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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이 대책이 없다. 은퇴기에 생활비를 위해 일해야한다니 슬픈현실이다. 일하지않고 노년 보낼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고달픈 노년.. 빈곤층 늘고 학대까지 급증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40만명 돌파.. 노인학대 건수 10년새 67.9% 늘어동아일보 | 입력 2016.09.30. 03:07 | 수정 2016.09.30. 04:13
[동아일보]
 아내와 사별한 후 홀로 사는 A 씨(66)는 일정한 벌이 없이 35만 원 남짓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 한 달 동안 부지런히 폐지를 모아 고물상에 팔아도 손에 쥐는 돈은 5만 원 남짓에 불과하다. 그나마 최근 폐지 가격이 떨어져 월세와 밥값을 제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

 정부로부터 생계지원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A 씨 같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처음으로 40만 명을 돌파했다. 가뜩이나 힘든 노년의 삶이 빈곤 문제로 더 고달파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6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155만4000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41만9000명(27.0%)으로 전년보다 4만 명 늘었다.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고령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한 것은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한 데다 노인 빈곤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노인 빈곤을 더는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생각은 노인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0년간 고령자의 의식 변화를 분석한 결과 ‘부모 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2006년 67.3%에서 2014년 34.1%로 크게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부모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13.7%에서 23.8%로 늘었다. 경기 침체로 자녀들의 형편이 어려워진 데다 최근 10년(2006∼2015년) 사이 노인 학대가 67.9%나 증가할 정도로 가족 붕괴 현상이 심화된 탓이다. 실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이날 발표한 ‘2015 노인 학대 현황’에 따르면 학대 가해자 3명 중 2명(66.5%)이 아들, 딸, 며느리 등 친족이었다.

▼ 생활고에 일터 못떠나는 고령층… 60∼64세 고용률, 20대 뛰어넘어 ▼  
한 노인이 29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의 의자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다. 정부에 따르면 빈곤으로 힘든 노년을 보내는 고령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한국의 노인들은 자녀의 부모 부양이 줄어들고 연금제도가 제대로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은퇴와 배우자 사별 등으로 가난에 직면하는 사례가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같은 연령대 소득 중간값의 50% 이하 비중)은 49.6%로 OECD 회원국 평균(12.6%)의 4배에 이른다. 특히 전체 노인 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홀몸노인의 빈곤이 심각한 상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의 자료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60세 이상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67.1%로 조사됐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고령자 10명 중 6명(58.5%)은 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고령자는 여전히 일터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0∼64세 인구 고용률은 59.4%로 20대 고용률(57.9%)을 뛰어넘었다.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30.6%였고, 남성 고령자의 고용률은 41.1%였다. 문제는 고령자가 일을 하더라도 대부분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어서 빈곤 탈출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1인 가구 취업자 중 71.5%가 단순노무 종사자였다.

 현재의 연금제도가 노인들에게 기댈 만한 언덕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6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을 받아 생계를 꾸려나가는 이들도 있지만 퇴직 공무원이나 군인을 제외하고는 수령액이 많지 않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실제로 지난 1년간 고령층(55∼79세) 인구의 49.5%는 월 10만∼25만 원의 연금만 받는 데 그쳤다.

 열악한 일자리와 낮은 연금으로 인해 노인들에게 장수(長壽)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201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기대여명(고령자가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기간)은 20.9세다. 앞으로 20년 이상을 더 살 수 있게 됐지만 절반 이상의 고령자(53.1%)는 자신의 남은 생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노후 준비 능력이 없다’는 응답은 2005년 43.2%에서 2015년 56.3%로 크게 늘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베이비붐 세대가 80∼90세가 될 때까지 노인빈곤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며 “연금 부문을 강화하고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 조기 퇴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임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