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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최대 이슈..'3대 보유세 개편 방안'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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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2018. 1. 5.

 

집주인 최대 이슈..'3대 보유세 개편 방안' 어떻게 되나

 

 (Daum=뉴스)이재옥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보유세 개편 방안을 공식화 한 이후 어떻게 개편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고액 과표구간 신설',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 가액비율 개편' 등의 방안이 거론되는 실정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1월 중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이르면 올 여름까지 구체적인 보유세 개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보유세는 집주인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조세 정책이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지 않을 경우 세 부담은 전혀 없지만 보유세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집을 갖고 있는 것 만으로도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집값이 오르면 부담액은 더 많아진다.

 

 

 

서울 성동구 아파트 전경(Daum=뉴스) 이재옥 기자

 

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수급 여건인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다면 집값이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그간 다주택자 및 투기수요 억제책을 내놓은데 이어 보유세 개편까지 나선 것은 재고 주택 공급량을 늘리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단 이번 보유세 개편은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실제 정부는 다주택자를 집값 급등의 요인인 투기수요로 지목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조세저항을 고려해 일률적인 인상보다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유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택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뉜다. 두 세금 모두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재산세는 과표구간에 따라 0.1~0.4%의 세율을 적용한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이 넘거나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전체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 과표구간에 따라 0.2~2.0% 세율을 적용한다.

우선 가장 먼저 고려되는 개편 방안으로 꼽히는 것은 '고액 과표구간 신설'이다. 기존 과표구간을 좀 더 다양화하고, 높은 구간의 세율을 올리는 복안이다.

함영진 부동산114센터장은 "과표구간 개편은 서울 집값하고 연동해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올해 4월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임대사업자 등록 등의 정책 효과를 고려해 세율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세 대비 60~70% 선에 그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재 공시가격은 시세 반영률이 낮아 주택의 자산 가격이 높을수록 상대적 조세부담률은 낮아지는 폐해가 있어 이에 대해 이전부터 지적돼 왔다.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서울의 경우 현실성 없는 공시가격 적용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71.7%에 달한다"면서 "왜곡된 공시가격 적용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제대로 걷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현실성 없는 공시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첫 단추로 종부세와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을 말한다.

현재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법령상 60~100%지만 현재 80%로 일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공시가격 합산 8억원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 대상금액은 6억원 초과분인 2억원이 아니라 '공정시장 가액비율' 80%을 적용한 1억6000만원 적용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보유세 개편을 둘러싸고 여러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단순히 집값만을 잡기 위한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원갑 위원은 "가장 이상적인 개편 방안은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취득세율 등은 낮추는 식으로 함께 비율을 조정해야 공평과세와 주거안정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옥 기자 jok249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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