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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반장 2020. 11. 26. 10:27
제목 없음

 


[2020년 11월 26일(목)]

오늘의 명언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하라.
그러면 내일에는 한 걸음 더 진보한다.
– 뉴턴 – –


┗☞ 오늘의 포토 (Today's Photo) 등 ☜┛

☞ '내 짝 못 잊어'…재두루미의 아내 사랑


▲... (서울=연합뉴스) 날개를 다쳐 날 수 없는 암컷을 두고 지난 6월 떠난 재두루미 부부의 수컷이 중국에서 다시 돌아와 재회했다고 철원군이 25일 밝혔다. 수컷의 등에 부착한 위치추적장치(GPS) 기록을 열어보니 중국에서 북한을 거쳐 다시 철원까지 1천㎞ 넘게 날아온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은 철원에서 다시 만난 재두루미 부부. 왼쪽이 돌아온 수컷. 2020.11.25[철원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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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사불란


▲... (창원=연합뉴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주남저수지에서 25일 가창오리가 떼를 지어 날고 있다. 2020.11.25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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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위 속 덕유산에 핀 상고대


▲... (서울=연합뉴스) 25일 전북 무주군 덕유산국립공원에 상고대가 하얗게 피어있다. 2020.11.25 [부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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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먼저 멈춰야'


▲...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5일 오전 서울도서관 외벽에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설치되고 있다.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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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 행정*지방자치*공무원 소식 ☜┛

☞ 집값 급등한 공무원 도시 세종…규제 앞두고 신용대출 급증


▲... 세종시 어진동 밀마루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지난 3분기 신용대출이 주를 이루는 기타대출 증가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공무원 도시인 세종시의 증가세가 서울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3분기는 정부 규제를 앞둔 시점이다. 가장 높은 신용대출 한도를 가진 공무원들이 규제 직전 대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에 나선 모양새가 됐다.

25일 공개된 한국은행의 3분기중 가계신용 자료를 보면 9월말 현재 세종시의 기타대출(예금취급기관 기준) 잔액은 2조9399억원으로 작년말 대비 9.4%(2514억원)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10.2%)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전국 평균(5.9%)을 크게 웃돌고 있다.

우선 세종 지역의 주택 가격 및 전세값 상승이 주된 요인이 됐단 관측이다. 보증금 인상에 따라 전세자금 수요가 있었고,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는 추세에 맞춰 집 사는 용도로 신용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었단 해석이다.

올 들어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10월 현재 세종 지역 아파트의 중위매매가격은 5억6750만원으로 작년말 대비 62.1%(2억1750만언)나 증가했다. 전국 평균 중위매매가격이 같은 기간 3억2812만원에서 3억6103만원으로 10.0%(3292만원) 오른 것과 비교하면 6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세다.

한은이 조사하는 1년 후 집값에 대한 예상인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조사(CSI)에서도 세종이 속한 대전·충남지역은 131을 기록, 역대 최고를 기록한 전국 평균(130)을 앞서고 있다.

9월말 현재 세종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조3015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2%(614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주담대 증가가 제한적이었는데, 신용대출이 주담대 부족분을 우회 충족해준 셈이다.

한편, 은행들의 기타대출 규모가 거의 한도에 다다름에 따라 이에 대한 수요가 은행권 밖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지난 3분기 보험사, 카드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기타대출 증가 규모는 5조9000억원(전기대비)으로 2011년 1월 이후 역대 두번째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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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택시 앞좌석 비우기’ 캠페인 전개


▲... [헤럴드경제(안산)=지현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과 운전기사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앞좌석 비우기’ 캠페인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택시 탈땐 마스크 꼭! 앞좌석 비우기!’라는 캠페인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3000부 제작해 법인과 개인택시에 배부한다. 스티커는 택시를 탑승한 승객의 눈에 잘 띄도록 조수석 등받이 등에 부착해 시민 누구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앞좌석을 비울 수 있도록 홍보하게 된다.

이번 캠페인은 버스,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택시기사와 승객이 밀접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생활방역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시는 전날 0시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시민참여형 방역 조치를 기획하게 됐다. 택시 2614대가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다.

윤화섭 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 마스크 착용과 택시 뒷자리 우 승차 등은 간단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역수칙이다. 많은 시민께서 캠페인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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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헤럴드경제


☞ 안산시∙바르게살기운동 안산협의회, 효자∙효부 시상식


▲... 안산시는 25일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와 함께 ‘제17회 안산시 효자∙효부 발굴 시상식’을 했다.

