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집단 삼성그룹 이건희 도둑놈

    도야지꿀 2010. 12. 10. 17:46

    [사회] 삼성에 거역한 이진영, 압수수색 당하다.


    2010. 12. 06. 월요일

    물뚝심송

     

     

    1.

     

    명예훼손에 압수수색?

    설마, 설마 했었다. 그러나 올게 오고야 말았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나, 시가총액으로 보나 글로발 선두그룹에 포함되는 국내 최대의 대기업이 있다. 바로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와 길고 지루한,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해오는 사람이 있다.

    장투 이진영씨.

     


    본지는 이 이진영씨와의 인터뷰 기사를 이미 두차례 보도한 바 있고, 그 이후에도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사건의 전개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다.

    지나간 기사의 링크는 이렇다.

     

     

    - 삼성 핸드폰 폭발사건의 피해자를 만나다

     

    - 또 하나의 조폭, 삼성과 맞짱뜨기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2.

     

    어느날 아침, 혼자사는 이진영씨는 새벽 운동을 마치고 돌아와서 방안에서 불타고 있는 자신의 삼성 핸드폰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삼성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분개해 일부 언론에 자신의 상황을 알렸고, 그 사건이 보도되자 마자 삼성측에서는 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오백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하게 된다.

     

    피해자는 계약서의 내용에 향후 이 사건에 대해 서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음을 확인하고, 보상금을 받기로 결정하고서 불탄 핸드폰등 모든 증거물을 삼성측에 넘기고, 보상금을 직접 수령하게 된다.

     

    그러나 그 이후로, 언론에는 이진영씨가 상습적으로 전자제품을 환불해 가는, 아니 환불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제품을 손상시키는 환불남으로, 또 제품의 하자를 미끼로 생산자를 협박하는 블랙 컨슈머로 묘사하는 보도가 널리 퍼졌으며, 이에 분개한 피해자는 다시 삼성에게 항의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 피해자는 삼성과 관련된 여러곳, 특히나 삼성전자 본사, 리움 미술관, 이건희씨 자택, 용인 에버랜드, 인천공항등을 돌며 일인시위를 지속해 오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처리했던 삼성측 담당자의 사과를 요구해 온 것이다. 물론 이미 받은 보상금조차 삼성에게 돌려주겠다고 제의했으나 삼성측은 수령을 거부해왔다.

     

    그 와중에 삼성측은 이 피해자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피해자 이진영씨 역시 삼성측에 명예훼손에 관한 맞고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3.

    이 사건의 일지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2010년 5월 13일: 새벽 이진영씨 휴대폰 폭발

    5월 14일: 오후 경에 한국소비자연맹 측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자 연맹 측에서 삼성전자 측에 연락 삼성전자에서 저에게 전화 하여서 "별 일 아니다. 일단 관할 주소지 서비스 센터 측에 내용 전달 할테니 상담 받아보라"했지만 그 이후 주말이다 뭐다 해서 직원들 나와 보지 않음. 강력 항의하자 토요일에 SKT대리점을 연결시켜 줄 테니 휴대폰을 구입하라고 함.


     



    5월 15일: 삼성전자 측의 무책임함에 분개하여, 뉴시스 등에 언론 제보함.

    5월 17일: 삼성전자 측 담당자 김모차장 외 3인이 방문하여 협상을 제의. 당시 만에 하나 기계 결함이 아닌 사고일 수도 있고 하니 현장 검증을 제안하였으나, 당시 삼성전자 측 참석자들은 "소비자 과실에도 배우고, 소비자 과실이 아니어도 우리는 배운다. 그냥 협상하자" 라면서 500만원 이라는 금액을 주겠다며 상호간 민형사 고소하지 않고 언론에 알리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여 고민 하였으나, 간곡한 부탁에 결국 합의서에 서명. (당시 합의서는 삼성 직원들이 수거해 감)

    5월 19일: 수요일 저녁 삼성전자측과 광화문에서 만나 "우리은행 쌍림동 지점" 자기앞 수표 50장 (10만원권) 을 보상합의금으로 전달 받았다.

    6월 28일: 삼성전자측 김모차장이 사적으로 잠깐 보자고 하여 면담하는 자리에서, 정부 산하 연구소(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감식한 결과라며 보고서 표지를 보여주고 "외부발화에 의한 것으로 나왔다." 라며 보고서 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사인하라고 강요.

