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잠용(潛蓉) 2020. 10. 28. 08:23

추미애, 수사지휘 이어 '감찰그물'로 윤석열 꽁꽁... 사퇴종용인가?
뉴스1ㅣ윤수희 기자 입력 2020.10.28. 05:00 댓글 1082개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6 © News1 박세연 기자

 

옵티머스 수사 무혐의 처분 감찰 지시... 감찰사안 3건
감찰 시작되면 옵티머스 수사 리더십 타격 입을듯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예고한대로 '옵티머스 사태' 초기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을 대상으로 감찰을 지시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 관련 감찰 사안은 Δ언론사 사주 만남 의혹 Δ라임 사건 보고절차 위반 의혹을 포함해 총 3건이다. 언론사 사주 만남 의혹은 법무부 감찰관실에 민원이 들어와 감찰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추 장관의 두 차례 수사지휘로 지휘권을 박탈당한 바 있는 윤 총장이 옵티머스 사건과 다른 사안들까지 감찰을 받게 된다면 윤 총장의 리더십은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7일 "추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2019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한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 진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수사의뢰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에 관해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감찰을 시사한지 하루 만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감찰 내용엔 여권이 국감에서 제기한 의혹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국감에서 여권은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 이후 옵티머스 측 사기 행태가 과감해졌고, 공공기관과 개인 투자자들도 다수 들어와 피해 규모가 훨씬 커졌다고 주장하며 윤 총장 책임론과 감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추 장관은 "초기 수사를 거치지 않고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며 감찰을 지시한 것이다.

 

추 장관은 또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으며 관련 사건 변호인도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명 변호사인 점에 비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 총장에 보고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라 지시했다. 이 역시 옵티머스 사건이 접수되고 처분까지 6개월이 넘어 부장 전결이 아닌 차장 전결 사항이므로 윤 총장에 당연히 보고가 됐을 것이라며 '규정위반'을 주장한 여당의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사건을 맡은 김유철 형사6부장(현 원주지청장)과 당시 옵티머스를 변호한 이규철 변호사가 윤 총장과 "끈끈한 관계"에 있어 사안이 가볍게 처리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더불어 추 장관은 국감에서 "로비에 의해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돼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장단을 맞췄다. 이 부분도 감찰을 통해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도 살펴보라 지시했다. 당사자들은 모두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유철 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수사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수사의뢰 범위를 확정한 후 이에 대해 모두 수사하고 판단했다"며 부실·누락수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규철 변호사도 "선임계가 제출됐긴 하나 내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따로 있었다"면서 여권의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김 지청장과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미 두 차례의 수사지휘를 통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및 '라임 검사 로비 의혹'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추 장관이 이번엔 감찰로 윤 총장을 더욱 몰아붙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윤 총장이 관련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지휘를 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감찰을 받는 검사가 더 이상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윤 총장을 사건에서 손 떼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을 코너로 몰아붙여 사실상 사퇴를 종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검은 추 장관의 감찰 지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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