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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생활: 이민 상담, 변호사 선임과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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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미 국 생 활

2013. 7. 8.



미국 이민 생활: 이민 상담, 변호사 선임과 수임료

 

이민법은 가장 방대하고 어려운 법률중 하난이다. 나의 경우도 12년 동안, 3곳의 이민 법률 전문 변호사 사무실과 내사무실에서 이상 1000건의 CASE를 다루어 보았지만, CASE를 볼때마다, 세밀하게 검토 하여야 하고, 어떤 경우는 리서치를 하여야만 방법을 찿을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민법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도 드물다

 

예를 들면, 형사 이민법의 경우 형법은 주법을 따르고, 이민법은 연방법을 따르므로 두가지 다 검토하여야만 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가족법과 이민법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마찬 가지이다.

 

일반인들은 어떤 사항을 두고 상식적으로 판단 하시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형법은 그러 하다. 하지만 이민법은 외국인의 미국 지역에 체류 또는 영주권을 부여 하는 것으로, 때는는 권리가 아닌 특혜를 주는것으로 해석 하거나, 또는 규제 하는것으로 행정및 정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이민법은 국회의 소관이다. 이민 법정도 별도로 있다.

 

예를 들면 종교 이민의 경우 10년 전까지만 해도 자격만 되면 가장 쉽게 이민올수 있는 이민 제도 였다. 하지만 7~8년전 많은 종교이민(25% 정도)이 가짜로 밝혀짐에 따라 이민국에서 강화 하였다. 또한 이전에는 E-2연장은 그냥 사업체를 유지만 해도 연장이 되었다. 하지만 7~8년전부터 적자가 나고, 별다른 자금과 대책이 없으면, E-2 연장도 거절하기 시작 했다.

 

손님들은 어떤 CASE를 상담 하면서 바로 답변을 듣길 원한다. 물론 명백한 경우, 예를 들면, 범죄 기록이 없는 경우 영주권 갱신은 그냥 진행 하면 된다. 하지만 많은 경우는 이민 전문 변호사가 연구 해야만 풀리는 것이 있다.

 

만일 복잡한 이민일을 단번에 승인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결과는 이민국에서 거절 하는 경우가 많을것이다. 예를 들면 환자가 몸이 앞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내가 고칠수 있다는 것과 마찬 가지 일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엑스레이도 촬영, 혈압도 측정하여야 하듯이 몸의 아픈 원인을 찿은후에 알맞는 치료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주변에 너무 많은 분들이 이민 사기를 당한후에 제게 오신분들을 보면, 거의 이러한 분야 입니다. 무조건 된다는 말에 귀가 쏠깃하여,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CASE를 맏기는 경우 입니다.    

 

이민법에서는 원초적으로 불가능 한 CASE가 있습니다. 또한 어렵지만 가능한 CASE가 있습니다.

또한 이민 서류를 의뢰 한경우는 바로 변호사가 직접 처리 하는지도 알아 보아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 이민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민 전문 변호사라도 “그부분은 별도의 조사를 해야 합니다” 라고 상담 하는 변호사가 정직한 변호사 일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직접일하거나, 직접 직원을 관리하여 이민일을 하여야 합니다.

 

신이 아닌이상 변호사가 모든 문제의 답을 단번네 내릴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만 직접 일한 경험과 리서치로 최선의 방법을 찿아 일을 하여야만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많은 손님들이 서비스는 최상으로 받기를 원하고 변호사 비용은 제일 싼곳에 기준을 두려고 하신다. 서비스가 최상이면 거기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것이 맞다고 본다많은 변호사나 의사가 있지만 실력은 천태 만상이다.

 

법률업무 1년차와 10년차의 법률지식은 하늘과 땅차이다. 의사도 마찬가지이다. 생명을 다루는 외과의사의 경우도 경험이 많은 의사와 그렇치 않은 의사와는 많은 차이가 난다.

 

또한 변호사가 직접 일을 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잣대가 될수 있다. 제아무리 실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라도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또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빼낀다면, 언제 의뢰인의 case에 신경을 쓰겠는가? 변호사와 email을 주고 받으면, 변호사가 직접 일을 하는지 안하는제 알수 있다.

 

즉 변호사가 업무 수임이후 직접 follow up을 하면 사실 그만큼 승인율이 높다. 계약은 변호사가 하고, 일은 다른 사람이 한다면, 그변호사를 보고 의뢰한 손님은 당황 하게 된다. 어려운 취업이민의 분야는 특히 그러 하다. 예를 들면, EB-1, NIW, EB-5, EB-4등이다. 물론 단순한 행정적인 일은 사무장이나 직원이 form을 채운다든지, 연락 업무는 직원이 할 수 있다.  이민의 승인 여부는 의뢰인의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민일은 비슷한 사람이 승인이 되었다고, 본인도 반듯이 승인이 날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성급하다. 그리고 앞에서 거절되었다고, 나도 거절 될것이라고 생각하는것도 무리다. 왜냐하면, 변호사에 따라서 입증 자료를 만드는 방법이 다르다.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경험이 부족한 경우는 입증 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남들은 수년에서 10년이상 걸려 따는 영주권을 단번에 취득하는 취업 1순위, NIW의 경우도 다른 변호사 수임료에 비해 비싸지도 않은데 수임료만 가지고 말하는 고객들이 계시다.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말에 싼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다. 적정한 수임료를 받지 않고 일을 맏게 되면 사실 신이 나지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이민생활의 어려움으로 힘든분들은 사정을 보아 많은 디스카운트를 해주기도 한다이경우는 다르다. 모든일이 그러 하듯이 상대방의 서비스를 높게 쳐서 그만큼 댓가를 지불하면 더욱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는것이 자연 스러운 일일 것이다.

 

나역시 처음에 미국에 와서 신분 변경과 가족이민을 변호사에게 의뢰 하였는데, 수임료는 나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처음에 다소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였지만, 의뢰할 변호사의 능력이 더욱 중요 하였다.


니에게는 승인 확률이 중요한것이지 변호사의 수임료는 많이만 비싸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이후로는 내가 펌에 다녔으므로 모든 나의 이민신청(취업신분변경, 취업이민 2)을 내스스로 처리 하였다.

 

변호사 선정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중 제일 중요한것이 변호사가 직접 일을 얼마만큼 하느냐이다.   변호사가 직접 일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지고, 어려운 부분을 입증하는 능력이 부족 하기 때문이다. 의뢰인이 고가의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은 변호사를 보고 지불 하는것 이다.

 

또한가지는 이민법에 정통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족이민의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도, 맏기는 곳에 따라서 4개월에서 1년이 넘게 걸린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하지만 손님들은 다른곳에 맏기면 싼데 왜 이곳은 그곳보다 비싸냐고 한다공산품이 아닌 법률 서비스업은 가격은 하나의 변호사 선정 요인에 불구 하다. 아주 많이 비싸지만 않다면, 실력있고, 성실한 변호사에게 맏끼는것이 현명할 것이다.

 

 

 

위의 글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 입니다.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 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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