값이 안정됐다고 헛소리하죠
돈없는 서민은 다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유럽 미국같은 선진국조차도 보유세는 한국보다 3,4배 높죠
보유세 하나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면서 입으로는 복지를 떠드니 개가 웃을 일이죠
민주당은 정권을 잡을때마다 집값을 폭등시켰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권 똑같습니다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게 의식주 문제죠
경제발전으로 먹고 입는 문제는 해결됐지만 서민들 주거문제는 여전히 취약하죠
집값폭등으로 앉아서 수십억 번 불로소득에 중과하는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불로소득에 중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본주의정신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비판하면 어불성설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중과하세요
민주당정권은 입으로는 서민 복지 떠들지만 투기꾼 졸부들에게 불로소득 선물하는 위선정권입니다
한국은 진정한 자본주의가 아닌 위법 불법 탈법 조세포탈 비자금빼돌리기 아파트사재기 뇌물 사기 협잡...돈이면 무슨 짓이든 하는 천민짜본주의 나라입니다
한국을 자본주의 국가라고 착각하면 안됩니다
글쎄요.
나는 님의 의견에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군요.
자본주의의 맹점인 자본의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는 복지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빈부의 결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복지를 이야기하면 포퓰리즘이라고 하며 사회주의니 공산주이니 하면서 공격을 하지요. 님의 말씀같이 부의 쏠림현상이 비단 부동산문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문제는 눈에 보이는 극히 빌부 문제구요. 사실은 금융이나 기업에서 일어나는 부의 재분배 과정을 살피면 놀랄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부유세라는 세목을 정권마다 만지작 거리고 있지만 국민 반발을 의식해서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정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부자의 기준을 어떻게 기준하느냐 하는 문제도 쉬운 일이 아니지요. 마치 이번에 코로나19 국민 긴급재난금을 지급하는 문제도 어떤 기준으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느냐 하는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지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른다는 것이 인간의 한계일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복지국가되면 좋지요
그런데 서유럽은 보편적복지 때문에 경제가 침체해서 골머리를 썩고 있고 북유럽의 사회주의적 복지는 자원은 없고 인구가 많은 한국의 경제조건과 맞지 않지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를 하는것이 한국의 경제조건에 맞다고 봅니다
포퓰리즘이라고 오해받는 이유는 역시 한국의 경제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민주당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에게 물을 줘야지 맥주 마시고 사이다 마시고 배부른 사람에게 물 한컵 주면 땅바닥에 쏟아 버립니다
한마디로 아까운 재정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복지정책 펴면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가 감당을 못할겁니다
코로나사태처럼 수출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경제가 뿌리부터 휘청거리는데 보편적 복지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복지정책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국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합니다
배부른 돼지들에게 꿀꿀이죽을 주면 안됩니다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복지정책을 펴야 빈부격차가 줄어들 것입니다
세금도 더 적게 들것입니다

해방이후 우리 나라는
이념적으로 양분 되기 시작 했지요.
공산주의가 좋다.
자유민주주의가 좋다.(그러나 자유 민주주의를 자본주의(부르조아)라고 하는 말은 자유민주주의를 格下시키고자 공산당이 만들어 낸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웃기는것은 공산주의(공동생산 공동분배)는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들었던
노동자 농민에게 먹혀 들었고

급기야는 자본주와 공무원들을 부르조아라고 부르며
노동자 농민을 착취하는 타도 대상으로 정하고 그들중에 언변이 좋거나 힘이 있는 당원을 만들고
빨간 완장을 채워주고 작은조직에 조장을 정한거지요.

6.25 피난시도 그랬지만 북괴가 남한을 점령하며 소작인들에게 그렇게 완장을 채워주고
자본가와 공무원들을 감시 또는 유인.폭행.구금.살상을 자행 했습니다.

그때 완장을 찬 공산당원들의 악행을 70넘은 이들은 모두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나 친북인들을 지금도 빨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감사합니다.
남한에서 일부좌파들의 김일성에 대한 미화는 문제있습니다
진짜냐 가짜냐 논란이 많지만 김일성이가 항일투쟁 한것은 맞습니다
북한이 내세우는게 보천보전투라는 것인데 보천보전투는 겨우 주재소를 습격한 것에 불과한 전투라고 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빛나는 항일 무장독립군의 3대전투가 잘아는 것처럼 홍범도장군의 봉오동전투 김좌진장군의 청산리전투 이청천장군의 대전자령전투입니다
김일성이가 이양반들과 비교 될수가 없습니다
김일성이는 이승만처럼 북한의 통치권을 장악했기때문에 제멋대로 우상화된것 뿐입니다
우리도 이승만대통령이 굉장히 훌륭한 애국지사로 알고 있었는데 좌파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김구선생이나 다른 많은 애국지사에 비하면 초라하다고 생각할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김일성 항일투쟁의 미화도 통치자에 대한 우상화의 허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감입니다.
항일투쟁 경력이나 전공순으로 통치자를 뽑았으면 절대로 남북한의 통치자가 될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미국과 소련백으로 운좋게 통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실력이나 능력도 중요하지만 빽이나 운도 무시 못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