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과 박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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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4.

 

20192월부터 수십여 명의 여성을 협박하여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는 25세 조주빈이 박사방을 통해 약 3만 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판매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박사방의 경우 공식적으로 알려진 피해 여성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더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왔다. 201911월 한겨레의 단독 보도 내용이 대한민국 트위터 사용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며 공론화되기 시작되었다. 이후 2020316~17'박사방' 운영자가 검거되고 여러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대중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다.

언론에서는 후술할 사건들을 일반적으로 'n번방 사건'이라 부르고 있으나 실제로는 여러 범죄자가 개별적으로 저지른 유사한 범죄가 포함된 사건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영상을 1번방부터 8번방까지 8개의 채팅방에서 판매한 '갓갓''n번방' 사건과 입장 금액에 따라 채팅방 등급을 나눈 '박사''박사방' 사건이다.

 

 

사건 목록

성 착취물이 유통되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은 2019년 초부터 급격히 늘기 시작하여 수십 개에 이른다. '여교사방', '여군방', '여경방', '여간호사방', '여중생방', '여아방' 등 가해자의 성적 취향에 따라 방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사라졌다.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 수능 갤러리 등의 남초 사이트에서는 대부분이 낚시성 글이지만 링크를 거래하거나 공유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용자들이 암호화폐로 거래를 하고 텔레그램은 서버를 국외에 두고 이용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컸다.

한겨레에서는 텔레그램에 유통되는 일련의 성 착취 영상 제보를 받고 특별취재팀을 꾸려 추적을 시작했고, 현재도 계속하여 보도하고 있다. 한겨레의 보도가 시작되자 박사방을 비롯한 비밀방에서는 취재팀 기자의 신상을 털어서 협박하려고 했다. 박사는 "기자 신상을 털면 10만 원 후원으로 인정해 특별한 방에 입장시켜주겠다"라거나, "여기에 있는 노예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벤트: 기레기 OOO를 잡아라' 등을 내걸며 가족 신상까지 털려고 하자 기자는 경찰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

추적 보도 이후에는 방 일부 또는 전체 기록을 모두 삭제하거나 잠시 돈거래를 멈추고 비밀방 입장 조건으로 '라면 5개 먹기 인증', '신체 일부 인증' 등의 미션을 내걸기도 했다. 특별취재팀은 자료를 공유하며 경찰과의 협의를 계속 이어나갔다.

 

 

방 정보

201921번방부터 8번방까지 8개의 텔레그램 방인 일명 'n번방'을 만들었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20199월 이후에는 n번방 권한을 '와치맨'에게 넘겼다. 각 방에는 3~4, 도합 20~30명의 피해자들에게서 받아낸 수백 개의 영상이 유포되었다. 이용자 수는 방 하나당 300명에서 700명이고, 피해자는 최소 30명 이상이다.

이렇게 만든 n번방을 20192~3월 무렵 트위터 등의 SNS에서 약 5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판매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구매한 n번방을 판매한 가격보다 높게 되팔이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n번방 자료 일부가 외부에 유출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판매를 하던 도중, 20197월 후술할 고담방에 '갓갓'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으나 n번방 링크가 모여 있는 채팅방의 링크를 자신의 텔레그램 프로필 소개에 적어놓은 다음, 고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유포하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고담방은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이 개설하여 운영한 채팅방이다. '와치맨(watchmen)'이라고도 불리는 '감시자'는 성 착취물 유통 사이트 소라넷의 계보를 잇겠다면서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인 AVSNOOP 이름을 딴 블로그 'AV스눕'을 개설하고 자신이 만든 '고담방'을 블로그 배너에 걸어 홍보하였다. 이렇게 블로그를 보고 고담방에 들어온 텔레그램 사용자들과 불법성인 사이트, 성인 음란물 관련 대화를 나누었는데, '고담방'은 텍스트와 링크만 전송할 수 있는 형태로 설정해두었다. 그리고 후술할 '박사방'도 고담방이 주요 홍보 매개체가 되었다.

20192월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 수능 갤러리, 일베저장소에는 n번방 갈무리본이 떠돌아다녔고 게시판에는 이에 동조하는 게시글이 우후죽순 올라왔다. 텔레그램 이용자는 이 무렵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대한민국 구글 플레이 앱 랭킹 상위권에 올랐다. 한겨레는 가해자들이 양진호를 필두로 한 '웹하드 카르텔', 그리고 정준영을 필두로 한 정준영 게이트 사건 이후 웹하드와 카카오톡 단톡방을 피해 텔레그램으로 숨어들었으나, 텀블러의 몰락 이후 텔레그램으로 옮기면서 영향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20197월 기준 고담방에는 약 4,000여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고담방 자체에서는 사진, 이미지 형태의 파일 전송이 불가능하자, 파생방을 만들어 고담방에 링크로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파생방 하나에만 음란물 3,000여 개가 올라왔다. 그리고 n번방에는 청소년 피해자의 성 착취 영상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들은 지시에 따라 개처럼 짖거나, 남성 공중화장실에서 나체로 바닥에 널부러져 있거나, 카메라를 응시하며 자위를 하고 있었다. 갓갓은 고담방에서 "이 정도 되면 누구 하나 죽는 애 나와야 하는데 죽었다는 소리 못 들어봄한 명만 죽어도 본보기 오질 텐데 경찰들은 매일 쳐 놀기만 하고" 등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이들은 여성을 흔히 피싸개라고 불렀다.

