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미국 (영어: Iran-United States relation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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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8.



이란 항공 655 편 격추 사건


1988 년 이란 항공 655 편 격추 사건

1988 7 3 , 미국의 순양함 빈 센스(USS Vincennes, CG-49) 가 잘못으로 이란 항공의 에어 버스 A300B2 격추 사건이 발생했다. 어린이 66 명을 포함한 6 개국 아울러 290 명의 일반인이 사망했다. 호루모즈 해협을 넘은 이란 영공 내에서 일정의 민간 항공기 격추이며, 이란 측은 강력히 항의했다. 1996 2 22 일 미국은 격추에 의한 이란 피해자 248 명에 대한 보상 6180 만 달러의 지불에 동의했다. 그러나 3000 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항공기 자체의 보상은 2020 년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Hizballah

 

헤즈볼라에 의한 폭파 사건

미국은 이란의 배경에 있는 헤즈볼라(아랍어: حزب الله , 음역 : Ḥizb Allāh 별칭; Lebanese Hizballah, Foreign Relations Department (FRD), External Security Organization (ESO))의 반 미국 테러 공격 참여를 비난했다. 이것은 미국인 17 명이 사망 한 1983 4 월 미국 대사관 폭파 사건, 레바논에 평화 유지군 241 명이 사망 한 1983 년 베이루트 해병대 숙소 폭파 사건, 1996 년의 흐바르 타워 폭탄 테러 등이다.

미국은 2003 , 1983 4 월 미국 대사관 폭파 사건에 대해 이란 정부에 지원 된 헤즈볼라라는 당시의 새로운 조직에 의한 것이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다.




Ali_Khamenei_portrait_2019 알리 하메네이


베이루트 폭탄 테러로 사망자 241 명의 유족에 의한 소송에서 연방 지방 법원 사건 로이스 C · 란바스는 2003 5 월이 사건의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책임을 선고하고 있다. 란바스는 히즈붓라이 이란 정부 지원 하에 설립 된 것이며, 1983 년의 시점에서 이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것을 이 사건의 실행에 있어서도 이란 정보 통신부 와 이란 안전 보장 부문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흐바르 타워 폭탄 테러에 대해 연방 법원이 알리 하메네이( 페르시아어 : علی حسینی خامنهای , 아제르바이잔 어 : سید علی حسینی خامنهای - Seyyid Əli Xameneyi , Āyatollāh Seyyed `Alī Ḥoseynī Khāmene'ī, 1939 4 19 -, 이란 이슬람 공화국 의 제 2 대 최고 지도자) 의 승인 하에 진행된 것으로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다.




 

경제 관계의 변화

이슬람 혁명 이전 미국은 이란의 최대의 경제적 · 군사적 파트너였다. 따라서 급속한 인프라 · 산업의 근대화에 있어서 3 만명에 달하는 미국인이 이란에 거주하고 기술이나 교육, 또는 고문 역할을 수행했다. 반대로 이 결과로 너무 급속한 근대화가 이란 국민의 많은 불안과 불만을 조성하고 1979 년의 혁명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동결된 이란 자산의 문제는 이란 정부의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1979 년의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 이후 미국은 주한 미국의 은행 예금, , 기타이란 자산 총계 약 120 억 달러를 동결했다. 미국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동결 자산의 대부분은 대사관의 미국인 인질 석방의 거래에 있어서 동결 해제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약간의 자산이 혁명 이후의 법적 제반 문제에 대한 동결 해제가 보류되고 있다. 이러한 자산은 이란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100 억 달러 가까이에 이른다. 한편, 미국 정부의 주장은 훨씬 소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과 미국의 경제 관계는 미국의 제재에 의해 주로 이란 측의 음식, 의약품의 수입, 미국 측의 음식, 카펫의 수입에 제한된다. "미국에 대한 매우 중대한 위협"을 억제하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는 1995 ,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 발동 된 1995 년의 대통령령은 미국 기업 및 해외 자회사의 이란에서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고 "이란 석유 자원 개발에 대한 금융 계약 '도 금지되었다. 이외에 1996 년 이란 · 리비아 제재 법 (5 개 년 2001 · 2006 년에 추가로 5 개년 업데이트)을 통해 연간 2000 만 달러 이상을 이란의 석유 · 천연 가스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의무적으로 · 재량으로 쌍방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는 부시 행정부 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계속되었다.




MQ-9_Reaper_UAV_(cropped) 미군이 운용하는 MQ-9 리퍼

 

2000 년부터 2004

2003 년 이후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라크에서 무인 정찰기(영어: drone)를 날렸다. 소문은 대부분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없었지만 이란 정부는 이를 불법 주권 침해 행위로 정식으로 항의하고 있다.



peoples-mujahedin-of-iran 이란 인민무자헤딘기구

 

미국 정부와이란 정부 상호 현안

양국 간 관계 개선에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는 현안은 다음과 같다.

 

핵무기 기타 대량 살상 무기 획득 등에 관한 이란 정부의 활동에 대한 혐의.

국제 테러 활동에 참여에 대한 혐의.

중동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력에 의한 반대 활동 지원 혐의.

산유 지대는 이란의 위치 및 석유 자원에 대한 액세스에 대한 세력 균형.

이웃 나라에 대한 파괴 활동 과 위협.

인권 문제.

민주적으로 선출 된 모하마드 모사데그 정권을 타도하고 추방 된 팔레비를 복위시킨 CIA에 따르면 아잭스 전략 (영어: TPAJAX Project ).

1979 년 이후 동결 해제되지 않은 이란 자산.

반 이란 정부 테러 조직 이란 인민무자헤딘기구(영어: People's Mujahedin of Iran, PMOI, 다른 MEK, MKO . 페르시아어: سازمان مجاهدين خلق ايران , 라틴어: sāzmān-e mojāhedin-e khalq-e irān)에 대한 지원.

이란 - 이라크 전쟁에서 사용 된 화학 무기 개발에 대한 미국 기업의 이라크 지원.

미국 순양함 빈센스에 따르면 이란 항공 655 편 격추 사건 과 사건에 의한 다수 시민의 사망.

미국의 제재 및 정치적 압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미국 무인 정찰기에 의한 2003 년 이후의 영공에 비행.

이웃 나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군사적 존재.

미국의 인권 보고서등이다.




Arlen_Specter,_official_Senate_photo_portrait 알렌 스펙터

 

의회 간 비공식 직접 회의

2000 8 31 , 미국 의회에서 알렌 스펙터(Arlen Specter, 1930 2 12 - 2012 10 14 ) 공화당 상원 의원 밥 네이 공화당 하원 의원 , 게리 애커맨 민주당 하원 의원 엘리엇 · L · 엥겔 민주당 하원 의원 4 명과 이란 의회 (마쥬레스) 에서 의장 메후디 3시 루비, 유대인 모리스 모타메도 의원이 뉴욕 에서 비공식 회의를 열고 여러 문제에 대해 토의했다. 이 토론은 국제 의회 연맹 회의 기회를 이용하여 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