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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모아 2013. 6. 13. 11:59

 2013년 4월 4일 국회에서 열렸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했던 글입니다.


1.

복지부는 지난 32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올 하반기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이 글은 이러한 정세를 바탕으로 근로빈곤층(workable poor) 지원을 위한 제도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음.

이 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그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의 자활사업이 근로빈곤층의 지원을 위한 제도로서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제도의 개편은 그간 지적되어 온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임. 그리고 나아가서 공공부조에서 벗어나는 별도 입법으로 이를 도모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애초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민관 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협동조합의 조직화를 통해 빈곤예방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던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과정에서 공공부조에 편입되면서 노동연계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됨.

노동연계복지는 기본적으로 노동유인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주로 장기실업자나 청년실업자들이 일반적 대상임. 그러나 한국의 자활사업은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 하는 공공부조에 위치한 탓에 그 주요 대상이 중고령의 극빈층으로 이뤄졌으며, 통합급여와 보충급여라는 시스템 속에서 근로유인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 여기에 초기 제도 설계 과정에서의 준비 부족은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많은 허점을 드러냈음. 이러한 한계 속에서 자활사업은 성과를 둘러싸고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편 주장이 진행되어 왔음. 그 대표적인 것이 개별급여체계의 도입이나 자활사업의 별도입법이었음. 이는 단순히 주장만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검토되거나 입법 추진으로 이어지기도 했었음. 그러나 예산 문제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거나(개별급여제) 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해(자활급여법) 제도의 변화가 이뤄지지는 못했음(이문국 외, 2012).

 

2.

복지부가 제기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 계획은 박근혜 후보의 당선과 함께 이미 예견된 일이었음.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공식적인 대선후보로 나서기 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편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기 때문임.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 박근혜의원실에서 개최한 <고용복지 정책 세미나 - 국민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

당시 박근혜의원실의 문제의식은 현행 제도가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 근로의욕 저하와 탈수급 기피현상 심화,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급여 및 서비스 연계 미흡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었음. 그리고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대상을 확장하고, 개별급여제를 도입하며, EITC 및 사회보험료 지원을 연계하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 및 사례 관리 강화, 사회서비스 제공, 자산형성지원제도 활성화 등을 제시했음.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이런 정책을 추진할 경우 현행 제도와 비교해서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음.

320일 대통령 업무보고는 당시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간단하게 자활사업과 관련있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며, 금년 하반기에 개정 추진.

>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0%까지이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까지.

>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에 따라 관계부처 지원 연계 강화

빈곤정책 사각지대 해소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현실화 추진

> 법정 차상위 기준 상향 조정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 자활급여 임금 현실화

> 기초수급자까지 EITC‘14년부터 전면 적용

> 근로무능력 가구원이 있는 경우 등에는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근로연계급여를 지 급하는 방안 검토 -> 일하는 수급자에 대해 EITC, 근로연계급여 지급 등을 통해 열심 히 일할수록 종전보다 가처분소득 증가

> 자산형성 지원대상을 자활사업 참여자 및 차상위층까지 확대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자체에 <내일행복지원단>시범운영 추진(10~)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은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에서 우선 지원하되, 취업이 곤란한 경우 특화프로그램(희망리본, 자활센터)을 연계 지원. 탈락할 경우 GateWay로 회귀

> ‘빈곤의 예방과 탈빈곤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법()’ 제정 추진(14)

 

3.

박근혜 정부에서 최근 제기되는 개편안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님. 적어도 그 방향성 측면에서는 계속 요구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임. 이는 그 이전 정부들에 비해서 노동연계복지가 좀 더 체계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뜻함. 그래서 이와 같은 안이 현실화된다면 자활사업에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다음과 같은 것들임.

먼저,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대가 예상됨. 사실 노동연계복지가 노동시장 진입 유도를 그 핵심으로 함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경우 이들 프로그램의 비중이 매우 적은 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임.