이날 한양대 에리카(ERICA)캠퍼스 게스트하우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수상자 9명과 행사 관계자 10여명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진행됐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안산시 효자∙효부상은 효(孝) 사상 진작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및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의 추천을 받은 시민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효자∙효부로 선발해 시상한다.

영예의 효행 대상은 김보선씨에게 수여됐으며, 효자∙효부 금상 김덕원∙안선영씨, 효행상 유현숙∙배현석∙이미애∙신미라씨, 효행 장려상 최가희∙안선윤씨 등 6개 분야 9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정화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장은 “점점 효의 가치가 퇴색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효행상을 받은 분들의 효행을 널리 알려 효 사상을 높이고 세대 간의 갈등이 완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수상자 모두의 효행을 널리 알려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는 한편, 어르신 공경 시책도 다양하게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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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천일보


☞ 김창룡 경찰청장, '조두순 대비' 안산시 치안점검


▲... 김창룡 경찰청장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에 대비해 25일 안산시를 방문하고 치안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김 청장은 안산단원경찰서와 안산시 도시정보센터를 찾아 치안현황을 점검했다.

현장에는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윤화섭 안산시장도 함께 했다.김 청장은 "지금까지 마련한 재범 예방 대책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경찰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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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부일보


☞ 안산시&안산시새마을회,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김치 전달


▲... 안산시는 지난 24일 안산시새마을회와 함께 ‘사랑愛 김장담그기’ 행사를 열고 홀몸 어르신 및 저소득가정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참석 인원 등을 최소화했다.

안산시가 지난 24일 안산시새마을회와 함께 ‘사랑愛 김장담그기’ 행사를 열고 홀몸 어르신 및 저소득가정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사진=안산시청

참석자들은 절임 배추 3t과 배춧속 1.4t을 정성을 다해 버무린 뒤 지역 내 홀몸 어르신 300명과 저소득가정 100가구에 전달했다.

임충열 안산시새마을회장은 “코로나19로 홀몸 어르신 가정이나, 저소득가정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다”며 “사랑으로 담근 김치가 어려운 분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화섭 시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앞장서 봉사를 이어가는 새마을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며 “늘 그랬듯 안산시새마을회가 지역사회 활동에 모범이 돼 주시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전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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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부일보


☞ 안산시, 역도 꿈나무의 메카로 자리매김


안산 선부중과 안산공고 역도부 선수들이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양구군 용하체육관에서 잇따라 열린 유소년, 주니어, 중등부 역도대회에서 금 20개, 은메달 7개를 수확하며 안산시를 역도 꿈나무들의 메카로 만들었다. 안산 선부중과 안산공고 역도부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산 선부중 제공)

▲... 안산 선부중, 안산공고 역도부 선수들 11월 열린 3개 대회서 금 20개, 은 7개 획득

선부중 김정민, 김이안, 안산공고 박혜정 등 대회 3관왕 싹쓸이

선부중 박해민, 김우현, 안산공고 윤예진도 메달 획득 동참

안산시가 역도 꿈나무들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다.

안산 선부중과 안산공고 소속 역도 꿈나무들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양구군 용하체육관에서 열린 제11회 전국유소년역도선수권대회와 제58회 및 제11회 전국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 제22회 전국중등부역도경기대회에서 금 20개, 은메달 7개를 수확하는 쾌거를 이뤘다.

18일부터 열린 전국유소년역도선수권대회에서는 안산 선부중 김이안이 여자중등부 64㎏급에서 한국중학생신기록 4개를 작석하며 3관왕 등극과 함께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고, 안산공고 박혜정도 여고부 +81㎏급에서 3관왕에 올랐으며 같은 학교 윤예진은 여고부 76㎏급에서 금 2개, 은 1개를 획득했다.

같은 기간 열린 전국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에서는 여고부 +87㎏급에서 박혜정이 3관왕, 76㎏급 윤예진이 은메달 3개를 수확했다.

또 전국중등부역도경기대회에서는 남중부 73㎏급 김정민(선부중)이 한국 중학생신기록 4개를 작성하며 3관왕과 함께 MVP에 올랐고 여중부 64㎏급 김이안(선부중도) 한국 중학생신기록 3개를 갈아치우며 3관왕과 함꼐 MVP가 됐다.

