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InnovationBusinessDevelopment Ctr

몽골MULS대학교에 본부를 두고 있는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다.

특금법 시행.테크핀(Techfin), 증권업 완전히 오픈, 디지털자산(암호화폐) 커스터디 은행들의 변화, 카카오페이 부터 토스, 두나무까지

댓글 0

ICT,loT,Block Chain,Fin tech,Platfoam

2020. 6. 2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 변화

 

특금법은 금융회사에 부과되던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정보 신고의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획득 의무화. 은행이 보증하는 실명 입,출금 계정 사용의무도 부과된다.

 

대형자산거래소의 경우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내역 모니터링 도구와 위험거래 대상자 파악 솔루션 등을 도입하며 대응하고 있다.

 

,소 거래소의 경우 기본적으로 ISMS인증 획득에만 수억원의 비용과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자금세탁방지 시스템구축에도 최소 수십억원의 비용이 투입 되기 때문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 이후 많은 거래소가 시장에서 도태될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도권에 편입되고 부실한 거래소는 자연적으로 걸러지게 되므로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하고 가상자산이 제도권 내에 편입되므로 인하여 은행들이 소극적으로 진행하던 블록체인 금융서비스 개발에 힘을 쏟게될것이다.

 

실제 최근 은행들은 가상자산거래. 수탁. 장외거래를 비롯한 사업과 관련 상표등을 출원하고 있다.

특금법으로 일부 블록체인 기업들이 사라져도 제도의 틀안에서 새로운 사업자들이 더 많이 태동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합법 암호화폐 거래소 증가추세

 

글로벌 블록체인 연구조직 토큰인사이트(TokenInsight)가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400여 곳의 데이터를 종합해

'2018년 암호화폐 거래소 연례 보고서'(이하 보고서). 출시 공개내용

 

지난해 크립토 시장은 연초 폭등과 연말 폭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플랫폼 토큰과 거래채굴, 오픈 거래 플랫폼, 탈중앙화 거래소 등 여러 이슈가 있었다. 새로운 형태의 거래소가 등장했지만 해킹 등 보안문제와 거래모델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지난해 거래소를 들여다봤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심사를 통해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국가는 미국, 싱가폴, 일본, 영국, 스위스, 캐나다, 호주, UAE, 태국, 몰타, 필리핀, 홍콩, 몽골, 캄보디아, 바누아투, 말레이시아 등이다.

 

이를 법률로 규율하는 주요 나라는 미국연방증권법’, 캐나다증권법’, UAE ‘증권선물법’, 태국디지털 자산기업법’, 일본신자금결재법안’, 스위스돈세탁방지 법안’, 몰타가상금융자산법등이다.

 

싱가폴은암호화폐 발행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행법 조례를 적용한다. 영국은 근거법률이 없다. 정부는 이의 선물거래와 차익거래(CFD), 선물옵션, ICO가 금융감독청(FCA) 관할범위에 속한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라이센스를 발급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금융감독기관이 거래소를 규제한다. 예외적으로 캐나다는 각 주 정권위원회, 일본은 금융청(FSA)과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가 공동으로 관할한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 뉴욕 금융서비스국(NYDFS),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담당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는 크게 둘로 나뉜다. 기존 금융권에 적용하던 법 체계 안으로 거래소를 편입시키는 방법과 암호화폐 시장과 거래소의 특징에 맞게 새로 법을 만들어 규율하는 방법이다.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UAE 등은 전통 금융시장 규제를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시키되 암호화폐 시장 발전에 따라 법안을 개정하고 있다. 태국과 몰타는 법을 새로 만들었다. 일본은 기존법을 고쳤다.

 

주요 거래소 50곳 기준으로 가장 많은 라이센스를 발행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8곳의 거래소를 허가했다. 이어 유럽이 5곳의 거래소에 라이센스를 발행했다. 보고서는미국과 EU가 지원하는 합법적인 거래소 수가 가장 많았고, 암호화폐 거래를 전통 금융 규제체계로 끌어들이려는 경향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몰타, 호주, 일본이 각각 4곳의 거래소에 라이센스를 발행했다. 캐나다는 3곳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운영을 허가했다. 태국, 필리핀, 우간다, 홍콩, 몽골, 캄보디아, 바누아투, 영국, UAE, 말레이시아 등은 거래소 한 곳에 라이센스를 발행했다.

 

 

거래소별 취득현황을 보면 바이낸스(Binance) 4개국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이어 비트파이넥스(Bitfinex) 3곳의 국가에서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이외 코인베이스(Coinbase), 카크렌(Kakren), 후오비 글로벌(Huobi Global), 지비(ZB), 비트제트(Bit Z), BCEX, 비트렉스(Bittrex)등이 두 개 국가에서 라이센스를 받았다.

 

토크인사이트는 동일한 국가에서 여러 라이센스를 받아도 하나로 간주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메이저 거래소 중 60% 이상이 합법적인 사업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21개의 거래소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합법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40%의 거래소는 한 지역에서만 라이센스를 받았다. 보고서는주로 운영 주체가 소재한 지역 또는 규제정책이 비교적 우호적인 지역으로 집계 됐다고 설명했다.

 

테크핀 아시아 2019

 

테크핀(Techfin) 기업들은 최근 증권업에도 속속 진출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증권이 대표적인 사례다.

