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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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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있는 풍경

2020. 1. 12.


        2020년 1월 12일.


        "대한민국 국민들은 18세기 프랑스혁명 사상에 입각

        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하여 좀 더 깨어난 시민의

        식을 발휘할 것을 호소한다."

        이 말은 현직 부장판사가 오늘 쓴 글이다. 이 글은 촛

        불혁명으로 대변되는 시민정신은 낡은 구태의 1인독

▲ 깨어난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 "프랑스혁명처럼"    재나 1인전제정치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법을 어긴자

는 대통령이라도 의법 처벌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

다. 


1789년 발생한 프랑스혁명에서는 탐욕과 범법 행위

로 권력의 핵심에서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며 시

민들을 억압했던 추악한 권력자들을 모두 모아서 처

단한 시민혁명이다. 721명의 시민대표들은 제일먼저

악의 우두머리인 루이 16세를 대상으로 어떻게 척결

할지에 대해 투표를 했고 이 투표에서 360대 361로

즉시 처형할 것을 의결했다. 그에 따라 왕은 1983년

1월 21일 콩코드 광장에서 길로틴에 의해 머리를 잘

렸다.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징벌을 해야 하나.  더불어서 문재

의 충견노릇을 한 추미애는-    

다시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방안을 토의해야한

다.


그런데 한 가지- 부장판사는 글에서 문재인에 대해

서는 두루뭉실하게 "대통령이라도 법을어겼으면 처

벌 받아야 한다."고 일반론을 얘기하고 추미애에 대

서는 "추미애 장관, 당신은 헌법을 어겼소." 라 말

하는데, 왜 추미애만 헌법을 어겼나.

문재인은 헌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중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