같은 학교 남중부 81㎏급 박해민은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고 역시 같은 학교 김우현은 남중부 55㎏급에서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

한편 이날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여중부 81㎏급에서는 이지연(수원중)이 인상에서 84㎏을 들어올려 이지원(충북 봉명중·71㎏)과 임서연(강원체중·65㎏)을 제치고 정상에 오른 뒤 용상에서도 105㎏을 성공시켜 이지원(92㎏)과 임서연(87㎏)을 여유있게 따돌리고 금메달을 추가했다.

이지연은 인상과 용상을 합한 합계에서도 189㎏을 기록하며 이지원(163㎏)과 임서연(152㎏)을 20㎏이상 차로 따돌리고 3관왕에 등극했다.

또 여중부 76㎏급에서는 전유빈(수원 정천중)이 인상에서 75㎏으로 박수진(서울체중·65㎏)과 이영서(충북 봉명중·64㎏)를 꺾고 정상에 오른 뒤 용상에서도 96㎏을 들어올려 박수진(86㎏)과 이영서(76㎏)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합계에서도 171㎏을 기록해 박수진(151㎏)과 이영서(140㎏)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3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이밖에 여중부 +81㎏급 김수아(인천 검단중)는 인상 100㎏, 용상 106㎏, 합계 186㎏으로 3관왕에 올랐고 남중부 +102㎏급에서는 박수빈(인천 인주중)이 인상 100㎏, 용상 125㎏, 합계 225㎏으로 은메달 3개를 획득했으며 같은 체급 박태원(수원중)은 인상 75㎏, 용상 96㎏, 합계 171㎏으로 모두 3위에 입상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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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신문


☞ 공무원에 갑질 논란’ 조상현 광산구의원 제명

▲... 광주 광산구의회는 어제(23일)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각종 갑질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조상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오해와 진실을 밝히고 제자리로 돌아오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조 의원은 공직자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의혹이 공무원노조 설문조사 과정에 불거졌습니다.

뉴스광장(광주) 전체보기 기자 정보김호

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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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bs


☞ 코로나 걸리면 문책, 만만한 공무원


▲...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이 논란이다. 조직 특성상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하지만 공직사회 주변에서 불평 섞인 뒷말이 나오고 있다. 방역관리 강화까지는 괜찮은데 지침 위반으로 감염될 경우 문책을 하겠다는 내용이 말썽이다. 굳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도 지침 위반시 그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다는 게 지적의 핵심이다. 방역준수 의지를 강조하려다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것인데 방역정책 기류와 맞물려 있는 모양새다.

올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멈춰버린지 벌써 10개월째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마스크의 위력을 직접 확인하면서 전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착용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얼마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통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지금의 방역성과를 이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별 방역준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런만큼 정부 통제보다는 국민 주도의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징계를 내세워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려 해 비난을 자초했다. 감염병으로 과중해진 업무속에 사기를 떨어뜨리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인데다가 공직사회를 관리대상으로만 바라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규제중심의 지침이 일선현장의 상황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게다가 통제에 의존한 방역활동은 자칫 감염의 음성화를 부를 수 있다. 의심증상이 있어도 진단검사를 외면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지나친 통제 카드를 꺼낸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루 300명을 넘어선 확진자 발생 증가추세가 심상치 않은데다가 바로 눈앞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교육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상초유의 상황인데다가 한번 터지면 뒷감당이 어렵다. 밀집·밀접·밀폐라는 시험장의 구조적인 불안도 한몫한다. 공직을 내세워서라도 흐트러진 방역의식과 긴장감을 다잡으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잘못된 방법으로는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한다.

이번 공공부문 방역 강화방안이 비난을 받는 다른 이유는 애매한 규정에 있다. 모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고, 불요불급의 기준 또한 모호하다. 결국 자의적으로 판단해야만 하는데 이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감염여부에 달렸다. 감염경로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7명중 1명 꼴인 현 상황에서 불합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너무 포괄적인 잣대로 인해 업무수행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결국 이번 논란은 내세우기 편하고 통제하기 쉬운 만만한 공무원들을 무리한 시책의 전면에 내세운 결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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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공무원 관사 "시민들에게 환원하라"


▲... [앵커멘트]

과천시에서 60채에 달하는 공무원 관사를 시민들에게 환원하라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과천시가 보유한 공무원 관사는 57세대.

무주택인 과천시 소속 공무원들이 공시지가의 15%만 내고 최대 5년 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비용은 주변 매매 시세의 1/10, 전세 시세와 비교해도 1/6 정도에 불과합니다.

과천시의 공무원 관사는 수 년 전부터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낸 혈세로 매입한 관사로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과 다른 지역에 비해 관사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시민들 사이에서 제기됐던 것입니다.

