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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조사관 2018. 2. 1. 15:19

3. 한국의 탐정자격증 취득실태

위에서 알아본 봐와같이 국회 탐정법안이 수십년간 국회에 계류되어 온상태에서

민간조사라는 명칭을 딴 여러업체와 탐정협회란 명칭을 딴 여러업체들이 수많은 협회나 단체가 자생하게 되었다.

이들업체는 협회 회원들을 자체적으로 모집하면서 자격증 취득을 빙자하여 수백만원을 받아 자격증을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취득 할 수있는 기본 자격조건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서론에서 알아본봐와 같이 미국을 비록한 여러 나라에서는 관련분야 경력자여야함은 물론 도덕성등 여러가지 제한요소를 두어 철저히 검증된 인원들에 대해서만 자격을 취득 할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회법안의 기초골자에 보면 국정원,경찰등 유관 경력이 필수이며 1,2차필기와 구슬평가까지 나름데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러업체에서 탐정이니 민간조사원이니 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자격조건이란 없다고 볼수있다.

사실상 협회나, 단체의 주수입원이 교육과 회원회비로 운영되는 영세한 상황에서 운영되는 상황에서 찬밥 더운밥가리는건 불가능한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불신의 존재들이었던 흥신소 인원들이 민간조사원이나 탐정이라는 비교적 신뢰할만한 자격증을 사서 영업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탐정제도의 변질은 이미 법안통과 이전부터 자행되고 있으며 과연 법안이 통과되어 정식으로 탐정자격증 제도가 제도화될때에는  수많은 비인가 자격증들은 종이조작으로 전락되게 되는것이고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