자활근로사업대상자의 축소가 예상됨. 현재 개별급여로 개편될 경우 조건부수급이 필요 없는 수급자의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측됨. 그것은 소득신고로 조건부과를 받지 않아도 되거나, 개별급여로 일정정도 급여욕구가 충족되는 수급자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자연스럽게 조건이 부과될 미취업수급자도 축소될 가능성이 크므로 자활근로사업대상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음. 사실 자활근로는 조건부과 이행의 수단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생계보장 수단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었음. 그런데 개별급여와 함께 EITC의 근로유인 기제가 좀 더 강화된다면, 생계보장 수단으로서 자활근로의 메리트는 축소될 수밖에 없어서 자활사업 대상자의 선택도 줄어들 가능성이 큼. 이는 근로역량이 있는 이들은 취업 프로그램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며, 자활근로는 근로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들을 대상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뜻함.

GateWay 기능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지자체의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임. 수급자의 인적사항관리, 급여지급결정 등 행정의 공권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임.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 과정에서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유념해야할 부분은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이행전략이 중요함. 그것은 현행 제도의 운영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일선의 행정인력과 수급자, 전문가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적응기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개별급여체계는 중복수급이나 과잉급여의 우려를 해소한다는 강점이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는지에 따라 제도간 연계나 업무부담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 하나의 이유로는 급여의 변동이 가져올 사회적 충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임(노대명, 2013).

프로그램간 연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는 관리체계의 체계화와 관련된 것이기도 함. 현행 제도 속에서는 각 프로그램 간에 연계가 극히 미흡함. 취업프로그램이든, 자활근로든 자활사업 참여자라면 일관된 흐름 속에서 프로그램에 배치되어야 하며 통합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함. 그러나 현재는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프로젝트, 자활근로 등이 별도의 경로를 통해서 작동하고 있으며 이런 탓에 프로그램의 탈락자가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전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아직까지는 지자체의 희망복지지원단(향후 내일행복지원단으로 전환’) 차원에서 GateWay가 작동한다는 것 외에 좀 더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함. 최소한 Gateway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로 선정이 된 후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별 자활경로가 수립되어야 하고 경과적 일자리(사회적응 프로그램, 자활근로, 창업 준비 프로그램)를 거쳐 자활단계로 가며, 경과적 일자리에서 자활단계로 진입하지 못할 경우 다시 Gateway로 회귀하는 과정이 존재해야 하며, 참여자에 대한 관리체계도 좀 더 체계화되어야 할 것임.

제도를 통해 진출할 노동시장을 사회적경제 부문까지 넓히는 것을 고려해야 함. 취업 프로그램을 강화한다고 하나 노동시장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프로그램 참여자의 성격으로 볼 때 불안정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이 반복될 수밖에 없음. 이는 취업을 강조하는 노동연계복지가 갖는 한계이기도 함.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부문으로의 취창업이 프로그램과 연계되어야 함. 또한 자활근로와 같은 프로그램도 현재까지는 사회적경제와의 조직적 연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데 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제도의 개편은 전달체계의 개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역할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자활사업을 급여의 측면보다 서비스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을 관점으로 설정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시하자면,

>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 자활사업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좀 더 명시화.

> 지역 내 거버넌스 시스템을 제도화해 민관 협력에 의한 자활사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 지자체 차원에서 작동해야 하는 Gateway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보강되어야할 것임.

> 취업 프로그램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조직의 참여가 확장되고 있으며, 자활근로도 좀 더 개방될 가능성이 큰데, 좀 더 공공적 가치에 충실할 가능성이 큰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가 좀 더 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그간 자활근로를 바탕으로 자활기업 창업을 하는 것을 경로로 삼아왔던 지역자활센터도 인프라로서의 강점을 살려 자활사업의 체계화에 힘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

참여대상에 대한 면밀한 조정이 필요할 것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계속적으로 위치해 있는다면 비록 정책대상자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경쟁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이 불가능한 이들이 여전히 노동시장 진출을 정책 목표로 부여받을 가능성이 큼. 따라서 정책 대상을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 물론 이 역할을 GateWay가 담당하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실무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정책의 큰 틀이 짜여질 때 참여대상에 대한 면밀한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 적절함.

인프라의 보완이 필요함.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자활지원금고임. 이는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미소금융사업의 개편과 연동해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함.

 

5.