실제로 인근의 안양시가 1채, 군포시 1채, 의왕시는 2채의 관사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동진 (시민활동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심각한 집 문제로 지금 전세난민이라던가 집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천시 공무원들만 이런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결국 과천시에서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과다한 공무원 관사를 지역에 환원하라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인사 발령이 잦은 부시장 관사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시민들을 위해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과천시 유권자의 5%인 2천412명의 동의 서명을 받으면 시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동진 (시민활동가) "청년들이나 소외계층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이나 이러 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주는 방법으로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과천시 집행부에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공무원 관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과천시민들은 3개월 안에 1만 명의 서명을 받아 시청과 시의회에 제출한다는 목표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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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K브로드밴드


☞ 대구시 “수험생 자녀 둔 공무원 재택근무


▲...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일주일여 앞두고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23일 감염병 전문가들과 함께 ‘총괄방역대책단회의’를 가진 결과, 현행 1단계를 유지하되 마스크 착용과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수능 전까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키로 했다.

또 시청은 물론 구‧군, 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장하기로 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현재 수도권, 대구 인근 상황은 물론 음식점‧카페 등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 1.5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이 필요할 만큼 우려스러운 게 현실이다”면서 “대구시에서도 급속한 확산에 대비해 병상 확보와 방역물품 점검, 방역수칙 점검 등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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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UKINEWS.


☞ 무주군, 공무원이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 [무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무주군이 공유재산을 빌려 쓰는 군민을 찾아가 대부계약 갱신을 돕는다.

담당공무원이 계약자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가 대부계약 체결과정을 돕는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계약'다.

군에는 내달 31일까지 대부 기간이 끝나는 공유재산 14필지가 있다. 이들 대상자에게 지난 23일부터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담당공무원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가 대부계약 체결과정을 돕고, 애로사항을 듣는다. 고령의 민원인들이 대부계약 갱신을 위해 군청을 방문해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불편을 줄인다.

군의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210필지의 토지가 경작 등의 목적으로 대부계약이 체결됐다. 대부계약 만료 후 대부를 원치 않을 때는 해당 재산을 즉시 원상회복해 반환해야 한다.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유·사용하면 변상금이 부과된다.

무주군은 "현장업무로 일 처리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주민들에게 시간·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민원서비스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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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


☞ 대법판결 뒤엎은 與…`불법파업` 해직공무원 복직法 강행


▲... 與 "복직에 징계기록도 삭제"

野반대에도 국회소위 통과

대법 "해직은 정당" 결론 낸

2004년 공무원 136명 해직

거대 여당이 뒤집어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파업으로 해직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공무원들을 복직시키고 징계 기록도 없애는 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이 "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을 정치적으로 뒤집은 셈이다.

25일 국회는 행안위 법안소위를 열어 한병도·홍익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상정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공무원 노조 설립과 관련해 해직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속했던 기관별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만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04년 11월 공무원 노조 총파업에 참여했다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 95명과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파면·해임된 공무원 41명 등 불법파업 가담자 총 136명의 복직을 위한 법안이다.

앞으로 이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거대 여당 의석수를 감안하면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전망이다. 여당 측은 4시간에 걸친 축조심사 등을 통해 여야 합의 아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하지만 야당 다선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퇴장하고 초선의원 일부는 끝까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청회를 하자마자 바로 소위 심사에 돌입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해 복직 및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해당 공무원의 복직이나 징계 기록 말소 결정을 내리면 해당 부처 기관장은 결정을 따라야 한다. 해직 공무원이 정년을 넘겨 해직으로 인해 감액된 퇴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법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퇴직급여부터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2002년 3월 법외노조로 출범한 공무원 노조는 2004년 정부에 단체행동권 인정을 요구하며 불법 총파업을 벌였다. 정부는 연가까지 사용해가며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 136명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직했다. 일부 해직자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2007년 "해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사회 통념을 벗어난 것이라 보기 힘들다"며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전공노는 2007년 10월 합법화됐으나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2009년 10월 다시 법외노조가 된 뒤 문재인정부 출범 후인 약 9년 만인 2018년 3월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전공노 해직 공무원의 복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정청은 지난해 3월 사회적 통합을 명목으로 해직 공무원 136명의 복직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당정청 합의 결과에 따라 지난해 3월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야당의 극렬한 반대로 20대 국회에서는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달 16일 공무원노조는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을 제정하라"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간 바 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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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막아라" 철원군 공무원 재택근무 실시


▲... 부서별 3분의 1 이상…순환 근무로 필수 업무 유지

재택근무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철원=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철원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24일부터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서별 인원 3분 1 이상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이는 최근 지역 내 산발적인 집단 감염 발생으로 인한 직장 내 확산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대민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사무실 밀집도를 완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자 하루 단위로 순환하는 재택근무조를 편성해 필수 기능을 유지한다.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직원과 자녀를 돌봐야 하는 공무원은 우선 재택근무한다.

