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부정부패의 주범이다

    도야지꿀 2010. 12. 10. 17:53

    정치] 오세훈의 오! 대한민국


    2010.12.08.수요일

    필독

     

     

     

    0.

     

    여기 한 남자가 있다. 비통한 얼굴로, 길바닥에 쓰러진 채. 노점상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유행가 소리가 그의 아픔을 무시하는 듯, 찌푸려진 얼굴의 주름을 더욱 비참해 보이게 만든다. 가슴을 부여잡은 손이 떨려온다. 번화한 길거리의 그 모든 소음을 배신하고, 이대로 숨이 멎어버릴 것만 같은 기묘한 정적이 느껴진다. 남자는 지척까지 다가온 죽음의 그림자에 마지막 반항이라도 하려는 듯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이쯤 되면, 행인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이게 뭔 일인가 싶어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된다. 마침 남자의 옆을 황급히 지나가는 한 신사가 접어든 신문지 안에, 남자를 찌른 칼이라도 숨겨져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눈썰미 좋은 행인이 슬쩍 보니 쓰러진 남자의 가슴팍엔  0.8cm짜리 찰과상이 있을 뿐. 지하철 행상이 한박스 천원에 파는 반창고 한장만 있으면 되는 전치 2시간짜리 상처지만,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선 걍 냅둬도 된다. 가만, 그게 진짜 상처인지도 의심스럽다. 남자가 한 손에 뚜껑 열린 빨간색 모나미 사인펜을 쥐고 있는 걸 보면.

     

    하지만 남자는 비장하다. 머리 위에서 무어라도 발견한듯, 갑자기 부릅뜬 눈으로 하늘을 똑바로 쳐다본다. 그러자 비명이, 비로소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장이 되어 거리의 공기를 관통한다.

     

    여기서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아아아...

     


     

     

    1.

     

    참, 이 남자의 이름은 오세훈이다. 오세훈, 그는 야심찬 남자다. 그의 영도하에 서울은 '세계 디자인 수도(world design capital)로 선포되었다. 

     

     

    시장님쯤 되면, 생각의 수준이 우리같은 범인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게 분명하다. 나는 'world design capital'에서 그 design의 기준이 정확히 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저 거기에 잔디와 시멘트가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걸 알 뿐...

     

    '세계 디자인 시장' 오세훈. 그는 제설작업을 할 때조차 디자인을 중요시한다.

     

    그런데 이 찬란한 '디자인 서울'에 사는 어떤 아이들은 밥을 못 먹는다. 오세훈의 주장대로 애들 밥멕일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같다.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의 지난해 부채는 모두 23조 6000억원으로 오세훈 시장이 시정을 맡은 4년동안 2.4배로 늘어났다.” 서울이 세계 디자인 수도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부채다. 그러니까 바로 아래에 있는 저런 걸 하기 위해서.

     

    이게 향후 한강을 둥둥 떠다닐 인공 섬이랜다. 왜 한강에 인공섬이 필요한지, 나같은 일개 시민은 잘 모르겠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게으른 수다쟁이'님의 명문   <서울의 섬>을 클릭해보시라. 딴지일보가 최초/단독보도한 내용으로, 본지 마빡게재 이후 다른 언론사들이 후발기사를 내보냈다. 

     

    굴비관람을 밥반찬으로 대신하던 어느 자린고비처럼, 배고픈 애덜이 보기만 해도 배부르라고, 되도록 눈에 잘 띄라고 이렇게(아래 사진) 한강과 어울리지 않게 만들려는 것일까.

     

    인공섬의 조감도 

     

     

    2.

     

    포퓰리즘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가지이지만, 요즘은 '인기영합주의'라는 한정된 뜻으로 쓰는 모양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토건을 통한 보여주기식 디자인에 매진하는 한편 배고픈 애덜 급식비 지원을 반액으로 삭감한 전력이 있는 오세훈은 결코 포퓰리스트가 될 수 없다. 포퓰리즘도 대중의 눈에 이뻐 보여야 가능한 것이고, 포장지에 금박을 넣어 그 안에 가린 실제적 삶의 질을 퇴보시키는 행정은 상식적으로는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엄한 사람들 내쫒은 자리에 왜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건물을 때려짓는 그는, 포퓰리스트가 아니라 80년대식 전시행정가다.

     

    서울광장에 깔린 신종 잔디(속명 오잔디, 학명 ohjandia ohjandicus)

    잔디를 밟아선 안 되는 이유는, '디자인'에 흠이 가선 안되기 때문인 듯하다. 