n번방에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신고횟수가 누적되면 방 입장이 차단되는 점을 이용하여 신고하기 위해 잠입한 이들도 있었으나, 비밀방 마스터들은 '완장방', '링크 정보 공유방', '당나라' 방 등의 '대피소'방에 대기하다가 방이 폭파되면 새로운 방을 만들고 대피소방에 링크를 올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했다. 관리자의 완장질을 피하기 위해 만든 '평등방'도 있었다.

n번방은 20199월 초 사라졌고, 고담방을 운영하던 감시자의 블로그 역시 폐쇄되었으나, 201971천여 명이었던 텔레그램 고담방은 동년 117천여 명까지 늘어나 n번방 링크 구걸글이 한동안 올라왔다.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와치맨은 이미 다른 범죄 혐의로 현재 검거되어 있다. 그러나 '갓갓'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며 현재 경찰이 계속 추적하고 있다.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와치맨'은 이미 지난해 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체포되어 구속 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 말 전모씨(와치맨)를 검거해 구속했으나 텔레그램 관련 범죄가 아닌 다른 불법사이트 범죄혐의로 체포 된 것이었다. 전 모씨를 와치맨으로 특정한 것은 그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수사하던 강원지방경찰청이었다. 이후 와치맨의 텔레그램 활동 내역 등에 대한 혐의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강원지방경찰청의 공조수사로 드러났다. 와치맨은 수원지검으로 송치 됐고, 와치맨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다음 달 9일 선고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n번방 범행 수법

트위터는 이메일만 있다면 무한정 계정 생성이 가능하고 개인 정보 입력이 자유로워 대다수의 사용자들이 익명 계정을 사용한다. 수많은 익명 계정 중에는 자신이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이나 신체의 중요부위를 드러내는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며 하트(좋아요)를 받는 것을 즐기는 부류가 있는데 그들을 "일탈계'' 유저라고 한다.

'갓갓'은 아래와 같은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갓갓'은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사진과 개인 정보가 무단 유포되고 있다"URL를 함께 적어 트위터 개인 메세지를 보낸다.

해당 URL에는 가짜 트위터 로그인 창과 개인정보 입력창이 뜨는데, 이에 속은 사람들이 트위터 아이디와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갓갓'은 해당 정보를 얻게 된다.

이후 경찰을 사칭하여 "당신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이다. 허나 조사를 받지 않게 도와 주겠다"며 신체 사진을 요구한다.

계정 소유자가 주저하거나 속지 않으면 앞서 얻은 개인 정보와 계정 정보를 이용해 협박해서 사진과 영상을 강요한다.

매우 단순한 구조라 이걸 왜 속냐라는 반응도 많은데, 평소 익명성을 이용하며 본인의 신체 사진을 노출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순간 공포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불안감에 상황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n번방에 유포되었고,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 숙박업소에 감금된 중학생 여자아이를 성인 남성이 들어가 강간하는 범죄 영상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기도 했다.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일부 일탈계 유저들은 과거 자신이 받았던 낚시성 링크가 포함된 메세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증하기도 하였다.

현재 와치맨은 이미 체포되었으나, 갓갓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며 현재 경찰이 지속적으로 수사 중에 있다. 아이피를 특정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범인 체포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컴퓨터나 IP가 특정되더라도 차명, 가명, 명의도용을 이유로 들어 '내가 아니라 친구가 썼다' '아들의 친구도 다녀갔다' 등의 이유로 빠져나갈 수 있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특정됐다고 해도 검거하면 달리 나올 수가 있어 (특정한 자가) 갓갓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적을 담당하는 경북지방경찰청은 총력을 기울여 갓갓을 추적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1일 인천의 한 NGO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주빈(25) 씨의 사진. 조씨는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을 촬영·공유한 텔레그램 비밀방, 일명 ‘박사방’을 운영해온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뉴스1)

 

박사의 박사방

인하공업전문대학 정보통신과 학보사 편집국장 출신 남성 조주빈(25, 1995년생)'박사'라는 이름으로 20199월 경 갓갓의 n번방이 폐쇄될 무렵 고담방에 등장했다. 고담방에서 자신이 만든 '맛보기방' 링크를 유포하며 더 많은 자료를 원하면 입장권을 구입하고 들어올 수 있다고 유도하였다. 견제자들은 박사를 방에서 강퇴하거나 박사방에서 도배를 하며 견제를 했으나, 박사는 견제자들의 신상을 털어 공개하면서 이들을 눌렀다. 실제로 저렇게 공개된 신상으로 인해 한 이용자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박사는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는 비밀방을 3개 만들었다. 생성과 폐쇄를 거듭하면서 최소 수백 명에서 최대 1만 명의 유료 회원들이 입장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건 공론화 이전 박사방에 입장한 유료회원이 3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이 방에는 입장료 60만 원짜리 '고액후원자방''양질의 자료를 주기적으로 관리해 수질이 유지되는 방'이란 소개가 되어있다. 입장료 25만 원짜리 '하드방''한국형 스너프 제작 및 공유방'이라는 소개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입장료가 150만 원에 이르는 '최상위 등급방'에는 '실시간 노예방으로 이루어진 최강의 방'이라고 소개가 되어있다. 최상위 등급방은 텔레그램보다 보안이 철저한 위커에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이외에도 '맛보기방', '게시판' 등이 있었다. 비밀방에는 비밀방 '관리자''', '느므', '김승민', '이기야', '부따' 등과 피해자들과 다른 텔레그램 비밀방을 협박하는 '직원', '구마적', '용기', '지킬박사 원경학' 등이 있었다. 박사는 이들에게 피해자 성폭행 지시, 자금세탁, 성 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을 맡겼으며, 신변 노출을 막기 위해 직원들과 텔레그램으로만 대화했다. 공범 중 사회복무요원들은 구청 등에서 피해자들과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캐내어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다.

