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旿園 2010. 8. 21. 12:25

 전세권자가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후 이어지는 절차는 법원의 매각결정(경매 1주일 후

결정)이후 상계신청(채권차액지급신청서)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신고하고,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지불하고, 2달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된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기 전 단계로 경매로 낙찰받은 후 관할법원으로부터 아래사진처럼 

대금지급(=잔금지급일)및 배당기일 통지서를  송달로 받게된다.

 

 

배당신청을 한 전세권자가 이 통지서를 받게되면 낙찰금액에서 되돌려받을 전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잔금을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에 법원내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낙찰가가 2억이고 전세권자가 돌려받을 보증금이 1억 5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경매 참여시 입찰보증금으로 낙찰가격의 10%인 2천만원을 이미 납부했으므로 잔금으로

3천만원을 준비하면 된다.

 

 ☞ 낙찰가 - (전세보증금 + 입찰 보증금) = 납부해야할 잔금

 

필자의 경우 대금지급기일 오전에 해당 경매계에 들러 납부고지서를 받아 관할 법원내에

위치한 은행에 잔금을 납부하고, 오후에 배당에 참여하라는 담당자의 사전통고를 받았다.

대금지급기한과 배당은 같은 날짜에 이뤄진다.

 

해당 경매계에 들러 납부서를 들고 관할 법원내 은행에 잔금을 치루고 나면 아래 사진과 같은

법원보관금 영수증을 받게된다.

 

 

이 증서를 받은 후 등기이전을 법무사에 맡길 경우는 오후에 배당에 참여하면 되고 등기를 직접하는

나홀로 등기를 할 경우 해당 경매계에 들러 매각대금완납증명 신청서를 받아두는게 좋다.

 

매각대금완납증명서는 해당 부동산을 취급한 후 시청에서 부과하는 취득세등록세와 같은  

과세의 근거가 되는 자료로 담당자에게 나홀로 등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 당일 오후

배당이 끝나면 해당 경매계에서의 일정이 완료되기 때문에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직접 증명서를 작성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필자가 그랬다.

 

 

매각대금 완납 증명 신청서는 2부를 작성하여 수입인지(500원)를 한장 붙이고 접수하는 곳에

들러 접수하고 해당 경매계에 들르면 담당자의 직인을 찍은 증명서를 받게 된다.

 

상기 증명서에 기재된 매각물건의 표시는 나홀로 등기시 필요한 부동산 목록으로도 사용된다.

부동산 목록은 등기부 등본상 표제부에 기술된 집합건물이라면 건물의 표시에 기재된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내역, 지목, 면적과 그 아래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에 기재된 건물번호와

건물내역, 대지권종류, 대지권 비율을 그대로 옮겨 작성하면 된다.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그 날 오후 해당법정에서 채권자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배당표를

담당자로부터 지급받는다.

 

 

배당표에는 배당 순번과 배당율이 표기되어 있다.

배당은 법원경비가 우선 공제되고, 세금이 최우선적으로 공제되는데 세금 중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증여세와 같은 당해세가 1순위로 공제되는데, 당해세를 제외한 세금은 등기부 등록상

표기된 순서에 따라 배당이 이뤄지게 되므로 등기가 근저당권자나, 전세권자, 또는 가등기권자

보다 후 순위일 경우는 배당순서에서 후 순위가 된다.

 

해당사건에 대한 채권자들이 배당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일내 소송절차를 밟는다.

 

배당이 끝난 후 전세권자가 매수자인 경우는 아래와 같은 매각허가결정서를 받은 후 ,

 

 

 

법무사에 들러 등기신청을 의뢰하면 사실상 매수인이 할 일은 수수료를 지불한 후 몇 주 후 소유권이전을

확인하는 절차만 남게되고, 나홀로 등기일 경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촉탁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한

절차만 남게된다. 

 

  

 

 

 

 

 

 

올려주신 귀한글 감사히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낙찰되었는데 잘몰라서 보려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접한 저의 글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건κ강↙정보º <좋은 글 감사합니다.<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평생 건강지킴이>내 병은 내가 고친다
축하드립니다. 최근에 한건 하셨나 봅니다...^^ 다음 재테크스쿨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매계에 물어보면 귀찮다ㅡ는식으로 이야기해서 정말 화가많이났었는데...그래서 애꿎은 법무사사무실들만몇군데씩
들어가서 물어보구,물어봐도 관련업무가 아니니깐 잘 모르시더라구오...경매계담당자는 매일하는 말이니까 귀찮겠죠..
그러나 일반시민들은 용어도 어색하고 ...압류당한것도 서러운데;;일처리 할려면 더욱 죽을맛이더라구요..
암튼...정말 감사합니다..이글을보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많은사람들이 도움이 될겁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행운이 항상 가득 하십시요.
감사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귀중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늘 하시는 모든일에 항상 행운과건강이 같이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상담해도 되는지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넘 자상하게 부동산 등기이전 촉탁 신청서를 보고 나홀로 등기를 끝냈서 넘 감사합니다 법무사비 절약한 비용으로 쇄주한잔 어떠실런지요 (ㅎㅎ)
초보자가 보고 이해가 쉽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