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요즘 이야기

지성인 2018. 8. 1. 18:04

불법촬영 기준은 어떻게 될까?




여름에는 여행을 많이 가실 텐데요.

여행지에서 멋진 풍경이 있어서 사진 촬영을 하는데

이때 다른 사람이 찍힐 수 있는데 이것도 불법촬영이라 할까요?


당시자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은 안 되지만

우연히 찍히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올리기 전

다른 사람은 있으면 지우고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되는 기준은 성적 수치심 유발의 여지가 있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여부입니다.





이 경우 촬영만으로 위반이며, 인터넷에 올릴 경우(제작, 배포, 유통, 판매 등)

앞에서 말한 초상권 침해 및 정보통신망 위반도 포함하여 죄질이 높아집니다.

(참고로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네요)


아무튼 다른 사람은 함부로 찍지 말고, 사진을 올릴 때도 조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