 

범행 수법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SNS에서 조건 만남이나 스폰 알바를 구하던 여성들이었다. 박사는 트위터 등에 고액 알바 모집 글을 올려 신상 정보를 먼저 수집한 뒤, 본 알바가 조건만남임을 가장하고 이들에게 주민등록증 사진, 계좌번호, 연락처를 요구했다. 이렇게 얻은 개인정보는 성 착취물을 유포할 때 생년월일, 집 주소, 전화번호 등 피해 여성들의 신상을 함께 공개하는 데 사용되었다. 피해 여성의 신상을 캐기 위해 사회복무요원도 매수했다.

이후 박사는 '폭스밤'이라는 이름의 허위 고객 계정을 만들고 해당 계정과 피해자를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연결시킨다. 고객은 성적 행위를 하는 사진과 영상을 요구한다. 새끼손가락을 펴고 찍은 얼굴 사진도 요구했는데, 이것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때 피해 여성이 박사의 '노예'임을 알리는 워터마크 역할을 했다. 몸과 얼굴이 같이 나오면 5, 얼굴이 안 나오면 10장의 사진을 보내야 한다고 말한다. 박사는 고객이 통장으로 160만 원을 보냈고, 사진을 보내면 곧바로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시켜주겠다는 말로 회유한다. 피해자는 해당 대화방의 대화 내용이 3초 뒤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고객만 잠깐 보고 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진을 보냈다.

고객을 가장한 폭스밤 계정은 속옷을 머리에 뒤집어 쓴 사진, 인증마크로 활용하기 위해 몸 위에 칼로 '노예', '박사' 등의 글씨를 쓰고 나체로 찍은 사진, 나체로 물구나무서기 및 몸 흔들기, 발작처럼 눈을 뒤집고 파르르 떨며 영상을 찍으라는 등 점점 이상한 요구를 했고, 주저할 때마다 박사는 협박을 했다. 성기에 애벌레가 기어다니는 촬영이나 변기물을 먹이거나 대소변을 누는 사진을 찍게 하거나 화장실 배수구를 핥게 하는 것도 있었다. 이후 박사는 나체 상태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비는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 또한 불확실한 정보지만 근친강간도 강요시켰다고한다. 피해자가 또 주저하자 박사는 미리 얻은 피해자 SNS의 친구 목록을 공개하면서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피해자 친구에게 갈 것이다, 성매매하려고 했다고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친구들과 가족들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다 안다, 집 주소로 직원들을 보내서 죽이겠다면서 협박한다.

피해자들은 공포에 떨며 대화방에서 나와 텔레그램을 삭제 및 탈퇴하거나,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가출하여 친구 집으로 피신하는 소극적인 방법 등으로 피하려고 했지만, 피해자에게서 얻어낸 성 착취물은 별도의 텔레그램 방인 '박사방'에서 박사의 '노예'라고 이름 붙여져 박사가 꾸며낸 스토리라인에 따라 수천, 수만명의 관중들에게 유포되었다. 관전자들은 심한 성희롱 발언이나 공개된 피해자의 주소와 함께 "돌림빵 하실분 구합니다" 등 집단 성폭행을 암시하는 댓글을 달고 "제발 노예녀 영상을 더 풀어 달라"며 환호하며 점점 더 자극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를 요구하였으며, 박사를 왕처럼 떠 받들었다.

피해 여성은 총 74명이고 그중에 16명의 미성년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박사는 "하루에 2명씩 노예를 생산하고 있다"고 과시하였으며, 입장료가 100만 원이던 박사의 고액방은 201911월경 짧은 사이에 150만 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피해자 가운데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는 6명 정도로 추정된다. 서울, 일산, 인천, 강원 등 박사의 범행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다. 피해자 중 1명은 범행 가담을 강요받기도 했다.

박사는 다른 아이디로 신고한 후, 피해 여성에게는 신고를 권유하는 아무개로 위장하여 수사기관 내부를 찍어 오게 조종하여 수사기관을 농락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뒤늦게 신고를 권유한 사람이 박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상술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협, 겁박하는 등 그들의 심리를 교활하게 이용한 악질범죄의 전형이라 볼 수 있겠다.

 

 

수사 및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거

경찰은 2020316~17,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25·무직), 일명 '박사'를 포함하여 총 4명을 검거하고 구속했다. 유치장으로 가는 중 자해를 시도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이송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공범은 총 13명이며, 모두 박사를 직접 만나거나 신상을 안 사실이 없다. 검거된 공범 중에 사회복무요원은 2명으로, 1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성 착취물 수익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환전수익 13천만 원을 입수하였으며 몰수 보전을 목표로 남은 범죄수익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청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상공개도 검토하였다. 이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긴 하였지만 얼굴이 공개되어 신상공개를 잠정적으로 결정지은 듯하다.

