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생활/미 국 생 활

    미국 변호사 2016. 6. 16. 04:36

    미국 영주권 소지인과 시민권 소지인의 차이







    많은분들이 영주권자와 미국 시민권자와는 국적과 투표권 외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말은 부분적으론 맞는말이지만, 전체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다. 미국에 살다보면, 이러한 차이를 알게된다. 



    1.  여행의 자유


    시민권자는 해외에 얼마든지 체류하고, 미국에 입국시 문제없이 입국할수 있다. 


    영주권자의 경우는 6개월이상 여행후 미국에 입국시 항상 여행 사유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입국 심사대에서 미국에 

    체류가 아니고, 반대로 해외에 체류하고, 미국은 잠깐 방문하는것으로 생각한다면, 영주권 유지에 관해 문제를 삼을수 있다. 


    영주권자가 만일 1년이상 여행의 경우는 영주권을 버린것(abandonment)으로 간주 영주권을 빼앗기기도 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면, 2년동안 해외여행을 해도, 설명할수 있는 근거가 있게 되지만, 매2년마다 새로 발급 받아야 하고, 미국내에서 신청해야 하고, 지문날인을 해야 하며, 적합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NIW나 EB-1으로 영주권 취득시, 원래의 목적이 미국에 체류하여, 미국익에 도움등의 목적으로 영주권을 부여 하였는데, 계속 미국 밖에서 지낸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게 될수 있다.  

       

    물론 영주권자는 다른 체류 비자, 예를들면 학생비자와 같이 학기중에 해외여행을 자주 한다던지, E-2로 미국에서 소매점을 하시는 분이 사업 목적과 다르게 자주 해외 여행을 한다던지 할때 제약하는것 보다는 훨씬 여행의 자유는 보장될 것 이다.    


    2.  직업의 자유

       

    영주권이 없는 경우, 일반 체류 비자의 경우, 즉 H-1B, O-1, E-2 Employee 등은 이민국에 신고한 고용주에게서만 일을 해야하고, 고용주의 변경시는, 다시 사전에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영주권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서, 본인의 의지대로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또한 대학 졸업후, 영주권이 없는 경우, 취업의 많은 기회를 놓치고, 취업 스폰서 회사가 생겨도, 지원자가 많아 이민국에서 추첨을 해서 심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때문에 유학보낸 자녀를 위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원칙적으로, 법률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즉 법률이 별도로 정하여 시민권자에게만 해당되는 직업은, 많은 연방정부 공무원중 중요한 부서의 경우나, 대부분의 경찰 공무원이 이에 해당된다.  


    결국 미국 정부에서 대부분 중요한 기관등에서도 많은부분에서 시민권자를 모집하는것이 현실이다. 장사를 주로 하는 이민 1세의 경우는 직업에 대하여, 크게 구애 받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장사 보다는 직업을 구해야 하는 이민 1세및 1.5세의 경우는 시민권이 있는경우 영주권자보다 직업의 선택 폭이 넓어지게 된다. 


    3.  투표권 및 정치

    시민권자는 투표권이 있고, 영주권자는 투표권이 없다. 그 이유는 시민권자는 국적이 미국이고, 영주권자는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시민권자만이 선출 정치인 될수있다, 예를들면, 연방 상원, 하원, 그리고 대부분의 주 또는 도시의 선출 공무원들이 그러하다. 


    4.  추방 


        영주권자는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추방 될수있다. 


        1) 중범죄 

        2) 위장 결혼으로 영주권 취득

        3) Drug 관련 범죄

        4) 가정 폭력 

        5) 장기 해외 여행 ( 보통 1년 이상)등 영주권자가 체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미국 입국후 5년내에 생활보호 대상, 의료 보조 혜택등(Public Charge)을 받은 경우

        7) 법률이 정한 도덕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8) 세금 탈루등

     

    시민권자는 추방 대상이 아니다. 시민권을 사기로 신청하여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민권은 거의 박탈되지는 않는다. 



    5.  공공 보조금 제도


    영주권자도 시민권자와 같이 대부분 공공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지만, 종류에 다라서,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야 하거나, 

    만일 수혜를 받은 경우, 나중에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6.  가족 초청


    시민권자는 직계 가족, 부모, 형제 자매등 할아버지 할머니를 제외하곤, 즉, 배우자, 1촌 (자녀, 부모) 2촌까지 (형제 자매)를 미국에 이민신청을 할 수 있다.     영주권자의 경우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만 초청 할 수 있게 된다. 



    7.  기타


    개인 장학재단인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에게만, 그 신청자격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중요한 연방기관에 인턴으로 신청시에도 시민권자에 국한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세무에 대하여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차이없이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세금 납부의무를 하지 않거나, 세금 탈루의 문제가 생겨서 중범죄로 분류 된다면,영주권자는 추방 대상이 될수있다. 또한 세무 납세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시민권 취득시 거절될 수 있게 된다.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거주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의 있고 없고는 정말 많은 차이가 날것이다.  또한 미국서 계속 거주하려면, 시민권을 취득시에는 영주권 소지자 보다도 위와 같은 혜택을 볼수 있게 된다.  

      



    영주권 취득으로 이민법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닐것이다.   영주권 취득후, 법률적 문제없이 유지하는 문제등 미국 현지에서 법률 활동을 해야만 알수있는 부분이 많고, 이민변호사는 어느 한부분 보다는 전체를 다 알아야만, 의뢰인에게 정확한 이민법을 알려 줄 수 있을 것이다.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이민법변호사   서 의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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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서의석 변호사님 혹시 위장결혼으로 취득한 시민권은 어떻게 되나요?
    위장결혼은 1992년도에 이루어 졌고 공소시효는 5년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