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와 나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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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의 공공부조 사회 보장 제도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의 수급을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한다.

 

역사

이 법은 대한민국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와 빈곤층들을 지원하기 위해 199997일 제정되어 200010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법의 시행과 함께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폐지되었다.

 

지원 대상

보장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음의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의료급여특례자, 교육급여특례자, 자활급여특례자) · 이행급여특례자 · 에이즈쉼터(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 운영시설 포함) 거주자 · 노숙인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시설생계급여)에 의해 지급한다.

 

지원 내용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최저생계비'로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한다. 이 금액에 소득이 미달하는 사람들에게 7가지의 급여가 지급된다.

 

내용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명시된 조건에 미달될 정도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정부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사람.

 

이와 비슷한 제도는 대부분의 나라에 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입법화해 2000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었고, 과거 생활보호대상자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여기에는 정권 교체로 인한 정치적 환경 변화와 함께 1997년 외환 위기라는 대규모 경제위기와 기업 도산으로 실직자가 양산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사회적 배경이 있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를 합해 1,350,891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2.6%가량이 지원을 받고 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를 합해 1,328,713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2.6%가량이 지원을 받고 있다.

 

20157월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원 항목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

 

조건

일반적인 생활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또는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곤하거나 위태로운 경우.

식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나 영양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종 건강 및 의료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거나 자가 재정난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생활고 등으로 교육 및 문화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동차, 자가 토지 등 행정적 절차의 세금 대상에 포함되는 대상이 일체 없거나 본래부터 가지지 않은 경우.

금전적 영향이 있는 부양가족 또는 주변인이 원래부터 없거나 포함되지 않은 경우.

독거 중이거나 독신 상태로 있는 경우 또는 고령으로 자체 생활이 매우 어려울 경우.

 

식생활의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나라미가 시중 흰쌀 최저가의 10%(생계.의료급여),50%(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수준에 보급된다. 이 나라미는 국가에서 보급하는 특수 쌀로서 일반 쌀과는 달리 유통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일반인에게는 보급하지 않는다. 또한 나라미를 상업목적 및 유통행위 등으로 절차를 밟을 경우 행정적 처벌을 받게된다.

 

신체조건 또는 연령 상의 문제로 근로능력이 아예 없는 자

미성년자와 대학생[옵션]과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심각한 지병으로 인한 근로무능력자, 직업군인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등은 근로할 능력(아르바이트 정도가 아니라 생계를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그 외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든 아니든 소득이 있을 것이라 가정한다. 이른바 추정소득. 참고로 만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성인이나 학교를 자퇴한 자가 신청할 경우 자활근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가 신청가능하다. 일자리는 시군구청에서 주지만 대부분이 몸을 쓰는 일이다. 자활근로를 안 할 경우 수급자 신청은 가능하나 탈락할 확률이 높다.

신체적 근로 조건은 갖추었으나, 여러 조건(교정시설 복역 후 보호관찰 기간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따져보았을 때 지금은 일하기가 곤란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자

근로자로서 일정선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나, 가구 단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기준에 미달하는 자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단위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를 부양의무자라고 본다. 그리고 이들 부양의무자의 경제력(재산 및 소득)을 검토하여 이들의 소득이 수급자를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수급자에서 탈락한다. 소득재산 기준에서 일부만 넘는다면 그 일부의 30% 혹은 15%가 해당 기초수급자의 급여에서 '부양비'로 깎인다.

 

재산여부

재산이 있다면 재산액수에 정해진 이자율을 곱해서 소득으로 가정한다. 대도시에서는 5,400만원, 중소도시에서는 3,400만원, 농어촌에서는 2,900만원까지의 재산은 기본재산액이라 하여 허용되지만 그 기준을 넘기면 얄짤없이 소득환산 대상이 된다. 이 재산의 범주에는 은행예금과 주식 및 채권, 그리고 부동산 및 차량[5]이 포함된다. 물론 대부분의 수급자에게는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거의 없고 차량도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된 것들이 중심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합치다 보면 금액을 넘어가기 쉽다는 것이 문제. 전세 및 월세 보증금도 재산 계산시 포함된다. , 주거용 주택 및 임차 보증금의 기준은 현 보증금에서 0.95를 곱한금액이 대도시 1억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3,800만원 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계산한다.

