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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좋아하는 맞춤법 잘 안맞는 "오타쟁이" 일상 블로그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2016.3.31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 개정 시행 오늘 법무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네요. 보도 제목은 최우선변제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 임차인 보호범위를 확..
주택임대차 계약 방법 한낮 폭염과 피서지로 이동이 많은 시기인데도 9월 10월 전세집을 얻기위해 발품을 파는 이들이 많고 좀 처럼 전세 매물은 찾기 힘든 요즘이 아닐까하네요 주택을 작거래든 중개거래든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주의하고 체크해야하는 사항을 전월세지원센터의 자료..
직거래 전세계약시 문제점은 없나요? [출처 : 전월세지원센터] 질문 공인중개사없이 임대인하고 직접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 할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경우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자체의 효력에는 차이가 없으나,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
질문 : 제가 원룸텔(고시텔)로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은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거주를 목..
확정일자에 관한 해설 1. 확정일자의 의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서 말하는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확정..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07.11. 4] [대법원규칙 제2105호, 2007.10.29,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시행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주..
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명령> Q :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 가게 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 건가요? A :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Q : 저는 주택..
<보일러 교체비 부담의무자> Q : 이사 당시 노후된 보일러를 세입자가 교체한 때 임대인에게 비용청구를 할 수 있는가? A : 할 수 있다(임차목적물의 기본적 시설에 대해서 임대인은 수선유지의무가 있음) 민법 제623조 및 제626조 참조 민법 제374조 및 제390조 참조 Q : 이사 올 당..
차임증감청구 Q : 저는 집 주인인데 세입자에게 임대한지 몇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전셋값이 크게 올라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20% 정도 인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증금의 증액이 20분의 1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이상은 올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
Q : 2007년 12월에 보증금 5,000만원에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 서로 특별한 말이 없었는데, 우리가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주인에게 방을 내 놓겠다 하였더니, 주인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과의 계약에 따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우..
<임대차기간의 존속여부> Q : 저는 전세입주자인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며칠 전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의 인상을 요구하여 인상이 불가능하면 집을 비워 달라는 요청을 해 왔습니다. 임대차기간이 지나면 집을 비워 주어야 하는지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는 묵시적..
옥터퍼스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