위에서 제기한 지점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에 위치하기보다는 별도 입법으로 근로빈곤층 지원방안이 자리매김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안전망이며, 근로빈곤층 지원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하는 성격과 결부되기 때문임.

참고로 2007년에 정부가 추진한 자활급여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보건복지부, 2007).

> 자활역량급여(지역근로, 자활 교육훈련 등)

> 경제활동급여(자활기업 등 근로기회의 제공, 자금 대여, 취업알선, 창업자금 대여, 창업지원, 자산형성지원 등)

> 자활부가급여(사회서비스, 자활의욕 고취 등)

 

 

참 고 문 헌

              노대명. 2006. “노동과 빈곤.”한국사회의 신빈곤. 한울아카데미.

              노대명. 2013.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근로빈곤층 지원제도 개편방안 검토.”보건복지포럼197:7-22.

              보건복지부. 2007. “자활급여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안”. 2007. 9. 7.

              이문국이인재김정원전세나김정자이성수. 2012.2012 자활제도개선 연구.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사회서비스연구원.

 

 

출처 : 다른 미래에 대한 상상
글쓴이 : 상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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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모아 2008. 7. 26. 11:54

“우리 나래를 두번 죽이지 마세요”
[사회] 故신나래양 대책위, ‘상품화 교육중단과 졸속 민원조사 규탄’ 진정서 내

 

23일, 경기도 교육감이 故신나래 양의 사건진상을 졸속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신나래양 공동대책준비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에 이어 재차 진정서를 제출했다. 

신나래 양의 학급 학생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점과, 부모의 의견을 제대로 조사히지 않은채  끝낸 교육청의 태도에 대해 분노해 재차 진정서를 낸것.

▲진정서원문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교육청은 학교에서 기초수급자 조사 시 신나래 학생이 일어나지 않자 공개적으로 호명한 사실에, 담임의 "만일 그랬다면 세심하지 못했다"라는 답변을 듣고 "저소득 층 자녀 및 장애우 학생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 및 상담활동 강화"라는 조치만을 냈다.

이외에도 학교 측의 답변만 들으며  조사결과를 낸 교육청에 대해 공동대책위 측은 교육청의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며 전면 재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 구체적 대책 마련 등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진정서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도 학급 학생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했고, 증언 또한 녹취되어 있는 상태에 교육청은 친구들에 대한 사실 확인조사 없이 결과를 냈다”며 고 “신나래양이 학교에서 당한 차별은 가정환경탓이 아닌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교육적혜택과 배려를 하지 못한 교육 당국에 책임이 있음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가 낸 진정서에 따르면 안양ㄱ학교에서는 고 신나래양과 관련한 일들을 학생들에게 묵인할 것을 요구했으며,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 신나래양에 대한 일을 덮어두려 하고 있었다.

故신나래양 공동 대책위에서는 26일 6시 청계천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문화제에서 故신나래 양 추모제와 부모의 발언을 진행할 예정이며, 28일부터는 등교시간에 1인시위 및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바이러스 윤선영 기자   happie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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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모아 2008. 7. 24. 21:30

재차 진정서

 

교육당국은 故 신나래 학생을 두 번 죽이지 마십시오.

 

상품화 교육 중단과 졸속 민원 조사를 규탄합니다!!

 

안양 근명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故 신나래 양의 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유족측은 지난 7월 10일, 경기도교육청에 진상규명과 학교 측의 비교육적 인권유린 횡포 고발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교육의 비참한 상황이 언론과 방송을 통해 크게 알려지면서 소식을 접한 많은 국민과 네티즌들은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와 시정요구, 책임자 처벌 등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항의전화와 민원이 쇄도하였습니다.

 

이처럼 故 신나래 양의 자살 사건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반응을 나타내 주신 이유는 오늘날 학교교육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는 국민적 우려와 공론의 표출인 것입니다. 곧, 나래 양의 죽음이 장애와 가난으로 점철된 부모와 가정환경만의 탓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교육적 혜택과 배려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교육당국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졸속적인 민원 조사 결과(2008. 7. 16)를 보더라도 학교와 교육청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하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교육청의 무성의한 민원 조사방법과 대책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와 같은 무사 안일한 교육당국의 태도는 신나래 학생을 두 번 죽이는 무책임한 자세임을 엄중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민원 회신 내용에 대한 조사미진의 점과 전면 재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 구체적 대책 마련 등을 재차 촉구합니다.