 

혜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혜택이 나뉘며, 각각,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30%, 40%, 43%, 50%일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

 

수급 지원자로 선정이 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로 생계급여가 있다. 생계급여는 말그대로 수급자에게 의식주비, 수도광열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유할 수 있게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통상 매월 20일에 지급이 된다.

 

생계급여의 종류로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다.

 

일반생계급여 :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케이스로 근로능력이나 기타 여건이 안되는 분들에게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 지원액(주거, 교육, 의료, 기타 타 법령 지원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그 보호시설(위탁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긴급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을 원하는 분들 중 승인을 받은 분들이 수급대상자인데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급여실시 여부를 가리기 전에 구청장 등에 판단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조건부 생계급여 :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 능력이 있는 자인데 생계가 어려워서 일단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하여, 이들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수급액은 인터넷을 돌아다니면 도표가 나와있긴 한데 이게 수급자에 상황, 조건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질문하자.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 3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게 되며,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 1(급여 항목인 경우 본인부담 금액이 전혀 없음),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소정의 금액을 지불. 보통 병의원에는 천원을 지불하고, 약국에는 오백원을 지불한다.)으로 분류된다. 비급여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다.

 

또한, 의료급여의 경우 잦은 사용을 하면 병의원에서 해당 질병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서 (이름 추가 바람)을 받아야 하는데, 귀찮기도 하고 안 해주는 곳도 꽤 있고, 관할 동사무소에서 매의 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의료쇼핑이라던가 하는 부정수급은 애초에 하기가 힘들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 2017년 쯤, 의료급여로 비매품 파스 등의 중간 매매 등도 문제가 되어서 (비매품 벌크 파스를 500원에 처방받아서 몇 천원씩 받고 판다던가하는 행위로) 현재는 중간 거래를 할만한 품목은 필요해도 왠만해서 처방해주지도 않는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면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료는 면제받는다. 급여에는 급수가 정해져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은 병원과 약국 각각 천원정도 낸다. 건강보험이 안되는치료, , 여드름 등 해당이 안되는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전액지불한다. 또 대학병원같은 상급종합병원에 진료할 경우 해당 병원의 급수에 따라 1차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2차병원에 가고 또 2차병원에가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서 3차병원인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 가야 의료급여혜택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비급여로 처리되어 수 만원에서 십수 만원에 병원진료비용이 얄짤없이 전액본인부담이다. 수급자분들은 명심 또 명심하자.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면 진료비가 거의 없어서 좋긴 하겠으나 수급자분들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몰상식한 일부 의사나 병원에 데스크 직원에게 차별어린 시선을 받으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개선해야 할 일이다.

 

참고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병원에 전산망이 다 깔려있어서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아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가 없다. 과거 병원에 내방하여 수납처에 건강보험증 보여주던거와는 달리 현재는 안 보여줘도 된다.

 

주거급여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급여법 제1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주거급여법 제51

 

 

기초생활수급자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두 종류 중 하나로 중위소득 43%이하인 가정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가구 마다 상황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그때그때 다르다. 따라서 이 부분도 관할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야 한다.

 

신청절차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공무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현장 조사도 하면서 LH공사의 주택조사원이 찾아와서 가구 상황을 조사한다. 대략 한 달 정도 소요되며 만약 선정이 되었으면 신청했던 그날 부터 혜택을 소급받아 일할 계산하여 급여가 들어온다.

 

주거급여 선정에 있어서 두 가지 지원이 있는데 하나는 신청가구가 임차가구 이냐?, 자가가구 이냐? 로 구분된다.

 

임차가구는 본인이 임대차를 통해 거주하는 집으로 매달 임차료를 지원한다.

여기사 본인이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면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을 지원하게 되고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면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이 지원된다.

 

이 또한 본인이 서울에 거주하느냐, 경기도에 거주하느냐, 그 이외의 지방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액의 Maximum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이곳을 참조하길 바란다.

 

자가가구는 본인이 본인 명의로 된 집에서 거주하긴 하는데 본인이 가난하고 소득이 없다면 현장답사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을 개량하는데 쓰는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

 

수급자 가정에 자녀가 초,,고에 재학 중이라면 자녀의 면학을 위해서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학교 등록금, 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그 내용이다.

