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료

한교조 2011. 3. 29. 22:25

조선대 적립금 997억…교원은 465명 부족

전남·순천·목포대 등 국공립대도 기준미달
/광남일보(3월 28일)

지난해 대학 전임 교원이 법정정원 대비 2만2547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대는 1만8156명이 부족하고 국공립대도 4391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 대학별 교원확보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년제 대학 전임교원이 지난해 4월 1일 기준으로 법정대비 총 2만2457명이 부족했다. 

국공립대의 경우 4391명이 부족한데도 정부는 올해 59명만 전임교원 배정을 승인했다.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르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인문ㆍ사회 계열은 25명, 자연과학 20명, 공학 20명, 예ㆍ체능 20명, 의학계열은 8명으로 책정돼 있다.

권 의원은 "사립대는 적립금 7조원을 쌓아놓고 전임교원 충원은 외면하고 있다"며 "국공립대 전임교원도 4391명이 부족하지만 최근 3년간 정부 교원배정은 403명뿐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조선대의 경우 지난 2009년 현재 997억3969만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전임교원이 465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중 적립금 1위 대학은 이화여대(6280억3955만원)로 전임교원이 230명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공립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남대는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전임교원 1200명을 확보했지만 법정정원(1544명) 대비 344명이 부족하다. 순천대는 113명, 목포대 109명, 목포해양대도 39명가량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 의원은 "정부는 2010년 현재 전업 시간강사수를 5만2022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대학 설립ㆍ운영규정'에 따라 대학교원을 100% 확보해 신규로 2만2547명의 시간강사를 임용한다면, 시간강사의 43.4%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이번 개정안은 강사를 교원 이외의 교원으로 규정하고, 강사를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상 교원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계약기간만을 1년 이상으로 정해 비정규 시간강사를 양산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