또한 경찰은 박사방에서 입장료를 냈던 유료회원뿐만 아니라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 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영상을 소지한 회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붙잡힌 조주빈의 휴대폰과 노트북 등의 자료를 포렌식하고 조주빈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을 통해 박사방에 가상화폐로 입장료를 냈던 사람들의 명단을 일부 확보 했다. 이들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2천건 정도라고 한다.

경찰의 신상공개 여부 결정을 앞두고 323SBS 8뉴스에 단독으로 국민 알권리 차원이라는 이유로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25·무직)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여담으로 '조주빈은 단순히 웹하드 등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클론이며, 사건의 주범인 진짜 박사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있으나, 실제로 수사기관 및 언론에서 박사방의 운영자 '박사'는 조주빈이 맞다.

상단에도 서술되어 있지만 헷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박사방의 박사와 고담방의 와치맨만 체포되었고 아직 n번방의 '갓갓'은 체포되지 않았으며 현재 경찰들이 계속 추적 중에 있다는 것이다.

 

예상되는 처벌 범위

경찰은 조씨와 공범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등 모두 7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을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을 촬영해 올리게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렇게 촬영해 보내게 한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고, 이 과정에서 돈만 받아 챙기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김현아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꼭 협박이 아니어도 이들을 회유해서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의 범죄까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아동복지법 적용 처벌 사례가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분석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성인 대상의 범행

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사건은 공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행위를 시켰으므로, 강제추행 죄가 성립한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대법원은 강제추행 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고 본다. 협박죄와 강요죄는 이 죄에 법조 경합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강제추행 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 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17733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3항 위반: 7년 이하의 징역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 71조 제6: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 정보를 유출한 사회복무요원의 범행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1항 제1· 74조 제1항 제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대상의 범행

'성인 대상의 범행'에서 다룬 범죄 전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1: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 강제추행 죄의 예와 동일하게, 아동·청소년이 직접 영상을 제작(촬영)하더라도 간접정범으로서 본죄가 성립한다.

'촬영만 한 것''제작까지 완료한 것'으로 봐야야 하는지가 쟁점인데, 헌법재판소는 "촬영은 제작이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화상·영상 등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18443 판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 71조 제12: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입장자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이수연 변호사는 "같은 텔레그램 방에서 영상 유포를 적극 요청해, 가해자의 영상 유포 범죄를 심리적 또는 상황 상 용이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불법촬영물 유포 방조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공범 적용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신수경 변호사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 권유, 요청해서 영상이 올라온 거라면 이들이 공범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행위자에 가담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단순히 n번방에 입장했다는 사실만으론 형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입장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명확히 청소년성보호법상 소지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히 보기만 했을 경우나 성인 영상을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처벌이 애매하다.

소지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량은 매우 낮다. 최근 4년간 소지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전수조사해본 결과 총 22개 사건에서 벌금형이 21건이었다고 한다. 벌금 수위는 300만원이 최빈값이다.

 

지인 제보방 · 능욕방

201910~11월경 '교사 채널', '지인 제보' 방 등이 확인되었다. 이들 채팅방에는 2만여 명이 들어와 있는 일반인 여성의 얼굴로 합성 사진, 이른바 딥페이크 포르노를 만들어서 유포하는데, 피해자는 이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범죄이다. 그중 'A를 소개합니다'라는 채팅방을 열고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만들어 1,212명에게 유포한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인 능욕방은 지인 제보방처럼 딥페이크 포르노 유포방의 일종이다. 사진 유출을 확인한 피해자 20대 초등 교사 박 씨가 충남의 한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충남 경찰에서 텔레그램은 보안이 강해 범인을 잡기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박 씨는 중고등학교 졸업사진까지 유출된 점을 역이용하여 SNS에서 남성 지인들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인스타그램 친한 친구 설정 기능을 이용해 용의선상의 남성들을 친한 친구로 설정하고 사진을 공개하며 점차 설정 인원을 좁혀가며 텔레그램에 유출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직접 가해자를 추적했고, 범인인 중고교 동창을 특정할 수 있었다. 박 씨는 충남 경찰은 수사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출 사실을 알려준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강원지방경찰청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제서야 수사에 착수했다. 이것이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을 처음 접수하고 수사한 사건이다. 경찰에 붙잡힌 범인 씨는 박 씨의 사진만을 타깃으로 수년 전부터 휴대 전화에 저장해 1달간 '지인 능욕' 방을 운영하며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유포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혀졌다. 심지어 경찰 조사에서는 "짝사랑하는 동창 박 씨에게 모욕감을 주고자 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 씨의 말에 따르면 가해자는 친분도 없고 간신히 아는 사이었다.

이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청은 '텔레그램 추적 TF'를 만들어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범죄 사건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디스코드 야동방

이후 일부 디스코드 서버에서 텔레그램에서의 구매자는 VIP 등급을 부여하여, n번방 자료에 접근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디스코드 서버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히 디스코드 약관 위반이다.

텔레그램 단속이 이어지자 디스코드로 이동하여 위에 사진에 나와 있는 서버처럼 현재도 계속 업로드가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다. 하지만 약 26,000명이 등록된 (가칭) A 방처럼 공지로 청소년 음란물 및 지인 합성물을 금지하는 정상적인 서버도 존재한다.