    먼저 보고서 내용을 검토 후 동의할 시 사인하겠다고 하자 사인하면 보고서를 주겠다고 하며 녹음기를 보여주자 담당자의 태도가 바뀌며, "보고서가 존재한다는 확인서"(2차 합의서)에만 서명.

    7월 2일: 다시 김모차장이 전화하여 "자꾸 시간을 끌면 회사에서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경고함. 그러면서 "회사 변호사를 대동하고 갈테니 5분이든 10분이든 시간을 내라." 라고 하여 자동차 소비자연맹 회장과 대동하겠다고 알리고 당일 오후 5시 면담약속을 잡음.

    오후 3시경에 군포(연맹 사무실 소재지)로 출발 하였는데 오후 4시경에 김모차장이 전화하여 "내가 왜 거기를 가느냐? 3자는 빠지라고 해라. 자꾸 당신 이러면 입장이 곤란해진다." 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
     
    오후 6시경 연맹사무실에서 나와서 서울로 가며 김모차장과 다시 전화통화 중에 그냥 사인해 주겠으니 지금 만나자고 하니 김모차장은 "월요일에 변호사랑 가야 하니 그냥 기다리라며 프레시안 기자든 뭐든 당신 지금 곤란한데 알아서 해라" 라고 주장.

    7월 5일: 김모차장이 다시 전화를 하여 3차 합의서를 요구하였으나, 그날 민주노동당 김성수 국장과 만나서 해당 문제를 논의하니 일단 보고서부터 달라고 요청하라고 권유하여 이에 김모차장에게 보고서를 달라고 요구하자 거절당하고, 이에 더 이상 원만한 합의는 어렵다고 판단.

    김차장의 말에 위기위식을 느껴 언론사에 제보를 하여 프레시안, 경향신문 등에서 취재기사 나왔지만 7/5 이후 약 2주간 서울신문, 아시아경제, 한국일보, 이데일리, 한국경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등에서 삼성전자의 주장만을 토대로 피해자를 블랙컨슈머, 환불남으로 일방적 매도하는 기사를 내보냄.

    이에 삼성전자 최지성 사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7월 23일부터 약 40여일간 삼성본관, 이건희 회장 자택 앞, 승지원, 리움 미술관, 에버랜드, 신라호텔, 수원 삼성전자 중앙문 등지에서 1인 시위.


     



    8월 30일: 삼성전자 회장 이건희에게 원만한 해결을 위해 나서달라는 등기우편을 발송.

    9월 9일: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 접수 되었으니 조사 받으라고 통보하여 주거지인 종로 경찰서로 사건 이송 신청.

    9월 13일: 삼성일반노조, 언소주, 양심수후원회, 경실련 간부와 간사 등 시민 사회 사회단체들이 모여서 삼성전자 고소 건에 대해 대책 회의를 개최.

    9월 28일: 서울 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삼성전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맞 고소장”을 제출.

    10월 15일: (1차 조사) - 부모 국적, 직업, 현재 사는 집의 전월세 여부, 보증금이 얼마인지, 종교, 소속 정당 및 사회단체 물어봄. 당시 수사 관계자 “내가 사짜로 보이느냐? 얼마전에도 범행 부인하는 목사 구속 시켰다.”라는 발언을 함. 또한 2년치 통화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

    11월 4일: (2차 조사) -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강행. 신문 조서를 계속 작성하며, 물을 마시며, 한숨을 내쉬며, 등의 태도를 조서에 기록함.

    11월 9일 : 국가 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사생활 침해, 진술거부권 침해, 언론의 자유침해의 내용. 의견서 제출.

    11월 17일: (3차 조사) - "삼성은 이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접촉하거나 소속된 사회단체는 더니냐?" 는등의 발언을 함.

    11월 23일: 인권위 정병인 조사관이 전화하여 경찰관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함. 의견서를 읽어봤는가하는 질문에 의견서는 못받았다고 함.

    11월 24일: 아무런 연락없이 인권위원회 진정은 각하처분.

    같은날,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진술거부권 침해, 2010헌마719)

    11월 25일: 인권위원회 재차 진정.

    11월 26일: 인권위원회에 항의방문 하였으나, 담당자 소재파악 불명으로 2시간 대기하다가 귀가. 돌아오는 길에 정병인 조사관과 통화하였으나 막말을 함.

