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소식

한교조 2011. 1. 24. 22:54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대학 시간강사 문제와 시간강사의 교원법적지위회복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과 관련하여 교과부 실무자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 일시 : 2011년 1월 19일(수) 11:00 ~ 11:50
▣ 장소 :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616호 대학교육관실
▣ 참석
-. 노 조 : 윤정원 위원장, 임순광 사무처장, 김상목 사무차장
-. 교과부 : 한석수 대학교육관(국장), 이지선 사무관, 이정숙 주무관 외 1명
▣ 내용(좀 더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본조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

  • 교과부에 경북대분회와 조선대분회가 천막치고 파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줌.
    - 조선대의 경우는 정부의 사립대에 대한 지원책이 없어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고 하였고, 경북대의 경우는 정부에 의한 권리 보장이 적고 지원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음.

  • 교원지위부여 법안 진행상황(일부)
    -. 법제처로 현재 법안 심의 넘어갔고 2월 중 국회로 공식 정부안을 넘길 예정. 대학들이 예비준비기간 요구하고 있고 서울대법인화법 및 각종 사안이 날치기 통과되어 국회가 대치 중이라 법안이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빨리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예산은 통과되었으니 국공립대 전업 강사에 대한 강의료는 조금 인상될 것으로 보임.


    -. 교원충원율 반영에 대해 노조가 부정적 입장을 피력함. 교과부가 ‘전임’교원 충원률에 전업강사를 집어넣으려는 의도가 있어 이에 대한 반대 의견 조직화가 필요함. 노조는 교수노조에 향후 도입될 수 있는 ‘전업강사’를 전임교원 충원률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동의를 받음.
    -. 노조는 현장에서 구조조정 위협을 느끼고 있는 문제를 강력히 제기함. (강사수 축소 문제/전임교원이 대체하는 문제/일부에게만 몰아주는 문제/강좌 축소문제)
    -. 노조는 초빙, 겸임교원 양산 및 전업강사의 비전업강사로 대체 가능성을 지적했음.



  • 2010년 연말 예산안 세부시행상황
    -. 인상안은 연말 강행 처리되었으나 세부내역은 교과부에서 아직 작성 중임.
    -. 강의료 인상분 지급기준(단가계산 기준)을 지금 정리하고 있으며 구정 전후 완료 예정.
    -. 시간강사 실제 수업시수와 2010년 학교별 지원비 내역 등 고려해 작성하고 있으나 각 대학들의 자료 비협조가 심함.
    -. 노조는 사립대 강사에 대한 지원이 없어 대학이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며 조속한 대책을 촉구함. 교과부는 지난 해에도 사립대 강사 강의료를 같이 대폭 올리는 안을 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막는 바람에 학술연구재단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비로 항목이 바뀌게 되었다고 설명함. 노조는 사립대 강사에 대한 직접 지원을 요구함.
    -. 노조는 전업 / 비전업 구분 없이 계산해야 한다고 요구했음. 사실 현재도 교과부는 전업 / 비전업을 구분하지 않고 블록으로 인건비를 내려 보내고 있다함. 결국 각 대학이 비용 절감을 위해 비전업을 양산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는 실정임.

  • (직장)국민연금 시행현황
    -. 교과부 11월 말 확인결과 전국 4년제 대학 중 1개 학교(서남대) 외 전부 가입된 상태.
    -. 적용되는 전업시간강사는 34,000명 선으로 확인됨.
    -. 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데이터를 교과부가 확보해 분석 및 가공해주길 요청함.
    -. 2010년 시행 첫해에는 교과부에서 사용자 부담분 지원했는데 2011년에는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된 상황 관련 대학의 편법 우려 전달함.



  • (직장)건강보험 추진상황
    -. 교과부는 2010년 12월에 복지부에 추진 요청했다고 밝힘.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시행령 개정하고 있음. 차기 개정에 반영할 것이라는 입장 받음.

  • 기타
    -. 일부 대학에서 흘러나오는 기간제 강의전담교수 추진 및 강의시수에 따른 교원자 부여는 사실무근임을 거듭 확인함. 교과부에서 대학에 보낸 지침 및 공문은 국공립대에 지난 연말 통과된 국회 입법에 따른 시간강사 인건비 인상 예정 외에는 없다고 밝힘. 또한 전업강사에게 12시간을 맡기라고 교과부가 지침을 내렸다는 둥 하는 이야기도 허구임이 밝혀짐. 교과부 관계자들은 그런 지침을 내린 적도 없고 그렇게 할 의도도 없다고 하였음. 물론, 교과부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대책 마련을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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