Project ReSET이 밝힌 이와 같은 디스코드 대화방은 112곳에 달하며, 가해자는 3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경찰이 디스코드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힌 이후로 11만 명의 이용자가 서버를 빠져나갔다. 이외에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도 링크가 공유되고 있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기업 디스코드가 "대한민국 경찰의 요청시 관련 절차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스코드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유사 사건

20191025세 남성 대학생이 n번방의 파생방을 만들어 성 착취물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 대학생은 n번방 사건에 충격을 받고 신고했으나, 경찰의 무미건조한 대응에 계속 들락날락거리다 실제로 성 착취물 공유방을 텔레그램을 만들었다. '고어 금지, 로리 금지, 도배 금지'를 내걸고 '1주일에 몇 개 이상 성착취물을 올려라' 등의 규칙을 만들고 위반자는 강퇴 시켰다. '마스터'라는 칭호를 달고 다른 방 '마스터'와 대화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공유했는데, 모두 20대 초반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 대학생의 하드디스크에는 4만개 이상의 성 착취물이 들어있었으며, 박사방이 생겨나자 돈을 받고 자료를 팔기도 했다. 이 운영자는 202011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n번방의 범죄 수법에 대해 인터뷰했다.

20191110일 인천 모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추정되는 10대가 텔레그램에 비밀 채팅방을 개설하고 2만여 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었다. 다수의 채팅방 중 가장 큰 채팅방은 가입자가 9천여명에 이르렀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만 모으는 방도 있었다. 폭파와 생성을 거듭하며 한 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 링크는 무려 18,985개이며, 이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은 약 1천편이다. 보안을 위해 음란물이 공유되는 전 세계 모든 텔레그램 방은 홍보가 가능하지만, 방에 직접 음란물을 업로드 하는 것은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었으며, 지식방을 만들어 경찰 수사를 피하는 방법을 공유했다. 유포자는 검거되었지만, 방에는 여전히 6천 명 가까운 이용자들이 남아있었다.

20191119일 춘천지방법원은 자신이 소지한 9만여 개 아동·청소년 등장 성착취물 가운데 2500여 개를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남성 (3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029일 경찰은 n번방 모방 범죄를 저지른 한 텔레그램 운영자와 공범 16, 아동 성 착취 물 유통·소지 사범 50명 등 총 66명을 검거했다. 운영자 씨는 20181월부터 20198월까지 n번방 파생방을 운영하면서 5천여 명을 상대로 아동 성착취물을 팔아 2500만 원을 챙겼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가족 및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최소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성 착취 영상을 받아 유포했다. 씨 말고도 파생방 운영자 11명이 붙잡혔다.

202027일 개설된 n번방 파생방이 28일까지 운영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1,1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피소에는 67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10만 원 이상 충전 시 n번방 자료 60GB, 50만 원 이상 충전 시 아동 성 착취 동영상 70GB를 제공한다고 공지했다.

지방 국립대생 20대 초반 남성 '래빗'은 아동 성착취물만 취급하던 방을 운영했다. 래빗은 유독 개인 신상 정보를 많이 흘렸는데, 군 입대 시기에 보낸 지하철역 풍경과 그가 밝힌 재검 일정을 토대로 경찰이 체포할 수 있었다.

사건이 언론을 타기 전 몇몇 텔레그램방을 신고로 폭파시킨 사례도 있다.

카카오톡 신천지 오픈채팅방이 한창 난리를 치던 시절, 몇몇 테러 당한 방에서 텔레그램 ID, 사진 등이 유포된 적이 있었다.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2020322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경찰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 124명을 체포하고 18명을 구속했다.경찰은 나머지 범인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내 성 착취물 유포·소지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확보하고, 이미 유포된 성 착취물 삭제, 필터링 작업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 텔레그램 본사도 추적하고 있다.

 

반응

                                                n번방 사건 관련 영상; https://youtu.be/PGfv4Yoxfzo

 

해당 사건은 2019년 여름부터 수능 및 국내야구 갤러리 등 디시인사이드 각지에서 n번방 URL 낚시 및 후기를 게시 했기에 이전부터 알고 있었을 거라는 예상이 되었고, 2차 가해에 관련하여 나무위키에 언급되기 시작했다.

20191216'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ReSET' 트위터 계정(운영자 인터뷰)이 생겼다. 이외에도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등 여러 성폭력단체에서 공동대응에 나섰다.

한국 트위터에서는 20191229일부터 지속적으로 n번방_사건, n번방사건_이슈화 같은 관련 태그들을 언급 및 리트윗하여 실시간 트렌드에 노출시키는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202026일 텔레그램 불법 촬영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접수가 가능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133개에 대해 20회에 걸쳐 접속차단 시정요구 조치를 취했다. 텔레그램 측에서는 시정요구를 받아들여 133개 모두 삭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를 검거한 것을 환영한다며 법원의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팀' 운영진이 2020319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텔레그램 성착취 주동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탄 집회(집회측 공식 계정)를 조직할 예정에 있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집회일정이 잠정 연기되었다.

사건이 터진 2020321일 새벽 네이버에는 해당 방에 입장한 가해자들이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를 하여 텔레그램 탈퇴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네이버 외 사이트에서도 실시간 검색어 8위에 올랐다. 특히 10, 20대 검색 결과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폰허브(대표적 포르노 사이트)에는 정준영 게이트 때처럼 'telegram n번방', 'telegram korean' 등 피해자 영상을 찾으려는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왔다.