    11월 29일: 국민 신문고에 인권위 정병인 조사관 진정

    12월 1일: 조사관의 인권침해에 관한 절차 안내 회신이 옴.

    12월 5일: 자택 압수수색. 조만간 여자친구도 조사 하겠다, 거래처도 조사 하겠다, 너가 자백을 안해서 여러 사람 피곤해진다, 는 등의 발언을 함. 김용철 변호사의 책을 보며 중요한 자료니 빨리 사진 찍으라고 하고, 전자렌지용 장갑을 증거물로 압수. 금명간 구속을 결정하여 집행하겠다고 함.


     

    4.


    과연 이 일을 어떻게 봐야 할까?

    독자들의 머리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대충 이런 것들일 것 같다.

     

    1. 실제로 핸드폰이 스스로 발화한 것일까?

    2. 피해자는 왜 삼성측의 보상금을 받았을까? 왜 보상금을 받아놓고도 계속 삼성과 싸우는 것일까?

    3. 경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어 온 것일까?

    4.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나같이 쉽지 않은 질문들이다.


     



    실제로, 본 우원은 죽돌기자와 함께 이진영씨와의 세번째 인터뷰를 꽤 오래전에 가졌었다. 경찰이 초기 수사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보여 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

     

    물론 그 중에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도 많이 있었지만, 사실 그 문제를 입증하여 기사로 다루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좁고 한정된 공간안에서 수사관과 피의자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피의자의 주장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도 그리 객관적인 일만은 아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질질 끌면서 사람을 괴롭히기만 하다가 끝내버리는 것은 아닌지, 실제로 기소를 하긴 할 것인지, 삼성측이 원하는 것은 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는 점도 있다. 그래서 여태껏 기사를 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다.

     

    그러나 어제, 평일도 아닌 일요일 오후에 경찰들은 이진영씨의 자택을 불시에 압수수색을 해 버렸다. 그 와중에 조만간 구속할 것이라는 언질까지 줬다고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삼성측의 고소 내용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다. 이진영씨가 인터넷 상에다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의 일인시위 내용을 써 올리고 한 것이 모두 범죄라는 얘기가 된다.

     

    그런 식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신의 상황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호소하는 행동 모두가 불법적인 행동이 된다면 그와 비슷한 일이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거기에 이진영씨가 삼성측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관련된 소는 이유없음으로 기각되어 버렸다. 삼성측의 주장은 자신들은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이진영씨를 비방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으며, 기자들이 마음대로 기사를 쓴 상황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삼성 외부에서는 구할 방법이 없는 각종 기록이나, 삼성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삼성 내부 인사들의 주장이 그대로 적혀 있는 기사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삼성측은 절대 그런 사실을 외부에 알려주지 않았으며, 심지어 기자들 마저도 그건 우리가 그냥 쓴거라서 삼성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일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 못한다는 것을 알고서 하는 행동일 뿐이다.

     

    그야말로 이제는 민족정론지 딴지일보 말고는 언론의 역할을 하는 곳도 모두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가 된다. 최소한 삼성과 관련해서는 말이다.

     

    그래서 다시 올린다.

     

    앞선 두 기사로 인해, 경찰의 수사과정에서도 딴지일보가 많이 언급되었다고 한다. 솔직히 오금이 저리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래도 뭐 이런 기사 쓰다가 잡혀가면 딴지스들이 삼각김밥 사식이라도 넣어주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해 보며, 앞서 나온 질문들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자.

     

     

    5.

     


     

    1. 실제로 핸드폰이 스스로 발화한 것일까?

     

    이 부분, 사실 입증도 반증도 못하는 부분이다. 진실은 오직 이진영씨 본인만이 알고 있다. 삼성 역시 이 부분을 입증도 반증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본 우원은 이진영씨의 주장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다. 독자여러분들은 어떨까?

     

    핸드폰의 자연 발화 문제는 배터리에서 기인한다. 리튬 이온 전지나 리튬 폴리머 전지에 공히 사용되는 이 리튬이라는 물질은 무척이나 불안정해서, 대기와 접촉하면 발화하는 수준의 물질이다. 그래서 리튬이온 전지는 강한 금속 케이스에 밀봉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대량생산되는 제품들은 언제나 극히 낮은 확률로 불량이 있기 마련이다. 삼성폰이 되었든, 애플이나 노키아가 되었든 모바일 장비의 자연발화, 심지어 폭발 사건은 전세계에서 수시로 벌어진다. 이게 확률이 낮은 사건인 만큼 그만큼 많은 댓수의 장비들이 팔려 나갔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다.