     

    그래서일까. 오세훈은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를 두고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갑자기, 난데없이 입에 거품을 물었다. 물론 오세훈 본인이라면 거품이라는 표현에 토를 달고 싶을 것이다.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무상급식 추진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그러기까지 합법적인 시민적 합의가 있었다. 무상급식, 되기로 한 일이고, 그래서 이제 되는 참이다.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마냥 덜컥 튀어나와 결사반대를 외치는 한 남자가 있다.

     

    나 다시 (무상급식 안하던 때로) 돌아갈래~
     

    연평도가 북한에 포격당하고, 전쟁이 날 가능성이 지난 십 년간 가장 높다고 하는 이때에, 경제적으로는 부동산이 한방에 폭락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때에, 국민 수백만의 생계가 걸린 한미 FTA 재협상 결과에 미국은 열광하고 한국은 허거덕 이게 뭐냐며 난리가 난 이때에, 오세훈에 따르면 지금 이순간,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예정되어 온 무상급식 실시를 저지하는 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가치와 사활이 걸려 있다. 이거, 거품 문 거 맞다.

     

    디자인 잘 된 그의 블로그에서 거품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전문보기 링크 클릭)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정의를 찾아 홀로 헤매는 한 남자의 고독과 울분을 확인할 수 있다. 첫부분부터가 압권이다.

     

    뜬눈으로 밤을 지샌 목요일 아침,

    저는 평소 자주 들르는 서울시내의 한 산사를 찾았습니다.

    산사로 향하는 제 마음은 참담함으로 이루 말 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뭔가 되게 나쁜 거에 고통을 당하는 한 남자...

      이 산사 스토리만 따라가보자.

     

    ... 그날, 저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면제 두어 알을 꺼내 먹어도 봤지만 머리는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맑아지기만 하더군요.

    민주당 시의원들의 이 망국적인 포퓰리즘 전략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으로 가슴은 점점 더 답답해져 갔습니다.

     

    ... 중략...

     

    ... 산사에서 평소에 가끔 찾아뵙던 노스님께서 제 표정을 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은 되도록 돼있는만큼 되는 거다. 혼자 애쓰지 마라."

    세상사라는 게 발버둥친다고 안 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될 일이 안되지도 않는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밤새 고통스럽게 고민한 제 마음을 꿰뚫어보시고는 위로를 건네신 겁니다.

     

      비열한 세상에 홀로 맞서다, 기어이 쓰러지려는 우리의 주인공.

     

    그래도 어떻게 이 상황에서 발버둥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무너지면 서울시가, 대한민국이 무너지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나고야 마는 그 남자, 오세훈.

     

    전기작가가 쓴 게 아니다. 자기가 쓴 거다. 어쩌면 이렇게나 사지가 오글거리는 민망함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견뎌낼 수 있을까. 이거, 능력이다. 그리고 이거, 자기가 한 말이 틀릴 리가 없다고 확신한다는 반증이다.

     

    어느 불경한 무리는 그를 '5세 훈'이라고 한다. 그의 정신연령이 과연 5세 아동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본 기자는 그의 지적 능력만큼은 5세 이상이라는 데 희망을 걸고, 자작위인전의 첨삭지도를 해주기 전에 먼저 기초를 떼 주고자 한다.

     

     

    3.

     

    사우디아라비아의 풀네임은 사우디아라비아 '공화국'이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다. 입헌군주제도 아닌 전제군주제다. 다시 말하면, 나라는 왕 거다. 이 나라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지하에 매장된 석유는 왕가의 계좌이며, 국가대표축구팀은 왕실의 친위대다. 국가대표 선수가 A매치에서 잘하면 주상전하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준다. 못해서 심기를 거스르면? 씨바, 감옥에 간다.

     

    보아하니 공 좀 찰 줄 아는 울나라, 아니 내나라 선수들이 외국리그에서 뛰니까 국내리그가 재미가 없다. 이제부터 내 나라 국적 축구선수들은 외국리그 진출 금지다! 그래서 사우디 축구수준이 계속 정체되고 있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지역예선에서는 북한에 지면서 월드컵 진출에 실패했다. 사우디 왕, 그럴 권리를 '합법적으로' 갖고 태어났다. 왕으로 태어났는데 뭘. 꼬와? 그래도 뭘 어떡해, 그런 나라인걸. 물론, 졸라 후진 나라다.

