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녹색성장 관련 기구 구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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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문(전 근무지)

2009. 4. 30.

시, 녹색성장 관련 기구 구성 추진

부서간 업무분장 놓고 갈등

인천시가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전담팀과 테스크포스팀 구성을 추진중이지만 업무분장을 놓고 정부는 물론 시 역시 부서간 갈등을 겪고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는 기획관리실장을 ‘녹색성장 책임관’으로 지정해 녹색성장팀을 신설하는 한편 행정부시장과 산업계 민간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인천녹색성장위원회’, 시 환경녹지국장이 총괄하는 ‘녹색성장 추진방안 마련 실무 테스크포스팀’ 등을 구성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담팀과 민·관이 참여하는 각종 기구의 구성은 정부가 제정을 추진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비한 것이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둘러싸고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갈등은 인천시에도 고스란히 옮겨졌다.

현재 기후변화대응팀은 시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에 있지만 실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사업은 탄소발생저감을 위한 가정에서의 에너지절약 등 경제통상국 에너지정책과가 추진하고 있다.

또 가장 많은 탄소배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화력발전소와 굴뚝산업체 등의 관리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업무는 시 경제통상국이 맡고 있다.

그러나 녹생성장 실무 테스크포스팀은 환경녹지국장이 총괄, 환경정책과장이 단장을 맡고 경제통상국 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팀이 환경개선 분야에 부분 참여토록 돼있어 업무분장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저탄소녹색성장이 공무원들의 권한 및 자리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이 아직 제정도 되지 않았고 어느 중앙부처 소관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며 “향후 이런 조직이나 기구들이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요한기자 yohan@i-today.co.kr

인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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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9 21:2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