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정부의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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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1.

 

"부동산"은 아파트와 주택만이 아니라 "", "쇼핑", "치유"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장소가 되고, 그 활용 방법에 의해 생활은 크게 변화한다. 따라서 부동산은 우리의 생활과 경제 성장을 지탱하는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부동산 산업은 중장기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인구 감소와 AI (인공 지능) · IoT (사물의 인터넷) 등의 진전 등으로 급속한 사회 경제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대와 지역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에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 부동산을 둘러싼 시장 환경의 9 가지 변화

정부정책은 미래부동산을 둘러싼 시장 환경의 변화로 다음의 9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1. 저출산 고령화 · 인구 감소의 진전

일본의 예로 총 인구는 2008 년에 피크 (1 2,800 만명)을 맞아 국립 사회 보장 · 인구 문제 연구소의 추계에 따르면 2030 년에는 1 1,900 만 명 감소한다고 한다.

2. 빈집 · 공터 등 유휴 부동산의 증가 · 기존 스톡의 노후화

일본 총무성의 '주택 · 토지 통계 조사'에 따르면, 2013 년까지 20 년 동안 빈집의 총수는 448 만호에서 820 만호로 1.8 배로 증가하고 있다.

3. 신기술의 활용 · 침투

인터넷 등 정보 기술이 발전하고 기업의 생산 활동이 크게 간소화되었다. 또한 국민 생활의 편의도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또한 향후에는 자동 운전, 무인 항공기, IoT, AI 등의 새로운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4. 일하는 방식 개혁의 진전

저출산 고령화,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 등에 직면 한 가운데 생산성과 노동 참여율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 해지고 있다.

5. 세계화의 진전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는 2018 년에 사상 처음으로 3,000 만명을 넘어 2020 년에는 4,000 만명으로 목표를 전망 할 수 있다. 또한 2019 4 월에 외국 인재의 수용 제도가 시작 주거 확보 등 새로운 수요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6. 인프라 정비의 진전에 따른 국토 구조의 변화

예를 들어, 수도권과 주변 위성 신도시와 고속철이나 전철연결로 1시간권으로 변화 시키는 것 등이다.

7. 지구 환경 문제의 제약

2015 년에 채택 된 파리 협정으로 의결 된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2013 년 대비 2030 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을 26 % 감축 목표가 정해져있다.

8. 건강 지향의 고조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복지비나 의료비 등의 사회 보장비가 증가 추세에 있다. 동시에 국민의 건강 때문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9. 자연 재해의 위협

지진이나 천재지변은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 풍수해, 산사태, 해일 재해 등의 자연 재해가 빈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 환경의 변화로 부동산의 미래상으로 다음의 3가지 점을 지향한다.

1. 풍부한 주거 생활을 지탱하는 산업

주택은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는 삶의 터전으로 도시와 거리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그래서 부동산은 주택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정확하게 부응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주거 생활을 지탱하는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산업

사무실과 제조 시설, 리조트 시설, 상업 시설 등의 공급, 유통, 임대, 관리 등을 통해 국가의 경제 활동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 사람들의 교류의 장소로 지원하는 산업

부동산이 사람들의 교류의 ''을 창조하고 활용을 촉진하고 관리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전시에 교량설치 하듯 급조하거나 임시방편으로 상황을 모면하는데 급급 할일이 아니라 부동산대책은 중장기적으로 기획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