 

2018년도 기준으로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 정도 받는다.

 

 

부교재비는 3월달 중 해서 1년에 한 번 받고 학용품비는 3, 9월 해서 1년에 두 번 받으며, 수업료나 입학금은 교육청에서 학교로 전달하여 처리한다.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아직 시행되지 않음.

 

기타 혜택

수급자들도 잘 모르는데 잘 찾아보면 혜택이 정말 많다.

 

정부양곡 10kg 1,60020kg 3,200원이라는 싼 가격에 주민센터에서 구매할 수 있고 전기·통신·TV수신료·도시가스·수도 등의 요금 할인도 있다.

 

전기의 경우 한전은 생계, 의료 수급자는 월 16,000(여름철 20,000), 주거, 교육 수급자는 월 10,000(여름철 12,000) 할인혜택을 적용받는다.

 

도시가스는 지역마다 다르나 서울지역에 한 도시가스업체는 동절기 24,000, 하절기 6,000원을 월 마다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수도역시 지역마다 다르나 서울 아리수에서는 월 사용량의 10m³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SK에서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월 28,600원을 감면해주고 있다.

 

 

다만 정부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것 이외의 요금 할인은 해당 기관이나 업체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국가나 민간에서 집수리 사업이나 장학금 지원 같은 기타 등등에 지원사업이 있는데 복지로 라는 사이트를 찾아가 둘러보기를 강권한다.

문화누리카드나 디지털 TV보급사업 등등 한시적인 정부 보조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꼽히기 쉽다. 또한 각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PC 지원되는 곳도 있다.

 

주거에 있어서 LH공사나 SH공사 등에서 나오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등에서 수급자를 위한 물량이 따로 나오는 한 편 일반공급에서도 청약가점을 높일 수 있어서 당첨확률이 높다. 이 글을 읽는 위키러들은 잘 이용하길 바란다.

 

대학생의 경우 2017년 기준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중 2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근로장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에서는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일할 수도 있다.

 

군대를 갔다온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예비군 훈련이 보류처분이 된다. 소속된 예비군중대에 전화를 하고 서류를 증빙해서 제출하면 신청된다.

 

자활근로는 관점에 따라 혜택으로 보기도 하고 단점으로 보기도 한다. 정식 직장, 회사는 아니며 일종의 정부 사업이다.

 

혜택으로 보는 관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다른 데서 취업이 안 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게 장점. 그리고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있다.

 

단점으로 보는 관점은 다음과 같다. 중식제공이나 비품 지급이 없다. 노동법에 따르지 않고 복지법을 따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

 

2018.2 기준 일당 38.000원 가량을 받으나 경우에 따라 약간씩 차이난다. 여기서 4대보험 (국민연금 등)을 제한 금액을 지급받는다.(수익금은 시청에서관리 총합내역서와 장부는 사회과가 들고 이에대한 노동력확보 와 근로자가 아니라서 참여자라 말한다.

 

어떤 참여자의 사례에 따르면 이에 대한 상담은 노동청에 속한 위탁업무 피고용인인데 법인기관인 공동체사업장 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 일반팀장이 참여자를 부려먹어 수익금을 내면 이에대한 마진을 운송자 와 기업이 먹고 사업이 안되면 명칭을 바꾸거나 파업하고, 카드깡은 결국 본인이 부담을 지게되지만 노동력을 제공하는 밑바닥에서는 이를 확실하게 알 방도가 없다. 2006년 자료를 비롯해 가지각색의 결과를 띄고 언제나 그렇듯 피해는 참여자가 받았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 안일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주무관과 팀장이일을 안해도 아래에서는 지금이라도 살겠다고 움직이니 이게 공산주의지 뭔가?) 업무 관련 내용을 물어봐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모른다며 발뺌하거나, 책임질 만한 업무가 있으면 눈의 가시로 여겨 괘씸죄로 보복한다. 이렇게 괘씸죄가 들어갈 경우 적응이 힘들 정도로 괴롭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없다. 계급사회에서는 분위기를 잡아야 한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거나 파벌을 형성하는 인간 말종도 있고, 심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 등의 범죄행위와 연관된 경우가 있다. (근데 웃긴건 자기이익을 위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간을 부리기 위해 편히 일을 안시키고 남들 먼지먹을 때 떨어져서 흥얼거리며 편히일하다 재밌냐? 하고 묻는 인간을 그냥두는 팀장이 제정신일까? 서열을 정하고 계급을 정한다는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 각 분야의 회전을 통해 전체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요를 일으키는데 메커니즘의 원리상 한쪽의 부담이 심하면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를 통해 작동의 지속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참여자는 근로자로 보지않고 생존에 근거한 금전가치를 보장받지 못하고 소모품으로써 교체하거나 망가지게끔 돌아가는 자활근로 알아서 돌아가는 노예시장이 아닐까 생각된다.