     

    우리나라 풀네임, 대한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이 국민한테서 나온다. 그렇게 정해졌다. 물론 사우디 왕이 가진 권력을 국민이 고루 나누어갖지만, 국민의 주권이 전제군주국가의 왕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대로다. 국민이라는 것은 권리며, 존엄이며, 생득권이다. 복지란 개념은 여기에서 나온다.

     

    주인된 국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밥? 먹어야지. 그것도 성장기엔 특히. 꼬와?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국민님으로 태어나셨는데 어떡해.

     

    서민들 혈세로 부잣집 아이들 밥 먹일 수 없다고 한다. 어허, 부잣집 아이 무시하면 안 된다. 서민애들과 똑같이 국민으로 태어났다. 복지는 적선이 아니다. 복지란 먹고 살만한 다수가 그렇지 못한 소수에게 베푸는 은혜가 아니다. 기본적인 인간적 욕구와 존엄의 권리는 누구나 타고나는 것이며, 이 사회에 속한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것이다. 이 권리는 아빠의 재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오세훈의 자녀도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무상급식의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무상교육을 모든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교육은 아주 포괄적인 말로, '공부'뿐 아니라 정상적인 신체적 성장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급식, 당연히 교육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전면 무상급식이 "전형적인 남미식"의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면, 자연스레 다음과 같은 논리가 발생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찰력은 어느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가정의 생명과 재산은 책임지지 않으며, 이들은 각자 알아서 사설경비를 구해다 써야 한다. 오세훈이 이런 말을 하면 제정신 박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오세훈은 다이어트하는 아이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해줄 수는 없다고 한다. 만약 내가 개겨서 싸우면, 대략 3초후에 내가 죽어있을 것 같은 포스를 지닌 '맛스타드림'님 앞에 웬 공무원이 나타나,

     

    "당신은 건강력 10포인트를 초과한 건강체이므로 앞으로 본인의 생명과 재산은 스스로 지키십시오. 국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한 경비절감 조치입니다."

     

    라며 공문을 전달할 수도 있다는 논리다. 마찬가지로 부자는 위급한 상황에서 119 구급대를 호출할 권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로 가능한 얘기인가? 급식에 관한 보수진영의 유일한 무기인 부자급식 논리는, 그 전제부터 고려할 가치가 없는 오류다.

     

     

    4.

     

    제길, 결국 첨삭지도까지 해주게 됐어요. 세훈 어린이, 잘 보고 배워요. 눈에 심하게 걸리는 부분만 골랐는데도 이렇게나 많아요.

     

    옆자리에 앉아있는 너부리 아저씨가 세훈 어린이한테 빨간펜 해주지 않으면 오늘 집에 가지 말래요. 선생님이 왜 학생 잘못 만나 이 고생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거 때 '무상급식'이 달콤한 반짝 효과를 거뒀을지는 몰라도 성숙한 우리 사회는 이제 부자 아이들에게까지 지급되는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세훈 어린이한테 맞장구쳐주면 성숙한 건가요? 지한테 사적으로 좋은 주관과 다수에게 공적으로 좋은 객관은 구분하고 살아야지요. 그리고 누가 뭐에 힘을 실어요? 세훈 어린이, 뭘 주장하려면 근거란 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얼마전 한 리서치 기관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시에 바라는 교육정책 첫순위로 응답자의 30% 이상이 '학교안전'을 꼽았습니다. 그 다음이 사교육줄이기, 학교시설 개선이었고 친환경무상급식은 4위에 그쳤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목욕하는 거고, 두 번째가 밥먹는 거에요. 밥은 지금 다 됐는데, 화장실이 수리중이라 목욕은 몇시간 기다려야 해요. 그럼 목욕이 첫번째니까 밥먹는 것도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요?

     

    학교 나오는 아이들  점심만 해결하면, 휴일이나 방학때 저소득층 아이들의 식사는 누가 책임집니까?

    설마 지금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오세훈 어린이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하는 학교 안전 문제나 교육청이 지금 모든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과후수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상급식을 하는 순간 학교안전과 공교육 정상화가 자동적으로 퇴행하나요? 세훈 어린이, 그런 일은 없어요. 무상급식 하면서 학교안전도 지키고, 공교육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어린이도 노력하세요.

     

    모든 거 다 접고 애들 점심만 해결해주면 교육 복지가 해결됩니까? 

    그게 교육 복지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누가 모든 걸 접는다고 했나요? 참, 오세훈 어린이, 모든 거 다 접고 시멘트로 건물 때려지으면 서울이 세계 디자인 수도가 되나요?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과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전혀 별개의 예산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니까요. 무상급식은 결국 세금급식이요,부자급식이며, 보편적복지가 아닌 무차별적 복지입니다.  

