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특허실용판례

정충곤 변리사 2014. 5. 21. 13:56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특허가 신규성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무효라는 항변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어 왔으나, 진보성 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무효라는 항변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진보성 요건에 대한 항변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그동안의 논의가 정리되었습니다.

판례전문 참조하세요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pdf

- 첨부파일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pdf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TEL : --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