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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반값 한약' 이르면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약초재배산업, 약령시장 한약재, 한의학과 한방산업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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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8.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제천한방건강축제, 엑스포홍보관, 행복관, 웰빙관, 약초전시관, 산업관, 제천한방산업클러스터관 등 전시체험 행사 (자료사진=충북도 제공)

 

보건복지부 '반값 한약' 이르면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한의협,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참여 결정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3년 동안 이런 한방 첩약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선 적용 대상은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으로 약값의 절반 정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그동안 한의원에서 한약 한 재 지어먹으려고 하면 비싼 가격 때문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요가 많은 한약 몇 개를 건강보험에 넣어서 가격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

 

 

"황기,감초, 지모, 시호 등의 약재로 처방되는 한방 첩약 "

1년에 한 번, 10일치 약을 지을 때만 적용돼 환자 한 명당 1년에 7~8만 원 정도 혜택을 받을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보다 앞서 침이나 뜸, 부항과 추나 요법도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시켰다.

국민들이 많이 쓰는 치료법이나 약물이라면 양한방을 가리지 않고 보험 혜택을 넓혀 나가겠다는 정책이다.

 

그동안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에 고객을 빼앗겨 위기감을 느껴 온 한의계는 '반값 한약'으로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

 

한의협,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참여 결정

한의협은 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건정심 소위원회에 첩약건보사업 시범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첩약건보사업)’에 대한 온라인 투표결과, 투표에 참여한 한의협 회원 16885명 중 1682명이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고 밝혔다(찬성률 63.26%).

 

첩약건보사업은 2012 10월 건정심에서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실시하기로 의결했지만 당시 한의계 내부사정 등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됐던 아픔이 있었다.

 

한의협 최혁용 최장은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진작에 추진됐어야 하는 정책이라며첩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설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정심 소위원회에 제출된 첩약건보사업 시범계획안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알러지 비염, 무릎관절염 등 총 5개 질환 중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을 대상으로 한다

수가는 월경통 약재비 상한금액 기준 10일분 15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환자 당 1년에 1, 10일분을 건강보험에 적용한다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의 직접조제는 급여에서 배제한다

한의사의 직접조제 및 원내탕전, 원외탕전으로 운영한다

연간 총 5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며 3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을 논의한다 는 주요 내용이 담겨져 있다.

 

7월 중 개최될 건정심 본회의에서 시범사업안이 최종 확정된 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국단위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노태진/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는 "한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첩약의 질 관리를 국가에서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일단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해 처방일수, 건보적용 대상질환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보완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