 

1. 지난 2008. 7. 10, 故 신나래 학생 부모님의 진정서 제출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은 민원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 2명을 안양 근명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에 보냈습니다.

 

2. 그리고 장학사들은 민원의 대상이 된 해당 교사들을 만나 제기된 내용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가. 故 신나래 학생의 담임교사에 대한 조사 결과

 

1) 학급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조사 시 신나래 학생이 일어나지 않자 공개적으로 호명했다는 점에 대한 조사

 

(담임교사 답변) 나래 이름을 호명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만일 했다면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사과하고 싶으며 인격적으로 모독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교육청의 조치) 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우 학생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 및 상담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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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미진의 점] 담임교사가 1)항에 대하여 그렇게 발언했다는 내용은 이미 학급 학생들이 다 알고 있고, 일부 언론에도 학급 학생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 되었으며, 학생들의 증언이 녹취까지 되어 있는 마당에 신나래 학생의 부모님이나 친구들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 없이 담당 장학사들이 임의 종결 처리

 

[재조사할 내용] 경기도교육청은 담임교사 및 신나래 학생 부모님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를 다시 시행하고, 학교당국이 이미 학급 학생들에 대한 입막음을 해 놓았으므로 학생들을 설득하여 무기명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그래도 학생들이 학교 측의 보복 등이 두려워 진실을 밝히지 못할 경우 유족 측으로부터 녹취자료를 넘겨받아 청취한 뒤 해당 학생들에 대한 비밀 보장과 신변 보호 조치 후 재단 측에 학교장과 담임교사에 대한 경고 조치 요구

 

2) 공납금 미납자를 공개하고, 미납자를 학교에 남기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조사

 

(담임교사 답변) 공납금 미납관계로 부모님께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되지 않아 학생을 개인적으로 불러 미납 내역을 알리는 수밖에 없었고, 미납 학생을 학교에 남긴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교육청의 조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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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미진의 점] 위 1)항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담임교사가 위와 같은 비교육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은 이미 학급 학생들이 다 알고 있고, 이러한 주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으며,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도 신나래 학생의 부모님이나 친구들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 없이 담당 장학사들이 임의 종결 처리

 

[재조사할 내용] 경기도교육청은 공납금 수납과 관련된 업무는 원칙적으로 교원이 해야 할 업무가 아닌 점을 지적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행정실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부모에게 독촉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고, 담임교사들이 미납학생들을 직접 불러 독촉하는 일이 없도록 재단 측에 학교장 주의 조치 요구

 

3) 소지품 검사 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포장된 생리대 패드를 직접 뜯어 보았다는 것에 대한 조사

 

(담임교사 답변) 어울리지 않는 화장을 한 학생과 흡연으로 적발된 학생의 가방을 검사한 적은 있지만, 생리대 같은 여학생들이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열어서 뜯어본 적은 없다

 

(교육청의 조치) 학생 소지품 검사 시 반드시 학교장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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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미진의 점] 위 1), 2)항과 마찬가지로 담임교사가 위와 같은 비교육적 인권침해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은 이미 학급 학생들이 다 알고 있고, 이러한 주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으며,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도 신나래 학생의 부모님이나 친구들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 없이 담당 장학사들이 임의 종결 처리

 

[재조사할 내용] 경기도교육청은 담임교사가 학생 소지품 검사 시 행한 비교육적인 학생 인권침해 행위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에 대한 사실을 엄중히 재조사하여 확인하고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등으로 재단 측에 학교장과 담임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4) 학생들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발언을 자주하였다는 것에 대한 조사

 

(담임교사 답변) 훈화 시간에 학생들에게 “사회에 진출하려면 많은 준비를 하고 지식을 겸비해야 한다. 사회가 나를 선택하게 하려면 내 자신을 잘 포장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과일을 구입할 때의 예를 들었다.