     

    이진영씨의 케이스에서는 아직 발화의 원인을 모른다. 본인도 모른다고 한다. 당연히 이진영씨는 자신은 아무 문제없이 책몇권 쌓인 위에 핸드폰을 올려 놓고 충전시켜놓은 상태로 새벽운동을 나갔다 왔더니, 불타고 있었다고 한다. 충전기의 불량으로 과전류가 흘렀을 수도 있다. 노후된 집안의 배선 문제로 과전류가 흘렀을 수도 있다. 핸드폰 자체 결함으로 발화가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진영씨는 일반 사용자들이 흔히 하는 사용법 이외에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이 불탄 핸드폰은 삼성측에서 회수해 갔으니, 어떤 검사로도 그 발화 원인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힘들어진 상태이다. 초기에 삼성측이 무조건 보상을 얘기하면서, 현장 조사도 거부했던 것이 한몫을 했다.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는 이진영씨가 이 핸드폰을 고의적으로 전자렌지에 넣고 가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 실제로 핸드폰을 전자렌지에 넣고 돌릴 경우, 어느 순간 전자렌지 까지 파손될 정도로 폭발해 버린다.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파손이 된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 실험을 해 본 사람들도 있다.

     

    (어떤 분이 메일로 딴지에서 직접 이 실험을 해 보면 어떻겠냐고 주장을 하셨지만, 솔직히 말해서 딴지는 요즘 터트려 볼 핸드폰 한개를 살 돈도 없다. 딴지하고 아무런 금전적 관계도 없는 나도 핸드폰 한개, 전자렌지 한개 작살내는 실험을 해볼 생각은 없다.)

     

    이진영씨의 핸드폰은 접히는 부분 한 쪽에서 발열이 되면서 검게 그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혹시 또 모른다. 이진영씨가 진짜로 블랙 컨슈머이고, 돈을 노리고 고의로 핸드폰을 적절하게 파괴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진영씨는 무려 오백만원이나 되는 보상금을 받은 뒤에 잠적했어야 한다. 아마도 이게 삼성측이 원하던 결말이었을 것이다. 원인 조사도 관심없고, 인터넷에 오른 기사를 지우는 것에만 관심있던 삼성측 관계자 역시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니 돈 줘놓고 환불남이네 블랙 컨슈머네 하는 기사를 맘대로 뿌린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다르게 흘러갔다. 이제 이진영씨는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보상을 원하는 것도 아니며, 오로지 담당자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블랙컨슈머의 자세가 아니다.

     

    본 우원의 판단은 이렇다.

     

    이진영씨의 핸드폰이 발화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이제 와서는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척이나 아쉽고 답답한 일이다.

     

    그러나 삼성측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밀 조사를 회피하고 돈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무마하려 했다는 책임과 함께, 거대기업의 힘으로 개인을 압박하고, 경찰력을 동원해서 괴롭히고 있다는 의심을 살수도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책임이 있다.

     

     

    2. 피해자는 왜 삼성측의 보상금을 받았을까? 왜 보상금을 받아놓고도 계속 삼성과 싸우는 것일까?

     

    이 부분이 사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될 수가 있다. 처음부터 피해자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쉽게 보기에는 "도덕성"이 결여된 행동으로 보이기도 한다. 돈까지 받아놓고 왜 저러나? 이런 의혹을 살 수 있다.

     

    거기에 이 돈은 명목도 없는 돈이다. 소비자의 피해를 산정해서 보상한 보상금도 아니고, 피해가 발생하면서 입은 정신적 손상에 대한 위로금도 아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도, 그냥 입막음 비용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돈을 받으면서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역시, 이 돈이 무슨 돈인가를 명확히 규명하기 보다는 이 돈을 받은 이후로 피해자가 아무런 발언도 하지 말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이진영씨는 삼성측과 입을 다물기로 약속하고 돈을 받은 뒤에 약속을 깨고 떠들었다는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왜 그런 돈을 받았을까?

     

    반대로 물어보자. 그런 돈이 내 앞에 온다면 왜 받으면 안되는 걸까?

