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촛불 집회때 어린 너희에게

    도야지꿀 2010. 11. 25. 21:31

    미국 "한국, 30개월이상 쇠고기-내장 수입하라"

    '연평도 사태'로 한국 불리한 협상 진행 우려

    2010-11-25 18:11:02
    연평도 사태 발발로 한국 정부의 미국 의존도가 최고조로 높아진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비롯해 내장 등 모든 부위의 전면적 수입 개방을 요구할 것이란 미국언론 보도가 나와 극도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 한미FTA 재협상이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의 통상전문매체 <월드 트레이드 온라인>은 24일(현지시간) 이같은 미국측 요구를 전하며 "한국의 협상단이 다음주 워싱턴에 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측이 협상을 서두르고 있음을 전해, 미국이 협상에 연평도 사태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미국은 '궁극적'으로 30개월령 쇠고기 전면 시장개방을 목표로 삼고 있는 동시에, 이를 관철할 때까지 보상적 차원의 '단기적 요구'로 30개월령 이하 쇠고기를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시장개방 및 쇠고기의 관세철폐 기간 단축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30개월령 이하 쇠고기를 사용한 수프, 스튜 등 가공식품의 시장접근 확대를 요구하는 동시에, '쇠고기에 대한 현행 40%의 관세를 15년간 균등 폐지한다'는 애초 합의된 점진적 일정을 앞당기기로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미국은 30개월령 이하 쇠고기 소장(小腸)의 수출도 허용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은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분쇄육, 선진회수육, 뇌.척수.눈.두개골.혀.횡격막.고환 등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회장원위부(소장 끝)는 SRM 수입 금지품목으로 규정돼 있어, 미국 수출업자는 이를 제거해야만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쇠고기 추가개방 요구를 거부, 오바마는 한미FTA 재협상을 타결짓지 못하고 귀국한 뒤 자동차-쇠고기뿐 아니라 금융-환경 등 여타 부분에서도 전면적 재협상을 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런 마당에 연평도 사태까지 발발해 미국 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진 가운데 미국이 전방위 개방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양상이어서 향후 이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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