 

(교육청의 조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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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미진의 점] 위 1), 2), 3)항과 마찬가지로 담임교사가 위와 같은 비인격적인 학생 비하 발언을 자주했다는 내용은 이미 학급 학생들이 다 알고 있고, 이러한 주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으며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도 신나래 학생의 부모님이나 친구들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 없이 담당 장학사들이 임의 종결 처리

 

[재조사할 내용] 경기도교육청은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행한 비인격적 상품 비하 발언에 대한 사실을 엄중히 재조사하여 확인하고, 국민의 사표로서 학생을 존중하는 교원의 품성을 회복하도록 시정 조치 요구

 

5) 성적에 따라 학생을 차별 대우한다는 것에 대한 조사

 

(담임교사 답변) 시험성적으로 학생들을 차별하지는 않았다. 성적이 비교적 낮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청의 조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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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미진의 점] 위 1), 2), 3), 4)항과 마찬가지로 담임교사가 위와 같은 비인격적인 학생 차별 행위의 내용은 이미 학급 학생들이 다 알고 있고, 이러한 주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으며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도 신나래 학생의 부모님이나 친구들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 없이 담당 장학사들이 임의 종결 처리

 

[재조사할 내용] 경기도교육청은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행한 비인격적 차별행위에 대한 사실을 엄중히 재조사하여 확인하고, 교원으로서의 성실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요구

 

나. 故 신나래 학생의 수학교사에 대한 조사 결과

 

1) 치마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게 한 후 엉덩이를 체벌하고, 속옷이 보이게 하여 수치심을 주었으며 발로 차기도 하고 욕설을 하면서 교육청에 신고하라고 했다는 것에 대한 조사

 

(수학교사 답변) 치마가 펄럭이면 속옷이 보일 것 같아 학생에게 양손으로 치마를 잡아 앞으로 당기게 한 후 엉덩이를 체벌한 적이 있다. 그러나 속옷이 보이게 하여 수치심을 주려고 하거나, 발로 차고 욕설을 한 적은 없었으며, 또한 교육청에 신고하라는 얘기도 한 적이 없다.

 

(교육청의 조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체벌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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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미진의 점] 위 가.의 1), 2), 3), 4)항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수학교사가 이와 같은 비교육적 공개 체벌 행위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켰다는 사실은 이미 학교 학생들이 다 알고 있고, 일부 언론에도 보도 되었으며, 학생들의 증언이 녹취까지 되어 있는 마당에 신나래 학생의 부모님이나 친구들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 없이 담당 장학사들이 임의 종결 처리

 

[재조사할 내용] 경기도교육청은 수학교사 및 신나래 학생 부모님과 친구들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를 다시 시행하고, 학교당국이 이미 관련 학생들에 대한 입막음을 해 놓은 상태이므로 학생들을 설득하여 무기명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그래도 학생들이 학교 측의 보복 등이 두려워 진실을 밝히지 못할 경우 유족 측으로부터 녹취자료를 넘겨받아 청취한 뒤 해당 학생들에 대한 비밀 보장과 신변 보호 조치 후 재단 측에 학교장과 수학교사에 대한 주의 조치 요구

 

2) 수업은 길어야 20분 정도 하고, 문제를 못 푼다는 이유로 체벌을 하였으며 빗자루로 엉덩이를 38대나 때리는 등 과잉 체벌하였다는 것에 대한 조사

 

(수학교사 답변) 수학은 1, 3학년 때 2년 동안 배우기 때문에 수업 진도를 나가기도 바빠서 20분 수업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 다만 학생들이 고3이라 지치거나 힘들 때 20분 정도 수업을 한 적은 있다. 그리고 교육적으로 단소로써 5대 이내 때린 적은 있지만, 수학 문제를 풀 때까지 때린 사실은 없다.