     

    내가 가진 핸드폰이 불이 나서 타버렸다. 보상을 해 달라고 했더니 자꾸 딴소릴 해서, 열받아서 언론사에 기사를 보냈고, 인터넷에 보도가 되었다. 그랬더니 대기업 담당자들이 쫓아와서, 아무런 조건없이 돈을 주겠다고 한다. 그것도 핸드폰 열개는 사고 남을 거액을 준단다. 피해자의 과실 여부도 안 따지겠다고 한다. 실제로 핸드폰이 왜 폭발했는지 따지지도 않겠다고 한다. 조건은 단하나, 향후 이 사건에 대해 인터넷에 글 쓰지 말고, 기왕에 쓴 글도 지워라. 이런 상황에서 그 돈을 거부해야 할 이유가 뭘까?

     

    실제로 저런 상황에 쳐했던 이진영씨는 그 돈을 받았고, 그걸로 사건이 영원히 침묵속으로 잠길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삼성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담고 있는 기사들이 속속 보도가 되었다. 환불남, 블랙컨슈머..

     

    열받은 나머지, 그대로 가지고 있던 돈, 이거 도로 가져가라고 연락을 했더니 계약서까지 쓴 마당에 무슨 소리냐는 비아냥만 돌아온다. 이렇게 꼬여 버린 것이다.

     

    내가 이 상황에 빠졌다고 가정을 해보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본 우원은 자신이 없다. 거기에 내가 할 자신이 없는 어떤 일을 안했다고 누구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3. 경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어 온 것일까?

     

     

    이진영씨의 또한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전에 이미 몇차례 AS 문제로 생산자측과 분쟁을 일으켰던 적이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을 가지고, 삼성 측에서는 이진영씨를 환불남, 블랙컨슈머로 몰고 있다. 실제 내용은 어떨까? 삼성 노트북, 엘지 핸드폰의 AS 문제로 각각 한차례씩 기업 소비자 지원실과 충돌을 했던 것이다. 이 기록이 남아서 삼성측에서는 이 피해자를 환불남, 블랙컨슈머로 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면, 이진영씨는 일반 소비자들의 평균적인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강경한 입장을 가진 소비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흔히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된다. 맘먹고 구매한 장비들이 말썽을 부리게 되는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 물건을 들고 생산자를 찾아가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순순히 제품 불량이 인정되고, 수리나 교환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소비자 과실로 인정되기도 한다. 재현이 힘든 애매한 불량인 경우 담당자와 소비자간의 논쟁이 벌어지고, 소위 말하는 깽판을 치는 사람은 새것으로 교환받거나 환불을 받기도 하지만, 순진하고 착한 소비자는 그냥 자기가 포기하고 물건 잃어 버렸다 치고 새로 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 모든 경우가 아주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변에서 자기가 어떤 깽판을 치고 후한 보상을 받고 왔다는 무용담 비슷한 얘기도 많이 듣게 된다. 그럴 때 마다, 점잖은 소비자들은 뭔가 손해를 보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깽판을 치는 소비자를 비난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잘못도 없으면서 순순히 자기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를 비난해야 하는 것인가?

     

    둘다 아니다.

     

    정확한 피해보상 규정을 만들고, 정밀한 조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의해 조치를 취해주지 못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기업체를 비난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실제로 블랙컨슈머들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 블랙 컨슈머들에 대한 처리는 기업체에서 정확한 규정을 집행함으로써 행해져야 하는 것이고, 그 조차 거부하는 수준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블랙컨슈머가 찾아 왔다고 해서, 돈이나 좀 쥐어주고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미 삼성은 그 행동을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돈 쥐어주고, 입 다물게 만든다음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 사람을 몹쓸놈으로 낙인 찍어 버리는 것은 적어도 삼성 정도의 대기업이 취하기에는 너무 치졸한 행동이 될 뿐이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실제 블랙컨슈머라고 보기도 힘든 한 소비자를 그렇게 몰고 나서는, 그가 항의섞인 주장을 알리는 일인시위를 반복하자, 바로 공권력을 동원해 버린다.

