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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암호화폐 규제 초안 유출.금융상품과 동일 취급, 스테이블코인 '자산 참조 토큰.전자 화폐 토큰' 으로 정의, 디지털산업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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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Block Chain,Fin tech,콘텐츠,Platfoam

2020. 9. 18.

 

유럽연합 암호화폐 규제 초안 유출,"기존 금융상품과 동일 취급" 스테이블코인 '자산 참조 토큰' 또는 '전자 화폐 토큰' 으로 정의, 디지털자산산업 혁신경쟁 예상

 

유럽연합이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그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경쟁을 통한 관련산업 성장으로 이어질것으로 보인다.

 

지난 16(현지시간) 이달 말 공개 예정이었던 암호화폐 규제 제안서 초안이 유출되면서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규제 체계 윤곽이 드러났다.

 

'암호화자산 시장(MiCA)에 관한 유럽의회 및 협의회의 규제 제안서'는 유럽연합 내 암호화자산 거래와 발행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암호화자산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 자산 발행업체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 등을 담고 있다.

 

168쪽 분량의 문건에서 유럽연합은 암호화폐를 적격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그에 따라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중에 널리 확산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스테이블코인을 '자산 참조 토큰' 또는 '전자 화폐 토큰'으로 정의하고 리스크 완화 방안, 당국 간 공조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규제 제안서의 네 가지 주요 목적은

법적 명확성 제공

혁신개발 촉진 및 지원·장려 방안 제공

시장 참여 독려

금융 안정성 보장이다.

 

유럽연합은 유럽 금융시장을 규제하는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처럼, 암호화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가 디지털 금융의 잠재적인 혁신성과 경쟁력을 촉진하고, 관련 리스크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집행위원장도 "암호화폐가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이 공통된 접근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한 자격을 확보하고 명확한 규제 기준을 갖추게 되면, 일반 산업이 암호화폐를 수용하고 투자하기가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한편, EU 회원국에 법인을 등록하고 사무실을 설치해야 하는 등 추가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는 신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중단기적으로 규제 요건을 완비한 기존 금융권이 산업에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는 "규제가 의도한 효과를 내려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신생 산업인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규제 적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와 안전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규제안의 정식 법률 전환은 2022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률 제정 없이 일반 규정으로 유럽경제지역(EEA) 전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그동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20203분기에 암호화폐 관련 규제법에 대한 초안 등을 발표할 예정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일정지연 등이 발생한 가운데도 유럽 전역의 전문가들과 암호화폐규제법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