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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세요, 오늘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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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야기

2017. 10. 24.

 

 

꼭 알아두세요, 오늘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daum News 이재옥 기자 10월 24일, 바로 오늘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정리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것도 있고,오늘 공포된 후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도 있다. 잘 숙지해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주차 중 옆 차 긁으면 연락처 남기세요

앞으로 지하주차장과 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주-정차된 다른 차를 긁으면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지금까지는 도로상에서 접촉사고를 냈을 때만 처벌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로가 아닌 곳'에서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런 규정이 마련됐다. 후속 조치 없이 가버리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주차를 다 끝낸 후 문을 열다 옆 차의 문을 긁는 '문콕'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운전 중인 상황에만 적용되는데, '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서 당사자간 민사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한 국가 많아진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발급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면허 상호인정협력(MOU 포함)을 맺은 나라에서 1년간 운전할 수 있다. 반대로 상호인정협력국에서 발급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우리나라에서 1년간 차를 몰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네바협약과 비엔나협약 가입국에 한해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만처럼 국제 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곳과는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력을 할 수 없었다. (상호인정협력을 인정하는) 개정된 법안을 통해 향후 더 많은 곳(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 가입국 외)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음주운전 적발되면 차도 견인 된다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차를 견인 당할 수 있게 된다. 견인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적발 차량을 처리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경찰이 '대리운전'을 해야 했다. 강제로 견인하려니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임의의 장소에 주차하려니 운전자가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찰은 분쟁을 피하기 위해 대신 차를 몰아 음주운전자를 경찰서나 집으로 데려다주곤 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 이태원파출소의 모 순경이 음주 단속에 적발된 차를 경찰서에 세워놓기 위해 대신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순직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적발 차량을 견인하고, 그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음주 재측정시 단속 미달 수치가 나오면 경찰서에서 견인 비용을 부담한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보복운전자도 '특별교통안전교육' 받는다

앞으로 보복운전으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됐다. 또한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특별사면 등으로 면제 처분된 사람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잘못된 운전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의무성이 없어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이 많고, 보복운전자나 특별사면자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개정법은 이 교육을 체계화하고 대상자들을 추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긴급자동차 운전자들을 위한 교육이 신설되고,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추가적인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daum News 이재옥 기자 = jok249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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