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lture/Culture, History

空手잠빌 2014. 1. 25. 14:56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사유 - 1초에 4장씩이나 개표했다?
법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수개표>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WWW.SURPRISE.OR.KR / 안토 / 2014-01-27)


오마이뉴스와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기사를 펌합니다.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와 관련, 서울지역 2500여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분석해 본 결과 투표지 한 장 개표하는 데 걸린 시간이 평균 0.28초에 불과한 투표구가 60곳에 이르고 투표수는 17만9429표인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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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개표기보다 더 빠른 수개표현황 서울지역 개표상황표 중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이후 위원장공표까지 걸린시간이 19분 이내 이루어진 개표현황이다. 이 19분 이내 심사집계부에서 전부 육안심사확인을 거쳐 위원검열 및 위원장공표까지 됐다는 말이다.
ⓒ 이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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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2동 3투표구는 투표수 2475표를 개표하면서 '투표지분류기'라는 기계장치로 투표지를 1차 분류했는데 그때 걸린 시간이 13분(분당190매)인데, 이후 심사집계부에서 사람이 육안으로 무효표와 혼표 여부를 전부 확인·심사하고 위원검열을 거쳐 위원장공표까지 걸린 시간이 8분(분당309매)이다. 즉 사람이 투표지를 확인 심사하는 데 걸린 시간은 투표지 한 장당 0.2초로, 1초에 투표지 5장씩 개표했다고 개표상황표에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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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개포2동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기로 분류 종료후 위원장공표시간까지 8분에 불과하다.
ⓒ 이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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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 강남구 일원1동1투표구의 경우 투표수 2604표를 개표하면서 개표가 완료된 후 위원장공표(21시 45분)까지 마친 다음에 투표지를 분류하기 시작(22시 17분)하는, 개표절차가 거꾸로 진행되었다고 기록된 개표상황표 역시 서울에서만 16개 투표구에 이른다.

개표 현황을 입증하는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에 따라 작성하는데, 후보별 득표수와 무효표 등은 물론 개표 각 단계마다 시간을 기록하게 된다. 이 시간 기록을 통해 개표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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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일원1동1투표구 개표상황표 개표절차 거꾸로- 위원장공표시간이 투표지분류시작시간보다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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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공표 후 투표지분류 시작한 서울지역 투표구 개표절차가 거꾸로 진행된 서울지역 투표구 현황. 위원장공표시간이 투표지분류 시작 이전으로 되어있다.
ⓒ 이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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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한 소송인단 등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이후 심사집계부 단계에서 전부 육안으로 확인·심사를 해야하는데, 투표지분류기로 빠르게 투표지를 분류한 시간보다 이후 심사집계부를 거쳐 위원장 공표까지 걸린 시간이 짧다는 것은 결국 육안심사를 제대로 하지않은 것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이 같이 개표상황표에 기록된 개표시간이 짧거나 생략된 이유에 대해 서울시선관위 한화정 주임은 "개표상황표 위원장공표시각을 기록하는 사무원이 착오기재를 하였을 수도 있고 또 투표지분류기 시간 설정이 잘못돼 발생할 수도 있는 등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당시 개표현장에 없었기에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심사집계부가 빠르게 육안 심사가 가능한 이유는 "투표지분류기로 일차 후보별로 분류한 투표지에 무효표와 혼표가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개표숙련도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다"는 개인적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개표상황표 시간 기록과 관련해 개표에 참여하는 선관위직원은 물론 외부 참여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51808)

 

[인용] 플러스 타임즈 기사

18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선거의 개표에 사용할수 없는 전자개표장치를 사용해 개표처리했다는 이유로, 대선 직후인 2013. 1. 4일 선거무효소송이 대법원에 제소되어있는데투표지분류기가 전자개표장치인지 여부는 결국 심사집계부 단계에서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 전부를 개표절차에 맞게 사람이 눈으로 확인·심사를 했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 서울지역 개표상황표를 통해 확인된 짧은 개표시간을 재판부가 어떻게 해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원문 보기 -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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