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잠용(潛蓉) 2020. 10. 23. 15:01

"윤석열, 민주주의 무시" vs "추미애, 그만 둬야"
MBC뉴스ㅣ최경재 입력 2020.10.23. 14:37 댓글 6개

 

 

[뉴스외전]
◀앵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최경재 기자 리포트 보겠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은 헌정질서 밖에 있는 성역화된 권력기관이 아니"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총장의 발언과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퇴를 거론하면서, "부하 두 명에게 들이받힌 추미애 법무장관은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검찰을 파괴하고 정권을 지키는 공이 높으니 그만하면 만족한 걸로 알고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여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에선 그렇게 칭찬하던 검찰총장을 국감장에선 마녀사냥 수준으로 공격했다"며 "선택적 정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국감에서 윤 총장은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개혁 저지 같은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최경재 기자 econom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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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도 작심발언 "윤석열의 위험한 인식"
오마이뉴스ㅣ박소희 입력 2020.10.23. 12:21 수정 2020.10.23. 12:42 댓글 2379개

 

민주당, 검찰총장 국감 발언에 총공세...

사퇴론 거리두지만 1년 넘은 강대강 국면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참석자에게 손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견제인가 내전인가?

[박소희 기자] 1년 넘게 이어진 윤석열 검찰총장과 여권의 갈등이 국정감사를 계기로 또다시 폭발하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감장에서 터져나온 윤 총장의 '작심발언'을 두고 부적절하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검찰이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 법사위 국감에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또한 1분 넘게 '작심발언'을 남겼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 그것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검찰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르지 않다. 어제 대검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더욱 절실해졌다.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불가침의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검찰총장의 인식이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총장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의 관청이고,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검찰권 남용을 막는 민주적 통제의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김종민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국감에 이어 다시 한 번 윤석열 총장을 비판했다. 그는 "윤 총장의 거친 발언과 정치적 발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 같은 행동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끌고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감독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으나 민주적 통제에 따라야 한다"며 "(어제 같은 행동은) 윤 총장 개인이 공직자로서도 해선 안 될 일이지만, 검찰 조직을 상처 내고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사위원, 신동근 최고위원은 라임펀드사기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들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쪽으로부터 술 접대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역시 대안은 공수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죄자를 잡아야 할 검사가 범죄자에게 오히려 책잡혀 범죄자를 비호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바로 검찰 게이트인데, 그 적나라한 실태가 김봉현씨의 편지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며 "현재의 검찰로는 검사의 범죄를 제대로 다룰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벌써 1년... '강대강' 국면, 누가 풀까?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민주당 안에서도 '확전'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칫 윤석열 사퇴론으로 번지면,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20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추미애 장관의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한 의견을 물은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중간지대'의 이탈이 드러난다. 전체 찬반은 46.4% 대 46.4%로 팽팽하게 갈렸지만 중도층에선 "잘못한 일"이란 의견이 55.8%("잘한 일" 42.5%), 무당층은 55.8%("잘한 일" 26.2%)로 부정기류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관련 기사 :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잘한 일" 46.4% - "잘못한 일" 46.4%).

 

검찰총장 임기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이기도 하다. 이해찬 전 대표가 재임 시절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이 문제에선 본인 스스로 언급을 피할 뿐더러 입단속까지 나섰던 이유다. 이낙연 대표도 비슷한 맥락에서 말을 아끼고 있다. 23일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비공개 회의에서 윤 총장 임기 얘기가 있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말씀은 없었다"고 짧게 답했다.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때부터 이어진 검찰 대 여권, 여권 대 검찰의 강대강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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