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Salvation 2012. 12. 22. 13:50



 

국민의회를 구성하는 프랑스 인민의 대표들은 인권에 관한 무지, 망각 또는 멸시가 공중의 불행과 정부 부패의 모든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하나의 엄숙한 선언을 통하여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으며 양도될 수 없는 신성한 인간의 권리를 밝히기로 결의했다. 이 선언은 사회의 든 구성원들이 항상 이 선언에 준하여 부단히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상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권 및 행정권의 행사가 언제나 모든 정치제도의 목적과 비교될 수 있게 함으로써 더욱 존중되도록 하며, 또한 시민들의 요구가 단순하고 명확한 원리에 의해 인도됨으로써 언제나 헌법의 유지와 모두의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회는 신의 축복과 가호 아래, 신 앞에서 다음과 같은 인간과 시민의 신성한 권리를 승인하고 선언한다.

 

 

 제1조.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도 평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 따라서 사회적인 차별은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 등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국민이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명백히 국민에게서 나오지 않은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정치적 자유는 타인을 해치지 않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자연권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이 한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제한 외에는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제한은 오직 법에 의해서만 규될 수 있다.

 

 제5조. 법은 사회에 유해한 행위만을 금지해야 한다.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방해할 수 없다. 또한 법이 명하지 는 일은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다.

 

 제6조. 법은 공동체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대표를 통해 법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법은 보호를 하든 처벌을 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들의 상이한 능력에 따라, 그리고 그들의 덕행과 재능에 의한 차별 외에는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명예, 직위, 직무를 평등하게 가질 수 있다.

 

 제7조. 누구도 법에 의해 정해진 경우와, 법이 규정한 형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기소, 체포, 구속될 수 없다. 자의적인 명령을 제기하거나 교사하거나 집행하거나 집행시키는 자는 처벌된다. 그러나 법에 의해 소환되거나 체포된 모든 시민은 모두 즉각 순응해야 하고, 저항할 경우 유죄가 된다.

 

 제8조. 법은 엄격히, 그리고 명백히 필요한 형벌만을 부과할 수 있다. 누구도 범행 이전에 공포되고 합법적으로 시행된 법에 의하지 않서는 처벌될 수 없다.

 

 제9조. 모든 사람은 유죄 판결 받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의 구속이 불가피해 체포하게 되더라도 필요 이상의 가혹한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야 한다.

 

 제10조. 법에 의해 정해진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자신의 의견을, 그것이 비록 종교에 관한 것이라 해도, 방해받않고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

 

 제11조.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권리 중 하나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단, 법으로 정한 경우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적 무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설정되는 것으로, 그을 위임받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특수 이익을 위해서는 설정될 수 없다.

 

 제13조. 공적 무력의 유지와 정부의 기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공적 조세가 불가결하다. 단, 이는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그 능력따라 평등하게 분담돼야 한다.

 

 제14조.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그들의 대표를 통해 공적 조세의 필요성, 그 배분, 액수, 부과장법 및 기간을 결정하는 것에 관해 자유게 발언할 권리를 가진다.

 

 제15조. 공동체는 모든 공무원으로부터 그 행정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권력의 분립과 권리의 보장이 없는 공동체는 헌법을 갖지 않는다.

 

 제17조. 재산권은 침해될 수 없고 신성하다. 따라서 명백한 공적 필요성이 있다고 법적으로 인정되고, 정당한 사전보상이라는 조건이 없한 누구도 침탈당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