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특허실용판례

정충곤 변리사 2009. 3. 2. 14:52

[판결요지]

[1]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들을 결여하고 있고 달리 균등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한 (가)호 고안은 나머지 구성부분들에 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출처 :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1584 판결【권리범위확인(실)】 [공2001.10.15.(14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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