사회통념상 분쟁과 투쟁 싸움의 원인과 근간을 떠나서 발생근원지를 도려내는 행위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긴하지만 폭넓은 관심과 안심하고 따라갈수있는 제도적 지원과 보호차원이 없는한 피해자는 있기 마련이다.

 

문제점

부정수급자

최악의 사례를 하나 들자면 이영학이다. (문서 참조.) 또한 이러한 부정수급자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도 문제다. 관련 기사

 

부양의무자의 문제

부양의무자 제도는 한국 전통적 사고관에 기반을 두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정 수급자를 걸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부양의무자는 제도적으로는 꼭 필요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재산을 다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 명의로 돌려놓고 생활 지원금까지 타내는 경우.

그러나 문제는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것. 일단 한국 전통적 사고관은 도시화와 소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된 현재에 부합된다 보기 어렵다. 부양의무자가 일회성 지원 정도면 모를까 꾸준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밑도 끝도 없이 부모나 장인장모에게 꾸준한 금전적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게 현대 한국 사회다. 당장 자녀 독립지원 및 노후보장에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그럴 준비하기도 벅찬 현대인들이 부모나 장인장모 부양을 계속하지는 않는 추세이다.

그래도 이런 경우는 차라리 상식적인 경우다. 인터넷이나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사례들을 보면 노모가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수십 년 전에 연락이 끊긴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된다거나 아주 어릴 적에 부모에게 버려진 사람이 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보니 부모가 생존해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거부된다거나, 심지어 이혼하고 양육비도 안보내주는 전남편에게 재산이 있다고 거부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답이 없다. 이유는 후술.

사실 이렇게 연락이 끊기거나 부양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보조항이 있긴 한데 몇 년간 금융거래 내역이 없고 6개월 이상 통화기록이 없으면 부양의무 기피로 판단하는 식이다. 그래서 언론에 자주 나오는 자신을 버린 부모가 돈을 벌어 수급이 탈락된다거나 행방을 모르는 자식이 돈을 벌어 수급이 끊겨서 생계가 막막해진 노인이 자살한다거나 하는 사건들이 시행착오 과정에서 발생했다. 다만, 이런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무조건 부양의무 기피나 가족관계 단절을 주장했다가 조사에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류상의 혈연을 내 손으로 끊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가족법에는 수직적인 가족관계를 직접 끊을 수 있게 하는 법률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서류상 혈연을 끊을 수 있는 친양자입양 제도가 있지만 이 글에서 다루기에는 논점을 벗어나므로 논외로 한다). 실제로 혈연을 끊기 위해 소송을 냈다가 이러한 취지를 규정한 법률조항의 부존재로 인하여 실패한 사례도 나왔을 정도다. 이렇듯 가족 구성의 이익이 각 구성원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러한 이익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 이루어졌던 적은 없다(심지어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에도 없다). 게다가 이러한 입법 미비는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이 밝혀지면서 검찰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추정소득의 문제

부양의무자의 문제는 주로 수급자 신청시 승인 여부 때 부각되는 문제라면 추정소득의 문제는 수급자 자격 유지에 대한 점검 중에 부각되는 문제이며 수급자가 수급자에서 탈피하기 어렵게끔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주로 수급자 가정의 학생이 성년이 되는 경우에 발생하기에 20대 수급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이다.