회원들은 처벌을 회피하려고 네이버 지식인에 글을 올리다가 네이버 유저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으며, 박제되어 게시글을 지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연하지만 이는 책임회피식의 변명거리에 불과하며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은 직접 찾고 돈을 결제해야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연히' 눈팅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청원 같은 곳도 아닌 네이버 지식인에 글을 올림으로써 처벌 회피를 시도한다는 논리 자체가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사실 이 지식인 글은 단순히 어그로성으로 올라온 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지어 양념글에서 올라왔던 짤방 중 한 개의 조회수는 고작 1개이었다.

 

 

방송

2020117,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다루었다.

2020212, MBC 실화탐사대에서 다루었다.

2020220,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다루었다.다시보기1 다시보기2 다시보기

2020322,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다루었다.

2020323, SBS 8시 뉴스에서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2020321,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을 예고했으며 n번방과 박사방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다. 예고편에서 마스크로 가려져 있지만 박사방의 조씨의 얼굴이 눈과 머리 스타일 등은 그대로 드러난 채 공개되었다.

 

언론

한겨레 -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2주간의 취재를 통해 201911월 해당 사건을 최초로 단독 보도. 이후 연재 기사로 보도를 하며 공론화하였다.

국민일보 - n번방 추적기: 20대 대학생 2명이 6개월간 n번방 추적을 하면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국민일보가 작성한 연재 기사.

민중의소리 - 텔레그램 잠입취재기, 성착취 끝판왕 '박사' 유력 검거 뒤 그들은: '박사' 검거 이후 텔레그램 상황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뉴스원 - 텔레그램방의 악마들: 피해자의 인터뷰를 토대로 구성한 연재기사: 123

 

인터넷 커뮤니티

상당수의 커뮤니티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에 동감하며,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이다.디스코드 갤러리서는 이번 사건으로 n번방을 사용하던 자신들이 체포되는 것에 대해 글을 쓰고 있다. 이번에 안 잡히면 존나 성실히 산다. 이후 기겁한 디시인사이드 운영진들이 갤러리 채로 폭파시켰다.

이런 대형 성범죄 사건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남녀를 불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부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거나 링크를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사건을 알리거나 지지하는 유명인들에게 사상검증을 요구하는 등 여성혐오를 표출하는 이들이 존재했다.

위와는 반대로 일부 여초 커뮤니티에서 이 사건을 남성혐오를 하는데 사용하고 자신들끼리 왜곡된 정보를 주고받는 이들이 존재했다.

주동자인 조주빈의 성향과 관련해서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그가 일베라고 주장하는 측과 오히려 문재인지지자라고 주장하는 측이 대립하고 있다. 자세한 건 후술 논란 참조.

먼저 조주빈이 친문 성향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그의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증언과 그가 일하던 인하공업전문대학 학보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 시국선언에 동참했었다는 것, 지식인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지지층인 특정지역에 대한 반감이 담긴 답변을 작성했다는 것 네이버 지식인 지식의 끝, 그가 문재인에 대한 지지성향을 보인 글을 적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지지글

일베충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근거는 마지막의 문재인을 지지하는 글은 문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을 인용해서 비꼰 것에 가깝다하며, 관련기사 다른 동창이라는 사람의 증언과 스포트라이트 당시 당사자의 반응이 전형적인 일간베스트 유저라는 점으로 언급되며, 박근혜 시국 당시 좌우할거 없이 반대하던 상황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닉네임 박사 조주빈의 신상공개가 되면서 인터넷에서 행적을 추적 중이다.(보육원 활동사진, 네이버 지식인 답글) 등이 활발히 업로드되는 중. 또한 취재진들에게 했던 행동이나 대화 내용으로 조주빈이 일간베스트에 활동했던 유저로 보는 쪽이 있다. 한편 우파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조주빈의 성향이 진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뽐뿌에서 어느 뽐뿌인이 '조주빈의 정치성향'에 대해 묻자 세월호 당시 단원고를 직접 찾아갔었던 일이나 기사를 쓰면 진보성향의 글만 썼다며 온라인상은 몰라도 현실에서의 조주빈은 진보 성향이라고 답변을 했다가 뽐뿌에서 글 삭제를 당했으나 뽐뿌에서 삭제되기 전에 스크린샷을 캡쳐 한 글이 일간베스트에 올라왔다. 한편 에펨코리아에서는 인증 사진이 첨부된 졸업 사진을 올린 어느 유저가 조주빈이 학창시절 일베성향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에펨코리아 내에서 삭제된 상황이다.

한국일보의 단독기사에 따르면 조주빈의 고교 시절 성적은 중위권이었고, 보수 성향 사이트 유저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던 아이들과 몰려다녔으며, 극우 사이트 유저들이 사용하던 단어 사용 문제로 시비가 붙어 수학여행 때 다른 친구에게 맞아 이가 부러진 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학교에 들어가고 난 뒤로는 정치성향이 바뀌었으며, 봉사동아리에도 가입해 활동했다고 한다.

n번방 유저들이 모여 있던 방에는 '갓갓이 자초한 일이다', '피해자 탓이다', '병신 같다', '문재인 탓이다'라는 부적절한 반응이 올라왔다.

일부에서는 자꾸 무관한 자신까지 싸잡혀서 욕먹으니 아예 관심을 가지는 것조차 싫고 어차피 경찰이 알아서 할 텐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반응도 있다.

 

온라인 청원

201911월에도 보도 직후 가해자들을 강력처벌하고 집중단속해서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청원이 올라왔지만, 20만 명을 넘지 못하자 트위터에서는 'n번방_미성년자_성 착취', 'n번방사건_이슈화' 등의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며 공론화하여 널리 알렸다.

