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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강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여당 내부서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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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2018. 3. 2.

 

#"안전진단 강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여당 내부서도 반발

 

 

(Daum=뉴스)이재옥 기자 =대폭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행정예고가 2일 마감됨에 따라 재건축 추진 단지들과 정부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자정까지 수렴된 의견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주 초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에서 행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이 1천600건 넘게 접수됐고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직접 국토부를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2일 국토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강화된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대한 행정예고가 이날 자정 끝난다.

행정규칙법에는 행정예고 기간에 대해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지만, 국토부는 이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행정예고는 행정부가 재량권이 있어서 절차적 문제는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재건축 단지들은 재산권에 심대한 침해를 주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은 하지 않을지언정 오히려 단축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국민신문고의 국토부 행정예고에 대한 전자공청회에는 총 1천683건의 반대 댓글이 달렸다. 찬성은 22건에 불과했다.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 나선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양천 갑)과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국토부의 이번 고시예고가 부동산 투기근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을 하면서도 재건축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정작 중요한 가치가 실종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예고 없이 빈번하게 지진이 발생하고, 대형화재 참사가 잇따르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비춰볼 때 건축 구조물의 안전성에만 의존하는 재건축 평가기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주거환경 평가항목은 기존 40점에서 15점으로 배점을 낮추고, 20점이던 구조안전성평가 항목을 50점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목동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내진설계도 하지 않았던 시절, 갯벌 같은 연약지반에 세워져 수많은 파일에 겨우 건물이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며 "파일이 박혀있는 관계로 지하주차장이 없는 상황이고,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소방안전 시설도 부재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배관 노후로 인한 누수현상과 인체에 유해한 내외장재 논란도 다량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올해로 2만6000 전 가구가 현행법상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도래했다.

특히 안전진단 강화가 공정성과 투명성 시비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이 70년에서 100여년인 것을 고려할 때 E등급(재건축 판정)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안전성 기준 평가의 배점을 50점으로 한 것은 터무니없이 높다"면서 "벌써 동일하거나 오히려 뒤늦은 재건축 연한임에도 안전진단을 발 빠르게 추진한 강남은 이번 예고된 고시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올해로 30년이 돼 안전진단을 신청한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 고시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아울러 특정 평가항목의 과다배점은 불공정 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구조물 안전성에만 의존하는 물리적 재건축 평가기준은 현행법이나 정부정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재옥 기자 jok249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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