     

    실제로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삼성의 지휘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는 힘들다. 나에게는 그런 삼성과 경찰의 유착 관계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이진영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경찰의 조사방향은 기존에 삼성이 주장하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그것도 경찰 조사에 관련된 규정들을 다 어겨가면서까지, 이진영이라는 한 소비자이자 피해자인 사람을 고의적으로 삼성을 공격해서 명예를 훼손하고 심지어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공안 사범으로까지 몰고가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삼성의 지휘를 받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경찰은 삼성측과 정확하게 동일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사법 권력의 최일선에서 공정해야 할 의무를 가진 경찰이 이렇듯이 한쪽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기조를 가지고 수사에 임한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거기에,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관련된 수사에서 압수수색이라니, 거기다가 구속까지 예고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봐야 설득력이 생기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어찌 되었거나 이진영씨는 자택을 압수수색 당했고, 자신의 책꽂이에 꽂혀 있던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말한다" 라는 책 조차 증거물로 사진까지 찍혔고, 요리할 때, 전자렌지에 데운 음식을 만질 때 쓰는 장갑을 증거물로 압수당했다.

     

    그리고 구속을 대비해서 주변을 정리하고 있다.

     

    그간 인터뷰를 진행하고 수시로 통화하면서 농담처럼 얘기했던, "구속되면 사식이라도 좀 넣어주세요~" 하던 얘기가 이제 더 이상 농담이 아닌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잘하면 이진영씨는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초일류기업 삼성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사람들을 호도해온 반국가사범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게 여태까지 경찰이 해 온 일이다.

     

    4.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최초 이 사건은 삼성전자가 자리잡은 수원경찰서 관할 사건이었다. 그것을 이진영씨가 종로경찰서로 이첩해 달라고 신청을 했고,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이첩과정에서부터 예사롭지만은 않았다. 이첩 속도도 남다르게 빨랐고, 사건 진행도 빨랐다가 또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보내는 과정은 진행이 미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또 검찰에 가봐야 기소가 어려우니 질질 끄는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진행이 빨라지면서 급작스러운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조만간 구속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 와중에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지켜지지 않았고, 그 건이 인권위원회에 접수되기도 하고, 보다 더 상급기관에까지 소원이 들어가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벌어져 왔다. 말 그대로 피해자 이진영씨는 한 개인이 해 볼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들을 있는 대로 동원해서 저항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이다.

     

    어디까지나 의심일 뿐이지만, 압수수색이나 구속은 언론의 주목을 받을 만한 일이라는 점에서, 경찰이 이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 힘든 시점을 고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그래서 연평도 사건이나 SK의 최철원 사건으로 시끌시끌한 틈을 타서 갑작스럽게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이진영씨는 어찌 되었거나, 이 사건이 빨리 법정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 그 동안 삼성측이 해왔던 수도없는 말바꾸기와 근거없는 주장들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기록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그 작은 소망도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다.

     

    누가 봐도 이 나라는 삼성공화국도 아닌, 삼성왕국이다.

     

    그 왕국에서 왕국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개 평민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

     

     

    대단한 범죄행위도 아니고, 한 대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다가 손해를 본 개인과 그 개인을 돈으로 무마하려다가 실패한 기업간의 분쟁이 가져온 명예훼손에 관련된 수사에서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인멸할 증거도 없고, 도주할 곳도, 도주할 능력도 없는 일개개인을 구속수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공권력에 대항해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 개인이 외국인 관광객들 앞에서, 내 삼성 핸드폰이 폭탄이냐~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일인시위 하는 것은 왕국의 주인이 보기에 어떤 것이었을까?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삼성은 검찰도 법원도 모두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하물며 검찰의 부림들 받는 경찰 따위야 더 말할 나위가 있을까?

     

    이런 비관적인 견해에 의하면, 여태껏 경찰들이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이해하기 힘든 언행들이 모두 이해가 간다. 그들은 실제로 삼성의 이익을 위해,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삼성이 보호해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을 뿐이라는 의심을 피할 길이 없다.

     

    남아있는 방법이 단 한가지가 있을 뿐이다.

     

    경찰이 아무리 힘이 세도, 검찰이 아무리 힘이 세도, 아니, 삼성이 아무리 막강한 왕국을 건설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개인들, 유권자이자 소비자이며 이 사회 공동체가 굴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일 매일 고통을 참으면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존재를 두려워 한다.

     

    그 개인들이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입수하고 판단을 내려 한 목소리로 누가 옳은지를 얘기하게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당신, 바로 당신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딴지정치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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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걸 박제해서 볼수 있게 해주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