2020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219,705명이 참여했다.[현재]

2020115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운영하는 국민동의청원에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202021010만 명을 달성하여 국민동의청원 접수 요건을 채운 첫 번째 청원이 되었다. 그러나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측에서는 만들어진 법안이 중요한 내용은 모두 빠진 졸속 법안이라며 비판했다. 이 후, 2020322일자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선 해당 청원이 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누더기가 된 채로 입법되었다고 밝혔다.

20203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텔레그램 아동.청소년 성노예 사건 철저한 수사 및 처벌 촉구합니다!!" 청원이 올라왔다. 2020323일 기준 310,000명 이상. 후술할 청원들보다 먼저 올라왔지만 20만 명을 넘긴 날짜는 오히려 더 늦다.

20203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이 올라왔다. 2020323일 기준 2,210,000명이상이 참여하며, 200을 넘어서 역대 최다 청원 동의수를 달성했다.

20203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 청원이 올라왔다. 2020323일 기준 1,520,000이상 참여했다.

20203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자 n번방박사,n번방회원 모두 처벌해주세요" 청원이 올라왔다. 2020323일 기준 참여자는 350,000명 이상.

20203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n번방 대화 참여자들도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해주십시오" 청원이 올라왔다. 2020323일 기준 참여자는 302,000명 이상.

20203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N번 방 연루자가 교사로서 일 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청원이 올라왔다. 2020323일 기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사전 동의자가 94,000명 이상에 도달했다.

 

 

논란

 

정치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임윤선 대변인은 '성착취 n번방 처벌, 미래통합당이 앞장서니, 여당도 뒷짐 풀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 여성본부는 지난 20일 논평을 내어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한다""디지털 성폭력 범죄 대응으로 국제 공조를 해왔던 '다크웹 사건'과 같이 국경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036일 심상정 대표는 "국회 국민청원 1호인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폭력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디지털 성범죄 산업 유통구조를 차단하고 단속 수사를 강화하겠다. 공급망에 대한 단속 처벌 강화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부과, 국제수사공조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계 복귀 기자회견에서 정치인 중 가장 처음으로 "불법 촬영 영상과 n번방 성범죄 사건 유출까지 여러 성범죄가 유출됐지만 법안이나 단속은 이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의당은 성명을 통해 "'n번방' 관련 청원이 '국민법안 1'로 발의되기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은 n번방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 n번방 사건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요하면 경찰에서 사이버안전과 외의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을 향해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정부가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통을 처벌하는 개정 성폭력 특례법에 대해 논의했던 20203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기 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갈(처벌할) 것이냐",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기는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냐" 며 법안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듭니까?" 며 법안을 만드는 청원부터 비난적인 입장을 밝혔다.

연예계

많은 연예인들이 성별과 직업 상관없이 인스타그램 등 SNS 통해서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고, 신상 공개 청원을 응원하고 있다.

 

신상 공개 반대 입장

아래는 신상 공개를 반대한 연예인이다.

예명;심바자와디 (Simba Zawadi; 본명; 손현재 (Son Hyunjae))'감성보다는 이성을' '나중에 당신 아들, 어린 동생이 야동 한번 잘못 보면 이번 사건이 판례가 된다'라는 주장을 하며 반대하였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자 우리 페미니스트 친구들 기분이 나아진다면 여기다가 실컷 욕하고 가라며 자신에 대한 비판을 단순성별 갈등 취급, 그러면서 님들 머리가 딸리는 거라며 적반하장식으로 말해 논란이 되었다.

 

전문가 의견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가 평론가 정관용이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서 인터뷰했다.

대한민국 내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가 페이스북에서 '예견된 범죄'였다며 정부에 강한 대책을 주문했다.

처벌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 의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프로파일러인 표창원 의원이 MBC 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서 인터뷰했다.

 

SBS 뉴스에서 단독 공개한 조주빈의 사진

조주빈 성향 논란

조주빈이 어떤 성향인지에 관하여 커뮤니티들 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주동자인 조주빈의 성향과 관련해서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그가 일베라고 주장하는 측과 오히려 문재인 지지자라고 주장하는 측이 대립하고 있다.