근로능력이 없어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 중 근로능력이 부여된다고 보는 경우의 99%는 학생들이다. 그런데 청년실업이 심각한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취직하기도 어렵다. 대부분의 취직준비기간이 졸업 후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는데 정부에서 이들에게 주는 유예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

대학생들은 성인인 동시에 학생이므로 역시 추정소득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군휴학을 제외한 일반 휴학의 경우에는 추정소득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휴학 사유가 학비 조달을 위한 아르바이트가 목적인 상황이니 이게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인지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규제(사실 규제보다 수직적 가족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법률조항의 부존재가 영향이 더 크다)는 수급자들의 자활 능력을 떨어트리는 데 매우 일조한다는 의견이 상시 제기되고 있다.

 

수급자 증명서

수급자, 수급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은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본문).

다만, 수급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이다.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수급자 증명서'는 모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정행위 처벌

 

부정수급이 확인된 후의 처리방법

··(··)는 부정·부적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로 의심되는 중점관리대상자를 선별해 유형별로 등록한 후 관리합니다.

중점관리대상의 유형으로는 사실혼 의심, 차량명의도용, 소득·재산은닉, 부양의무자 누락, 위장이혼, 취약계층 1인 단독가구, 보장기구 확인소득 산정자, 부양실태 부정소명 의심자(부양거부·기피,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 등), 그 밖의 부정수급자 등이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자의 관리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 확인 후 처리 내용(확인조사 시기 및 결과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합니다.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이 중지되고, 그동안 지급된 비용은 환수조치 됩니다.

 

보장비용의 징수

징수대상자

수급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간 지급한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46조제1항 및 제2).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그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 범위 내에서 징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사람(이하 부정수급자라 함)으로부터 징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의 징수금액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지급된 급여실시비용(이하 징수대상보장비용이라 함)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41조제1).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그 밖의 경우 :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으로 각각의 부양의무자에 대해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징수대상보장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금액 간의 비율에 따라 징수대상보장비용을 나눈 금액을 각각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41조제1).

 

부정수급자인 경우의 징수금액

부정수급자에게 징수하는 보장비용은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으로 하되, 부정수급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41조제2).

징수절차

보장비용의 징수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통지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41조제3).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41조제3).

 

반환명령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 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47조제1항 본문).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47조제1항 단서).

 

형사고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49).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처리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하게 보장을 받은 경우 어떤 법적인 처리를 받게 되나요?

(답변) 1) 급여의 지급 정지 또는 변경

수급자가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수급자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자(급여종류별 중지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을 중지하고(선정기준 초과 사유가 발생한 달의 급여는 지급), 수급자격은 유지하나 급여를 변경해야 하는 자(급여변경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부터 변경된 금액 지급, 보장비용 징수대상 기간은 징수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사유가 종료한 달까지 입니다.

2) 보장비용의 징수

수급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부정수급을 확인하면 그간 지급한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게 됩니다. 보장비용의 징수절차는 보장기관의 부정수급 여부 확인 보장비용 징수 여부 판단 보장비용 징수결정 징수의 순으로 이행됩니다.

3) 형사고발조치

부정수급자로 확인된 경우 그 부정수급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고발조치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69p 283p>


 

 

 

 

나라미

 

개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영세 빈곤자, 독거노인 및 재난구호 목적 등으로 보급되는 쌀. 이전에는 흔히 정부미(政府米), 정부양곡 등으로 불렸다가 2000년대 후반에 가서 지금의 이름으로 개명되었다.

 

특징

나라미의 보급 목적은 시중에서 판매보급하는 일반미와는 달리 상업판매나 보급이 아닌 국가에서 공인으로 보급하는 쌀로서 보급처는 현재의 농림수산식품부이며 기본적으로 시중에서 쌀을 구매하기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 영세 빈곤자, 식량난 호소자, 독거노인 등이 주요대상이며[2] 그 외에 국공립 학교 및 교육기관 급식, 공공기관&공기업 급식, 경찰서 급식, 소방서 급식, 군부대 급식, 교도소 급식 등에도 사용된다. 군부대에서는 군용미, 군량미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군대식 짬밥을 만드는 시초가 된다.

 

일반미와는 달리 상업판매로 보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업판매나 일반판매 그리고 시중유통 등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나라미를 보급받기 위해서는 각 지역 읍면동 사무소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보급사유를 밝히고 주거형태나 생활형태가 확인되면 보급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기초수급자, 영세 빈곤자, 독거노인 등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급받을 수 없다. 이를 어기고 상업 목적 및 판매 등을 하였을 경우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 가격의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 외에도 재난구호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비상사태나 전시상황 등이 발생했을 경우 비상으로 보급되기도 한다.

