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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변호사 2017. 5. 1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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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77-0588 부동산 전문 김병철 변호사 문장종합법률사무소

저는 2차례 공기관에 농지를 수용당하고 1차 수용기관의 과다수용으로 환매하여
환매농지를 포함해 1천제곱미터 이상을 보유해 자경영농을 하던중 2차 수용기관이 수용해 생활대책을 마련중이고 협의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데
환매농지 취득시기를 환매일자로 보아 민원인 소유농지규모가 기준일전에는 1천제곱미터가 안되므로 협의택지를 공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환매의 귀책사유가 공기관에 있기 때문에 환매농지의 취득시기를 민원인 최소유일로 할 수는 없는지요

국토부 질의결과 구체적인 상황은 시행사에게 문의하라 하고 시행사는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데 입법취지로 보아서는 당연히 협의택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토부 보상관련법령, 택지개발업무지침 등을 근거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인터넷 질의를 할 경우 법률자문비용과 그 절차, 긍정적 논리근거 등을 알려 주세요
긍정적으로 회신을 주실 경우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cyc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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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변호사 2017. 5. 1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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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부동산 소송 15년 경력/02-3477-0588/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변호사회 위촉 조정위원 /매일경제신문 칼럼니스트/LH자문, 클라란스코리아, 록시땅, 헤럴드아카데미, 새한신용정보 등 다수회사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