한국일보의 단독기사에 따르면 조주빈의 고교 시절 성적은 중위권이었고, 활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보수 성향 사이트 유저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던 아이들과 몰려다녔으며, 보수 성향 사이트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스스럼없이 알리고 다녔다. 그리고 극우 사이트 유저들이 사용하던 단어 사용 문제로 시비가 붙어 수학여행 때 다른 친구에게 맞아 이가 부러진 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학교에 들어가고 난 뒤로는 성향이 완전히 바뀌었으며, 봉사동아리에도 가입해 활동했다고 한다. 중간에 모종의 이유로 정치성향이 변화했거나, 혹은 친구를 사귀거나 이미지 관리를 하려고 때에 맞게 자기에게 이익이 생기는 쪽의 정치성향을 취사선택하는 철새 같은 행동을 보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포토라인 폐지 논란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선 포토라인에 서는 단계는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기에 요즘 n번방 사건 관련된 청와대 청원이 어떤 단계를 특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포토라인에 세우자고 주장하고 싶다."면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으로 혜택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며 조국 전 장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YTN은 이준석 최고위원이 작성한 페이스북 글을 팩트 체크한다는 명목 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제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에는 포토라인에 대한 언급조차 없으며, 검찰 단계의 포토라인 폐지는 20191030일 제정해 발표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폐지된 것이라는 보도를 냈다. 이어서 검찰의 포토라인 금지와 무관하게 경찰의 포토라인 설치는 여전히 가능하며, 설령 포토라인이 설치되지 않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촬영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이준석 최고위원이 제기한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아래에 있는 이준석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을 읽어 보면, YTN의 보도 내용처럼 이준석 최고위원이 "'인권보호수사 규칙' 때문에 n번방 사건의 가해자를 포토라인 세우는 것이 불가능"이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페이스북 글의 두번째 문장에도 나와 있듯이 "포토라인에 서는 단계는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기에"라는 언급이 있으므로 분명히 이를 인지하고 있어 보인다. , 검찰 단계에서의 포토라인이 폐지되었듯이, 앞으로 경찰이나 법원 단계에서의 포토라인 관행마저 폐지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시에 검찰의 포토라인 폐지의 바탕이 되는 근거는 인권이었으며, 이준석 최고위원이 페이스북 글의 말미에 천부인권, 인권수사 등의 얘기를 한 것을 봐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포토라인 폐지의 근거가 인권이라면 경찰이나 법원 단계에서도 포토라인이 폐지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다. 하지만 이준석 최고위원이 n번방과 관련한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우자는 말을 하는 과정에, "검찰" 단계의 포토라인 폐지로 인해 첫 수혜를 입은 조국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페이스북 글을 읽는 입장에서도 분명히 잘못 이해할 소지는 있어 보인다.

한편 조 전 장관은 2020324, SNS를 통해 “(n번방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공개는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신상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다고 반박한 것은 아니다.

 

n번방 이용자 수 논란

2020214일에 게재된 텔레그램 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의 출범문에 따르면, 60여개 방의 참여자 수를 중복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하게 취합하면 26만 명에 이른다고 보았으며, 방 하나에 최대 22000명이 모이기도 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6만 명이라는 숫자는 n번방 및 유사방 60여 개의 참여자 전원을 단순 합계한 숫자에 불과하다. 이용자 특성상 여러 방을 동시에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복되는 인원 역시 많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 기자들도 중복된 인원이 있을 거라고 썼다. 다만 실제 규모를 정확히 알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으니 단순 합계라는 사실을 밝히고 해당 숫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비롯해 일부 유명 연예인들 SNS 등에서, 마치 실제 26만 명의 사용자가 있었다는 것처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n번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료나 그 지불 방식, 실 접속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 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실제 참여인원은 조사 후에나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커뮤니티에서 떠돌고 있는 참여 인원 수와 금액은 의도적으로 과장되어 유포된 정보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20320, MBC 보도에서 전 n번방 운영자는 여러 n번방의 유료회원이 최대 3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또한 n번방과 별개로 이번에 구속된 박사가 운영한 소위 '박사방'의 이용자 수는, 경찰에 의하면 그 범위를 '유료방'으로만 한정지었을 때 '가장 많이' 접속한 방의 인원이 1만 명에 이른다.네이버 뉴스 그러므로 가담자의 범위를 박사 유료방 전체로 확장시키면 + alphaα가 되어 유료방 유저의 최소치가 1만 명이 되며, 여기에 유료 구매는 하지 않고 무료방에서 상주하며 무료영상을 받아본 인원까지 합산한다면 그 규모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겠다. 성 착취 무료방의 경우, 단일방 최대 접속인원이 23500명까지 접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도 텔레그램 홍보방이라는, 부적절한 컨텐츠 홍보 및 유사 n번방, 박사방 이용자들이 글을 남기는 채널 구독자 수는 다음 네이버 뉴스 링크에 따르면 104천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사건과 비슷하게 음지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사이버 성범죄를 저질렀던 웰컴 투 비디오의 경우, 유료 결제를 한 핵심 이용자의 수가 전 세계 32개국에서 3,300여명에 불과했음에도 FBI가 전 세계 여러 국가와 함께 공조수사를 해서 추적할 정도로 심각한 규모의 범죄였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에서만 몇 만의 유료 이용자가 있다고 예상되고 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엄청난 이용자의 규모도 이번 사건이 심각한 사건인 이유 중 하나이다.

과거 유사한 사례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은 제2, 3n번방들이 존재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신상 비교

아래 표는 박사방 운영 당시 박사로 활동했었던 조주빈 본인이 밝힌 신상과 검거 후 피의자 조주빈의 프로필을 비교한 것이다.

2020323, SBS 8시 뉴스에서 이를 최초로 단독 보도했다. 이후 연합뉴스 등에서도 공개했다.

디시인사이드 국내 야구갤러리와 일베 개념 글에 전라남도 남원출신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지만 남원은 전북에 있고 인천에서 초중고를 나온것으로 보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디시와 일베 성향상 작은 악행부터 극악무도한 범죄자까지 안좋은 사건만 터지면 홍어드립을 일삼고 전라도 출신이라고 뇌피셜로 몰아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호남 지방에 대한 안좋은 인상을 심기 위한 공작, 호남 지방을 혐오하는 자신들의 성향상 이를 가지고 그냥 낄낄대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SBS에 따르면 n번방 용의자 조주빈은 1995년생으로 인하공업전문대학 정보통신과를 2018년에 졸업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무직이다.

자료; 상세한 나무워키

 

" 200만이 청원해야 성범죄는 수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