은행, 카드, 증권 등 기존 금융권이 테크핀(Techfin) 업체들과 건전하게 경쟁하는 한편, 그 이상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금융(Fin)+기술(Tech)’의 합성어인 핀테크(Fin Tech)를 앞뒤만 바꾼 용어로, 핀테크가 금융회사가 주도하는 기술에 의한 금융서비스를 이른다면 테크핀은 정보기술(IT)업체가 주도하는 기술에 금융을 접목한 개념이다. , 기술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가 선보이는 금융 서비스를 일컫는 것으로 알리바바의 앤트파이낸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가 대표적이다.

 

테크핀은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마윈(Jack Ma) 회장이 2016 12월 고안한 개념으로, 당시 그는중국은 5년 안에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테크핀을 거론했다. 그는핀테크는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채택하고 기술을 향상시킨다. 반면 테크핀은 기술로 시스템을 재건한다.”며 테크핀의 개념을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알리바바그룹의 금융 자회사인 앤트파이낸셜의 경우 모바일결제 서비스알리페이를 비롯해 온라인 대출 등 금융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 기반으로 새로운 방식의 투자 솔루션, 자문형 자산배분 서비스 등 사용자 중심의 투자 서비스를 확대하며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다는 각오다.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추진하는 가운데, 카카오페이증권의 행보에 시선이 집중된다.

 

토스증권도 탄생 초읽기에 들어갔다. 1600만명의 가입자를 바탕으로 강력한 자사 핀테크 역량을 보여준다는 각오다. 보험, 지급결제(PG) 등 신규 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다양한 존재감을 보여줄 전망이다.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플랫폼을 통한 소액 주식 투자나 소액 펀드 투자도 가능하다.

 

범 카카오 관계사인 두나무의 증권플러스도 있다. 2014 2월 출범한 국내 최초의 소셜 트레이딩 서비스며, 카카오톡과 연동되어 투자 방법을 공유하는 등 주식 투자에 소셜 기능을 더해 다양한 증권사 계좌를 연동해서 거래 가능한 범용성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기존 금융권에서 업권간 칸막이나 영역 다툼이 있었지만, 앞으로 기존 금융회사와 빅테크(테크핀) 간의 영역다툼으로 가게 될 것"

 

기존 금융권도 변화의 바람을 무시하지 않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장 네이버통장이 출시되자 SC제일은행은 삼성카드와 손잡고 연 7% 상당의 금리 혜택을 주는 정기적금을 출시했고 기본금리 1.2%에 최근 3개월 동안 적금이 없었던 고객에게 0.3%, 적금 자동이체 연결 할 경우 0.3%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신한플러스 멤버십 적금도 출시됐다. 우리은행은 현대카드와 함께 총 5.7%의 금리 혜택을 주는 적금을 출시하기도 했다.

 

 

국내 6대 거래소로 불리는 업비트, 빗썸, 지닥,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암호화폐 수탁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암호화폐 커스터디 뛰어드는 은행들

암호화폐 커스터디(Custody,수탁)은 기존 금융권에서 금융기관이 고객의 금융자산을 대신 보관 및 관리해주는 것으로 자산 보관과 더불어 매입, 매도를 대행하는 것.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다루는 기관은 자산 관리 위험에 민감하기 때문에 커스터디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을 수 있다.

 

은행들은 심지어 암호화폐 시장도 넘보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에서 NH농협·신한·하나·KB국민 등 국내 주요 은행사들이 암호화폐 커스터디에 뛰어드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NH농협, 태평양-헥슬란트와 특금법 대응 위한 컨소시엄 구축

NH농협컨소시엄 구축 결과로 커스터디 플랫폼 출시할 것

신한·하나 "은행 수탁 사업 대상이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으로 확대"

신한,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위한 POC 마쳐

KB국민블록체인 기반 토큰화·DID·스마트컨트랙트 등에 관심

 

커스터디는 쉽게 말해 금융 자산을 대신 보관 및 관리해주는 서비스로, 기존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다.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 등이 금융 자산의 영역에 포함될 거란 전망이 짙어지면서 이를 대비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시장의 성장도 점쳐지고 있다.

 

해외 금융사 및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미 성장을 예견하고 서비스를 출시 중이다. 세계 5대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3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모회사 인터컨티넨탈익스체인지(ICE)가 운영하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백트' 역시 지난달 18(현지 시간) 70개 사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 밖에도 글로벌 금융 기업 골드만삭스, 노무라, ING를 비롯해 미국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준비 중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간헐적이지만 협력 사례도 다수 보인다. 토스와 보맵 등이 미니보험을 속속 출시하는 가운데 기존 보험업체와도 다수의 콜라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신경전과 경제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규모의 경제를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테크핀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보안 이슈와 고객 자산 보호에 관련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설정하는 선에서 규제의 형평성도 마련되어야 한다.

 

테크핀 업체들이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고 투명성을 담보하는 한편 고객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존 금융권들이 이에 착안해 빠르게 변신하며 업의 본질을 추구하는 전략이 나와줘야 한다.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에 응모한 국내 테크핀 업체 대표는 "기존 금융권이나 테크핀 기업들이나 모두 국내 금융시장 내부에서 한정된 자산을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는 셈"이라면서 "서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전한 경쟁을 추구하는 한편 글로벌 데이터 괴물들의 금융시장 폭격에 대비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