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 별을 아십니까?

    도야지꿀 2013. 7. 27. 14:59

    “남재준 국정원장, 제2연평해전 때 북 도발정보 묵살”

    한철용 예비역소장 폭로…대화록 공개, 국조 불참 논란 겹쳐 ‘거취 문제’ 대두

    최훈길 기자2013.07.27 12:19:43

    남재준 국정원장.

    ▲ 남재준 국정원장.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하던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의 징후를 알리는 북한군의 도발정보를 두 차례 전달받고도 이를 묵살해 우리 군에 큰 피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국정조사 불참 등으로 고발까지 당한 남 원장과 관련해 잇단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내달 15일 종료되는 국정조사를 앞두고 남 원장의 거취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한겨레>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2년 10월까지 국군 제5679부대장을 지낸 한철용(67·육사 26기) 예비역 육군소장은 23일 인터뷰에서 제2연평해전 때 우리 해군 피해가 컸던 이유와 관련해 “우리 군 수뇌부가 북한군의 명백한 도발 정보를 두 차례 모두 묵살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

    한 소장은 “남재준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주한미군 쪽에 우리 부대가 보낸 북한군 도발정보를 정상적으로 전달했다면, 연합사는 미리 준비된 ‘서해5도 우발계획’에 따라 북의 공격을 사전차단해 우리 장병의 억울한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적했다. 당시 교전 과정에서 우리군 참수리호의 승조원 6명이 죽고 18명이 다쳤다.

    특히, 한 소장은 “자기 부하를 NLL 사지로 내몬 김동신 국방부 장관과 남재준 연합사 부사령관(육사 25기) 등 당시 한국군 지휘관의 도발 정보 무시는 사실상의 살인방조 및 이적행위”라며 남 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 소장은 “6월13일 ‘해안포 발포 중이니 방심 말 것’, 27일 ‘발포명령만 내리면 바로 발포하겠다’ 등 에스아이(5679부대가 수집하는 특수정보)는 한미연합사에도 정확히 전파가 이뤄졌다”며 “그런데도 남재준 부사령관은 6월13일 도발 정보를 미국 쪽에 제공하지 않고 묵살했다”고 밝혔다.

    한 소장은 “연합사에서는 주 1회 연합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군사동향에 관한 정보브리핑(CINC)을 연다. 남 부사령관은 6월13일과 27일 모두 북한 도발 정보를 브리핑 의제로 채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러포트 사령관과 해당 의제에 관한 토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소장은 ‘남 당시 부사령관이 그 정보를 러포트 사령관과 공유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북한군의 도발을 감시하고 대비하는 것까지는 합동참모본부가 지휘권을 갖는 평시작전에 속한다. 그런데 북한군의 도발이 실제로 이뤄져 우리가 대응사력에 나서게 되면 이것이 국지전으로 확전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소장은 “국지전으로 확전되면 이때부터는 한미연합사가 지휘권을 갖는 전시작전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남재준 부사령관은 마땅히 국지전 발발 가능성에 대비해 연합사 미군 쪽과 신속히 작전꼐획을 검토하고 비상상태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사실상 손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소장은 “1999년 제1연평해전 때만 해도 연합사는 비상상태였다. 모든 면에서 양국 군의 협조가 완벽했다”며 “그때와 견줘보면 제2연평해전 당시 한미연합사는 무방비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한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남 원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의외”라며 “박 대통령은 ‘남재준’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이 연합사 부사령관을 시켰고, ‘노무현’이 총장까지 시킨 사람인데 박 대통령이 기회주의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소장은 남 원장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선 “이번에 자신을 임명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니 그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준다는 차원인 것 같다”며 “제2연평해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군인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바쳐야지 정권에 충성하는 것은 군인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 원장이 북한군의 도발 정보를 묵살했다는 한 소장의 주장에 대해 국정원쪽에서는 “국정원장 취임 이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한겨레에 답변했다.

    앞서, 지난 2002년 10월 한 소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서해교전(제2연평해전) 직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정보보고서를 올렸으나 당시 군 수뇌부가 이를 묵살하고 ‘단순침범’으로 보고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국감 직후인 10월22일 군인징계 위원회 의결을 통해 한 소장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징계위원장은 남재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었다.

    한 소장은 이에 불복해 스스로 전역을 선택한 뒤 국방부를 상대로 정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 소장은 2004년 1심에서 패했으나 2005년 1월 항소심에서 이겨 명예를 회복했다.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특별6부)는 애초 국방부가 정직 사유로 내세운 ▲대북정보 불성실 분석 및 보고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비밀 누설 ▲군 수뇌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당했다.

    남재준 원장이 북한군 도발 정보를 묵살한 문제는 지난 3월 남 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을 때 정보위원회 소속 야당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지만, 김대중 정부의 제2연평해전 대처 문제도 불거질 것을 고려해 문제 제기를 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4개월여만에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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