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도야지꿀 2011. 11. 2. 20:17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 대하여

    징벌적 강제매각을 즉각 결정하라!

    국회정무위원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 지난 18일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판결과 관련한 일련의 법적조치에 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법률검토를 의뢰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 일동이 의뢰한 내용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상실(한도보유초과주주)에 따라 취해야 할 금융당국의 행정처분의 내용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인수계약 및 자회사 편입승인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것이다.

     

    지난 27일 회신해 온 민변의 법률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고,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주가조작 유죄판결)와 그에 기초한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시정명령(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의 처분명령)만을 내린다면, 이는 은행법 제 16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중대한 직무유기이며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둘째, 금융위원회가 법규위반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처분명령을 발하면서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는 특정인과의 통정매매와 같은 자율적 처분을 허용하고 이를 처분명령 이행으로 간주하여 지분인수계약과 자회사 편입신청을 승인하는 것은 은행법의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자신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형사상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

     

    셋째, 한도초과보유주주들에 대한 적격성 심사와 법규위반자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은 공법상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이므로 론스타는 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론스타가 행정처분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금융과 새로운 계약이나 재계약 또는 인수자와 계약을 맺는다면, 이들 계약은 모두 공법상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승인대상이 될 수 없고, 승인대상이 될 수 없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민변의 법률검토를 토대로, 금융위원회가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도 없이 금융관련 법 위반에 따른 대주주적격성 문제만으로 론스타의 초과보유지분에 대해 단순매각명령을 내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금융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일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라 할 것이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의 상대자인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행위로 처벌을 받아 초과보유요건을 위반하였으므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중대한 범법행위로 자격을 상실한 대주주에 대해 징벌적 조치도 없이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어 주는 것은, 금융위원회와 이명박 정부가 론스타의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 공동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민변의 법률검토 결과를 토대로 은행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지켜볼 것이다.

     

    2011년 10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위원 일동

    (조영택·강성종·박병석·박선숙·신 건·우제창·이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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