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한교조 2010. 10. 26. 16:20

사립대학들이 대학의 적립금은 매년 금고에 쌓아두면서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다는 비판은 수년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다. 이런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대학은 만일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캠퍼스 확장을 위해서 라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 이화여대의 경우 대학 적립금이 8000억에 이르고 사립대학 전체의 경우 10조가 넘는다고 한다. 이런 엄청난 돈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대학은 여태 들어보지 못했다. 마치 재벌들이 금고에 수조원의 돈을 쌓아두고 비정규직 확대하고 실질임금을 인하하기 위해 온갖 책동을 부리고 있는 것과 같은 꼴이다.

 

대학의 비정규교수 문제인 시간강사제도만 하더라도 그렇다. 충분히 전임교원을 충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강의의 절반을 비정규교수인 시간강사에게 떠 넘기고 있는 셈이다. 한국 사립대학의 전임교수 확보율은 50%가 채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학알리미에 들어가면 이화여대의 경우 2010년 전임교원 확보율이 80.4%라고 되어 있다.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26.7명으로 명기해 놓았다.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비율이 53.8%, 시간강사 37.2%이다. 총 전임교원 수는 589명이지만 비전임교원의 수는 총 1283명이고 그중 시간강사가 788명이다. 이런데도 어떻게 전임교원 확보율이 80.4%가 될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그 계산법이 궁금해진다. 2005년 기준 OECD 평균이 교수 1인당 학생수가 15명이다. 한국의 대학들은 이런 교육여건이 모두 정부의 재정지원이 적기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대학이 전임교원을 충분히 확보한다면 시간강사를 비롯한 대학의 비정규교수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 적립금을 쌓아두면서 매년 등록금을 인상하고, 비정규교수가 대학 강의의 절반을 담당하지 않으면 대학교육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사태를 계속 두고만 볼 수 있을 지 정말 한번 두고 볼 일이다.  

 

 

‘곳간’만 채우는 대학 적립금 10조 넘었다

지난해 전국 사립대학들의 적립금이 10조원을 넘어섰다. 대학이 해마다 등록금을 올리면서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투자하는 대신 금고에 쌓아두기만 한다는 비판론이 나온다.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안민석 의원(민주당)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사립대학교 2009년 결산집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25개 대학의 적립금 보유액이 총 10조833억934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48개 일반대 적립금은 7조7538억9999만원이며, 134개 전문대 적립금은 2조1679억2843만원, 43개 산업대 및 대학원대는 1615억6524만원이었다.

대학별로는 이화여대가 73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와 홍익대가 각각 5113억원, 485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2575억원으로 4위를 기록한 수원대는 2001년 222억원에서 8년 새 1000%의 증가율을 보였다.

... 계속(경향신문 | 심혜리 기자 | 입력 2010.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