 

단점은 햅쌀이나 신품종 쌀 등으로 나오는 일반미와는 달리 쌓여있는 재고 중 오래된 것을 먼저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재배나 도정을 한 지 오래된 쌀이 위주로 나온다는 점 때문에 밥맛이 시중의 쌀에 비해 떨어지지 않냐는 문제 제기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나라미도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쌀과 마찬가지로 이전 년도 가을에 생산된 쌀을 가공해서 유통한다. 2년 지난 벼는 대부분 가공용-주로 떡으로 소비된다.

 

공무원들도 근무를 끝마친 뒤 아침식사/점심식사/저녁식사를 할 때 내식을 나가면 구내식당에서 나라미 쌀로 밥을 먹는다. 물론 현실은 절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외식을 나가서 구외식당에서 훨씬 더 좋은 쌀로 밥을 먹지만. 짬 좀 찬 공무원들은 공익들에게 식권을 땡처리한다

 

그리고 군대 짬밥의 맛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꼭 그렇진 않다. 단순히 쌀이 오래됐느냐보다는 밥을 짓는 원리와 그 과정이 밥맛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 물을 좀 더 많이 넣어서 압력솥에 넣고 짓게 되면 나라미로 지은 밥도 다른 일반적인 쌀밥맛과 별 다를바가 없다. 따라서 나라미로 지어지는 밥맛에 대한 섣부른 평가절하는 자제해야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군부대라면 대규모의 취사장에서 스팀으로 찐 밥이 만들어지는게 절대 다수이므로, 결국 짬밥으로 지어지는 나라미의 맛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군대 밥의 맛이 떨어진다면, 밥 짓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지, 결코 쌀의 품질이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하는데, 쌀을 아무리 씻어도 밥을 하면 푸석거리고 냄새가 날 때가 많다.

 

요즘에는 택배 형식으로 나라미를 보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서 택배에 위탁하였는데 특히 명절연휴 때는 나라미 보급이 지연되는 사태도 벌어지기도 한다. 201812월분은 아직 배급되지 못하고 있다.

 

보급대상

저소득층

생계 곤란형 빈자(貧者)

독거노인

국공립 학교 급식

경찰서 급식

소방서 급식

군부대 급식

교도소 급식

재난 및 비상구호 목적

 

보급대상 제외자

양곡을 자가로 구입할 수 있는 자

생계가 부급이거나 어느 정도 재정이 있어보이는 자

 

문제점

나라미가 되기 전 보관상태가 엄청 좋지 못한 것 같다. 쌀 벌레나 곰팡이가 나오는 것은 허다 한 일에다가 맹독성 농약으로 소독한다는 논란도 있었으며 차라리 굶고 말지 나라미는 안 먹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 덕분에 기초수급자나 빈곤자 등 취약계층에서도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건 남아도는 쌀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식습관이 갈수록 서구화되어가면서 쌀 소비량은 점점 줄어드는데 쌀 생산량은 매년 소비량을 초과하니 농민들 입장에선 시장에 파는 것보다 정부에 파는 게 이득이다. 그러니 쌀들이 매년 정부 양곡창고를 꽉꽉 채우게 된다. 그나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엔 북한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고처리를 할 수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로 대북 지원이 끊어지면서 재고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러니 점점 오래묵은 쌀들이 늘어나게 되고 오래묵은 쌀들은 당연히 군내와 잡내가 심하니 그 쌀로 밥을 지으면 밥에서도 썩은 내가 나게 될 수밖에 없다. 노인들과 저소득층들이 정부미는 맛 없다고 하는 게 이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읍//동에서는 이러한 불편사항으로 인해 나라미 대신 다른 쌀을 지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건 나라미 측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관계자에게 직접물어본 결과 나라미 안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배송될때부터 관리가 잘못됬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배송부터는 정부가 관리하는거라 나라미 측의 잘못은 없다고 보는게 맞다. 어쩧튼 밥에서 냄새는나는 경우가 많다. 배송문제는 아닌것같다.  

 

자료; 워키 와 똑똑한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