단 대민 행정 등은 재택근무에서 제외해 주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직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모임·행사·회식·회의 등은 취소 또는 연기하는 등 방역 강화 방안도 철저히 지킬 것을 지시했다.

순환형 재택근무는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진행하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대민 업무에 지장 없도록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고 비상 연락체계를 마련했다"며 "모든 주민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에 힘써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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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처럼 3년 육아휴직 쓰게 해주세요


▲... (서울=연합뉴스) "모든 노동자가 교사와 공무원처럼 3년의 육아휴직을 보장받는다면 여성고용단절과 장시간 기관 돌봄 문제가 해소될 겁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육아휴직 차별은 헌법상 평등권(11조)과 양육권(36조) 침해"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2007년과 2015년 개정을 통해 여성과 남성 공무원 모두 육아휴직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는데요.

서성민 서성민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무원과 다르게)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1987년도 제정 당시부터 아무런 개선 없이 쭉 1년으로 둔 것은 부진정입법부작위로서 차별 위헌조항이라는 게 저희 주장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호응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무원만 육아휴직 3년? 확대해야 저출산 해결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8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죠.

이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에는 사상 최악의 저출산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내려간 2018년(0.98)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1.63명. 0명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시도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이 많이 사는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1.47명으로 서울(0.72명)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공무원이 다른 노동자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자유롭고, 경력단절 경험을 덜 한다는 것은 여러 조사에서도 나타나는데요.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 기혼여성의 육아 휴직 사용률은 공무원은 75%, 일반 노동자는 34.5%로 집계됐고, 첫째 아이 출산 전후 6개월 동안 취업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률은 공무원은 11.2%인데 반해 일반 노동자는 49.8%로 4배 이상 차이가 났죠.

하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에서 육아휴직 3년을 도입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대기업 인사팀 담당자 A씨는 "기업 입장에서 육아휴직 3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며 "현재 육아휴직 1년도 현업에서는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기존 직원들이 업무 과다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고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여성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효율을 추구하는 회사 또는 조직장의 입장에서 개인의 역량보다는 장기간 자리를 비우지 않을 사람을 찾게 될 것이고 결국 채용 시 성차별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될 것 같다"고 덧붙였죠.

육아휴직을 쓰고 회사에 돌아온 여성이 느끼는 좌절감도 큰 상황에서 육아휴직 3년을 쓰기란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 9월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들은 직장생활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출산·육아로 인한 업무 공백 우려'(44%)를 첫손에 꼽았고, 복직 후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 '걱정한다'(44.3%)고 응답했습니다.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육아휴직 3년이라는 의미는 결국 여성경력단절이 3년이라는 의미가 된다"며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지위 하락, 본인의 전문성을 살릴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사용하고 정규직 지위는 보장하면서 주당 30시간 근무를 한다든지 노동시간을 줄여 부모의 노동권과 돌봄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던져진 화두 육아휴직 3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성은 기자 주다빈 / 내레이션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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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 9급 최종합격자 발표…40세 이상 약 6%

▲... 지난 7월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4729명이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신처는 2020년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4729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5일 발표했다.

지난 7월 11일 필기시험에 13만1235명이 응시해 6959명이 합격했고, 지난달 22일부터 진행된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4729명이 합격했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에서 4033명, 기술직군에서 696명이 합격했다. 이 중 장애인 구분모집에 207명,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119명이 합격했다.

합격자 성비는 거의 비슷한 가운데 남성 비율이 50.3%(2381명)로 여성 비율(49.7%·2348명)을 근소한 차로 앞섰다.

남성 합격자 비율이 여성보다 높은 것은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 합격자는 7명(남성 5명, 여성 2명)이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한쪽 성별 합격자가 합격예정 인원의 30% 미만일 경우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최종 합격자 평균 연령은 29세였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40대는 5.1%(239명), 50세 이상은 0.8%(40명)를 각각 차지했고, 18∼19세는 9명이었다.

홍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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