 

(교육청의 조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체벌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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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미진의 점] 위 가.의 1), 2), 3), 4)항 및 나.의 1)항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수학교사가 이와 같은 불성실한 수업을 진행하고 과도한 체벌을 한 사실은 이미 학교 학생들이 다 알고 있고, 일부 언론에도 보도 되었으며, 학생들의 증언이 녹취까지 되어 있는 마당에 신나래 학생의 부모님이나 친구들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 없이 담당 장학사들이 임의 종결 처리

 

[재조사할 내용] 경기도교육청은 수학교사 및 신나래 학생 부모님과 친구들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를 다시 시행하고, 학교당국이 이미 관련 학생들에 대한 입막음을 해 놓은 상태이므로 학생들을 설득하여 무기명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그래도 학생들이 학교 측의 보복 등이 두려워 진실을 밝히지 못할 경우 유족 측으로부터 녹취자료를 넘겨받아 청취한 뒤 해당 학생들에 대한 비밀 보장과 신변 보호 조치 후 사실을 엄중히 재조사하여 확인하고,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등을 들어 재단 측에 학교장과 담임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3) 강압적으로 수업을 하고, 수학시간에 틀린 문제 수만큼 주먹으로 머리를 쥐어박았다는 것에 대한 조사

 

(수학교사 답변) 교장과 교감이 체벌을 하지 않도록 항상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를 자주 순회하고 있고, 저 역시 폭력적인 체벌을 싫어해 머리를 틀린 개수대로 쥐어박은 적이 없다.

 

(교육청의 조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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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미진의 점] 위 가.의 1), 2), 3), 4)항 및 나.의 1), 2)항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수학교사가 이와 같은 비인격적 교육 벌을 가한 사실은 이미 학교 학생들이 다 알고 있고, 일부 언론에도 보도 되었으며, 자살한 신나래 학생이 어머니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사실인데도 신나래 학생의 부모님과 친구들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 없이 담당 장학사들이 임의 종결 처리

 

[재조사할 내용] 경기도교육청은 수학교사가 학생들에게 행한 비인격적 체벌행위에 대한 사실을 엄중히 재조사하여 확인하고, 교장․교감이 내부 교직원을 상대로 체벌 방지 연수와 순회지도 등을 실시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이며, 해당 학교의 체벌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당한 교육 벌이 행해질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고, 재단 측에 학교장과 수학교사에 대한 엄중 경고 조치 요구

 

다. 경기도교육청이 근명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에 행한 조치

 

1)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체벌 지향

 

2) 학생 소지품 검사 시 반드시 학교장 결재

 

3) 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우 학생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 및 상담활동 강화

 

4) 유사 사안 발생 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교육 실시

 

5) 비인격적, 비교육적 사례 발생 예방 대책 강구 등을 주문 지도

 

라. 경기도교육청이 밝힌 향후 대책

 

1) 앞으로 우리교육청은 학생의 인권 존중 및 생명 존중 교육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교사 연수를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추후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3. 이에 대하여 故 신나래 학생의 유족 측은 아래와 같이 본 진정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 요구와 관계자 엄중 문책을 재차 요구합니다.

 

가. 경기도교육감은 유족 측과의 대화에 성실히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 위 가., 나.의 [조사미진의 점]과 [재조사할 내용]을 참고하여 본 진정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단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 경기도교육감은 해당 장학사와 결재권자에 대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고, 정확한 사건 재조사가 이루어져 민원이 투명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기도교육감은 엄정한 재조사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안양 근명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장과 사립 교원의 의무를 위반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를 재단 측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경기도교육감은 해당 학교 측으로부터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제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4. 또, 유족 측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한 향후 대책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실천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가. 경기도교육청은 불필요한 경쟁과 사교육을 조장하는 명품교육을 재고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학생 상품화 교육을 유발하는 교육 정책들을 전면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기도교육청은 외부 성교육 및 인권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경기도내 전 교직원과 학생들을 상대로 수시로 성희롱 예방과 학생 인권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천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교육의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어려운 가정 형편의 학생들이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져 사회적 일탈과 자살로 내몰리지 않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학교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인성교육 대안과 구체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기도교육청은 자살이나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망 학생에 대한 추모 사업과 교육적 배려(명예 졸업, 보상 등)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5. 이와 같이 재차 진정 드리오니 진정 사실의 실체 진실을 엄정히 밝혀주시고 향후 또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안 처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7. 24.

위 진정인

안양 근명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故 신나래 학생 유족

 

이명박대통령 귀하

(110-820)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