    1+1이 2라는 건 보편적 진리에요. 취향에 따라선 그걸 무차별적 진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에 음 아가페는 무차별적 사랑이고... 저기 근데 어린이, 무+차별 복지. 그러니까 차별 없는 복지. 그게 복지의 기본 모토에요.  

     

    다들 기억하시죠. 선거 시기에 민주당에서 들고 나온, '무상급식 지원 받는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는 낙인감 문제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동사무소'에 가셔서 등록을 하시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기 때문입니다. 

    세훈 어린이, 어른들도 자존심 있어요. 그거 등록받으러 가서 줄서고 있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렇게 민주당 시의원들의 최대 논거가 한꺼번에 허물어지게 되자, 초조한 마음에 서둘러 무상급식을 실시하자고 무리하게 서두르는 건 아닙니까?

    세훈 어린이, 자기가 혼자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한다고, 남들이 그래 너 이겼다고 인정해주지 않아요. 끝짱토론을 하자구요? 토론에 임하지 않으니까 저쪽에서 할말이 없는거라구요? 옆반 삼식이가 세훈 어린이를 지나쳐가요. 그거 세훈 어린이한테 맞을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예요. 집에가서 케로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끝짱토론? 그걸 내가 왜 해줘야 되는데요?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무상급식의 논거는 민주당 당사가 아니라 헌법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어린이 말고 초조한 사람 없어요. 일단 선생님은 그래요. 선생님이 하던 일을 폭로할 전직 보좌관이 없거든요. 

     

    아마도 내후년의 총선, 그 이후 대선에서는 더 과격한 포퓰리즘공약이 등장할 것입니다.

    '더 과격한' 공약이 등장할 거라는 건, 무상급식이 '과격'하다는 뜻이지요? 세훈 어린이, 무상급식 하는데 700억 들어간데요. 700억이 선동이라고 주장하는 정체불명의 네티즌들이 있어요. 걔네들 말로는 사실은 1조원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700억은 근거가 있고 1조원은 근거가 없어요. 속지 말아요. 나쁜 애들이에요.

    설사 1조원 들어간다고 쳐요. 어린이가 서울 '디자인'하느라 진 빚이 수십조원이에요. 그럼 세훈 어린이는 얼마나 과격한 거에요? 이거이거... 잘하면 의사선생님한테 상담받아야겠어요. 혹시 어른들 몰래 동물 괴롭히다 죽인 적 없어요? 아 있다구요? 그런데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구요? 어디라구? 용산? 

     

     

    5.

     

    누군가 귀담아 들을 만한 말을 하면 우리는 그를 돌아본다. 길거리를 걷는 어여쁜 처자의 미끈한 다리도 나처럼 자제력 없는 수컷의 고개를 돌아보게 한다. 그러나 주목을 받는다고 다 가치있는 게 아니다. 대형마트 바닥에 드러누워 샤우팅을 하는 아동도 충분히 손님들의 이목을 끈다. 이걸 보고 떼쓴다고 한다. 물론 술집 앞에서 술병 깨들고 드러눕는 어른 버전도 있다. 요건 진상이라고 부른다.

     

    오세훈의 급작스런 분노는 현 시국으로 보나 사안의 진행으로 보나 아무런 맥락이 없고, 근거도 0에 수렴하는 수준으로 빈약하다. 이거, 드러누운 거다. 애들이 드러눕는 이유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장난감 사달라고. 둘째, 관심 가져달라고. 떼를 거하게 쓰면 엄마도 애를 챙겨줄 수밖에 없다. 망국적 포퓰리즘,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어찌 돌아보지 않을 수 있으랴. 장하다, 세훈 어린이. 그 생떼 성공했다.

     

    참고로 배를 까고 누워있는 오세훈 어린이의 손가락은 방사포 트럭으로 3단변신 가능한 신제품 보온병 완구와 9000원짜리 삽 아이템이 포함된 가카 사대강 키트 사이를 가리키고 있는데, 지나가는 아줌마 말로는 그쪽에 <차기대권주자>라는 이름의 아주 비싼 장남감이 있다고 한다.

     

    일반적인 엄마라면, 애가 이러면 집에 돌아가서 궁뎅이를 때려줄 게다. 나는 이 맴매를 선거라고 부르고 싶다. 그러나 세훈 어린이, 아직 집에 안 갔다. 장보러 온 손님들에겐 애석하게도, 당분간은 떼쓰는 소리가 계속 울려퍼질 모양이다.

     

    "대한민국이 무너진다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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