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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거래소 존폐 여부 은행에 달렸다.다크코인 취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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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Block Chain,Fin tech,콘텐츠,Platfoam

2020. 11. 8.

 

제 목 :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11.3.~12.14.)

 

1. 개요

 

정부는 ’20.3.24,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21.3.25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 서류 및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개정법 및 시행령 개정안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 점검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장 주재가상자산 관계차관회의*를 개최(’20.10.28)하였으며,

 

* 참석 :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과기부

 

그간 가상자산과 관련되어 발표되었던 정부입장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폐업 가능성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점검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였습니다.

 

 

2.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제2호하목6))

 

*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가상자산 이전행위, 보관관리, ❺ ❶‧❷ 행위의 중개알선,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 시행령에는 별도의 행위를 추가하지 않고, 법 적용 범위를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예시에 대한 상세 설명은 참고참조)

 

<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예시 >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 사업모델에 따라 영업의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2

 

가상자산의 범위

 

() 특금법은 가상자산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제3)

 

*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❷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화폐재화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분산원장 기반 신원확인(Decentralized Identity) 등은 가상자산의 대상이 아님

 

(시행령) 시행령에서는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추가로 제외할 예정입니다. (안 제3조제3)

 

다만,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된다 하여도 소위 다크코인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하여 자금세탁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안 제13)

 

* () 가상자산 이전시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의 취급 금지

 

3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계정) 발급 기준

* 동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 등을 허용하는 계정

 

()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실명계정을 통한 금융거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법 제7조제3항제2)

 

(시행령) 시행령에서는 실명계정 개시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5가지 요건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8)

 

법 제5조의21항제3호마목1)에 따라 고객 예치금을 분리보관할 것

 

법 제5조의21항제3호마목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할 것

 

법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3: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4: 신고가 직권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등

 

영 제13조제1호에 따라 고객의 거래내역을 분리 관리할 것

 

금융회사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한 절차 및 업무지침 등을 확인하여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야 함

 

(감독규정)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시 개정을 통해 실명계정 발급의 예외사항*(법 제7조제3항제2)을 규정할 예정입니다.

 

* () 법화와 가상자산간 교환이 없어 예치금이 없는 등 실명계정이 필요 없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발급 예외 대상으로 규정

 

다만, 예외에 해당한다 하여도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4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의 대상기준

 

()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Travel rule)가 부과됩니다. (법 제6조제3)

 

(시행령)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

 

(1) 규제 적용 시기 :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된 시점(’22.3.25)

 

가상자산사업자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업계 자율적으로 공동의 솔루션을 도입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법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고자 합니다.

 

* ’21.3.25 법 시행 6개월간 신고 접수 신고접수 후 3개월 이내 수리 예정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도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기준(Travel rule) 적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중(‘21년중 발표 예상)

 

(2) 가상자산 이전시 기준금액 : 1백만원 상당 이상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따라 환산금액을 산정했을 때 1백만원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의 이전에 대하여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 각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전에 공시한 방법에 따라 환산평가금액을 산정

 

 

(3) 가상자산 이전이 사업자를 매개하는지 여부에 따른 규제 여부

 

개인간의 거래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송신 또는 수취를 이행하는 경우에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가상자산 이전 유형별 규정 대상 여부 >

구분

송신 수행자

수취 수행자

규제 대상 여부

규정 방식

가상자산사업자A

가상자산사업자B

O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공통 정보 전송공유 시스템 구축 필요)

사업자간 정보 제공

가상자산사업자

개인

O

(식별이 안 된 개인의 지갑으로 이체 금지)

사업자가 수취인을 확인

개인

가상자산사업자

(기술적으로 수취 제한 불가, 사업자는 의심거래에 해당하는지 판단 필요)

사업자가 고객에게 송신인 정보 요청

개인

개인

X

(특금법 적용 대상 아님)

-

 

5

 

신고 관련 절차방법 등

 

신고 접수 및 통지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2조의7까지)

 

*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의견을 작성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양식 및 절차 등에 대하여서는 향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배포하겠습니다.

<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입법예고는 11.3~12.14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 그 기간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시행령 제정안 전문(全文)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 고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관련 대외 설명자료()

 

FATF 국제기준가상자산사업자주요 요소영업으로, 고객을 대신하여,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임

 

본인을 위한 가상자산 거래 행위(P2P ), 일회성 행위, 수수료 없이 플랫폼만 제공하는 행위 등은 제외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다만, 개별적인 사업 형태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의 예시 외에도 사업자의 행위 유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음

 

가상자산 거래업자

 

일반적으로 가상통화 매매·교환 등을 중개·알선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가상자산(가상통화) 취급업, 교환업, 거래소 등으로 통용됨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현금과의 교환) 및 가상자산간 교환을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등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 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만을 제공하는 경우

 

* () 단순히 이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이 있다는 사실이 게재만 되어 있는 게시판을 운영할 뿐, 당사자들간 거래는 개인별 지갑이나 또는 그 게시판 관련 회사의 지갑이 아닌 별도 지갑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

 

-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타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가상자산(가상통화) 커스터디, 수탁사업 등으로 통용됨

 

특금법상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주요 업무로 수행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이전보관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다양한 사업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및 이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중앙화 지갑서비스, 수탁형 지갑서비스, 월렛 서비스 등으로 통용됨

 

특금법상 가상자산의 이전,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행위를 주요 업무로 수행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의 경우에도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관리보관업자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만을 제공하는 경우

 

-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 서비스를 제공

 

-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 콜드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제조자 등

 

* 가상자산 개인 암호키를 종이, 플라스틱, 금속 등 오프라인으로 출력하여 보관

별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관련 Q&A

 

󰊱 특금법 시행가상자산 제도화를 의미하는지?

 

특금법은 국제기준인 FATF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제도화**는 아님

 

* 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

** 설립 인허가, 자본금 규제,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 보호 등

 

󰊲 신고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중개 등을 으로 하는 자로서

 

-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해당

 

*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중개 등을 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예시) 개인간거래(P2P) 플랫폼,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조언만 제공하는 경우,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 등은 제외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시 금융회사에게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이행 현황을 확인하도록 한 이유는?

 

이는 금융회사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님

 

- 금융회사가 고객(사업자)과의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 위험을 식별, 분석하도록 한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법 제5) 재확인한 것임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금융회사를 은행으로만 제한한 이유는?

 

특금법 시행 초기에는 자금세탁방지 역량 및 실적이 우수 은행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도입한 이후, 제도 안착 정도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의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제외 대상?

 

가상자산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상자산과 법화(法貨)간의 교환이 없어 예치금 등이 없는 경우 발급 제외

 

󰊶 현금거래가 없는 사업자는 법적용 면제를 요구하는데?

 

현금거래가 없는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요건은 면제할 예정. 다만, 이 경우에도 가상자사산업자로서 신고, 자금세탁방지의무, ISMS 획득 등의 의무는 이행해야 함

 

󰊷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데?

 

정부도 그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특금법 시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장에서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임

 

* 국회 설명, 대국민 홍보, 업계 간담회, 토론회·세미나 참석 등

 

󰊸 가상자산·블록체인·ICO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

 

가상자산과 관련된 투기과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등 지원·육성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의 사실상 금지 원칙을 유지함

 

 시행령 제정안 전문(全文) 금융위 홈페이지( www.fsc.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www.fsc.go.kr

(자료출처,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