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무상급식 반대자 한나라당

    도야지꿀 2010. 12. 9. 20:35

    결식아동 지원예산 전액삭감...방학때 굶어야

    MB정부 "지자체가 할 일", 지자체 "돈 없어", 100만 결식 위기

    2010-12-09 09:12:06
    8일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방학때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던 예산이 '0원'으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날치기 처리된 내년도 예산을 모니터링한 결과, 방학때 밥을 굶는 아동들에게 지원해온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 전액이 삭감된 사실을 확인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은 지방정부의 사업이기는 하나 빈곤아동이 1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책무이기도 해, 지난해에는 총 542억을 국가 예산으로 집행했고 올해도 11월말 현재 203억원(올해 총 예산배정액 285억)이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집행된 대표적인 아동복지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말 예산 편성때도 전년도 541억원이던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거센 비판 여론이 일자 절반 수준인 285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은 교육청과 지자체를 통해 각각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구분해서 이뤄지고 있다. 2009년 현재 학기 중 교육청이 급식을 지원하는 결식아동 수는 실제 결식아동보다 적은 69만여명. 그러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학 급식지원 대상 아동수는 27만여명에 불과해, 현재도 방학만 되면 굶게 되는 아이들의 숫자가 40만명을 넘어 지원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에 지원하던 얼마 안되던 예산마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매몰차게 전액 삭감, 100만명의 아동들이 방학때 밥을 굶어야 하는 참담한 상황에 몰리게 된 셈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나, 대다수 지방정부들 역시 재정난을 이유로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예로 경기도의 경우 올해 국비 44억원, 도비 59억원, 시·군비 59억원 등 162억여원으로 5만1천800여명의 결식아동에게 방학 중 급식을 지원했다. 그러나 도는 정부가 내년부터 국비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내년 관련 사업비 151억원(지원 대상 4만8천여명)을 도비 38억원, 시·군비 113억원으로 편성해 시·군에게 대부분의 짐을 떠넘겨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국비 지원이 사라진 데다가 경기도마저 부담금을 삭감하며 모든 짐을 시·군에게 전가한 것으로, 시·군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러다가 대다수 결식아동들이 방학때 밥을 굶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자체들은 관련 예산이 더 필요하다며 오히려 지원을 늘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아예 지원을 끊어버리는 것이 ‘친서민’을 외치는 정권이 할 짓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4대강사업에 올인하면서 민생예산을 삭감한 MB정부를 질타했다.

    가난한 아이들의 밥그릇마저 빼앗는 '야만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한편 이렇듯 결식아동 지원비가 전액 삭감된 반면,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주도하는 '한식 세계화 예산'은 2009년 100억원, 2010년 241억원에 이어 올해도 전년도보다 1억5천만원이 더 늘어났다. 이 예산만 없애도 결식아동 지원비를 전액삭감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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