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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홍순용> 2019. 2. 2.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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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홍순용> 2019. 2. 2. 06:21


무허가건축물의 영업손실보상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따라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손실보상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법한 장소는 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하며 무허가건축물을 이용하여 소유자가 직접 영업을 하는 경우는 영업손실보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을 하는 경우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행하고 있는 영업인 경우에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됩니다.

[출처] 무허가건축물, 가설건축물 보상|작성자 kdcdnc


 
 
 

●좋은글●

가산 <홍순용> 2018. 10. 25. 16:33

프랑스 파리 외곽의 한 농가 주택을 빈티지한 느낌으로 리모델링하였습니다. 소박하며 빈티지함에 창문과 새시, 싱크 등 모던한 요소들이 프랑스 파리의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주택을 최대한 살리면서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주인이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최대한 기존 농가를 살리는 방향으로 리모델링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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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상에 이런집이-전원주택,귀농,캠핑카,황토집,한옥,통나무집
글쓴이 : 가람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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