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2020년 10월

13

카테고리 없음 이수혁(李秀赫)

이수혁(李秀赫, 1949년 1월 4일 ~ )은 전라북도 정읍 출신의 대한민국 외교관, 정치인이다. 학력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외교학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생애 1975년 외무고시 합격 후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주독일대사, 국가정보원 제1차장 등을 역임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미옥의 사퇴로 2017년 6월 22일 의원직을 승계하여(추천순위 15번) 제20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2019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두번째로 주 미국 대사로 내정되었다. 2019년 10월 25일 제26대 주미합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취임하였다. 2020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 앞 신임장을 제정하였다. 경력 1972.05 - 1974.12 군복무 1975.05 외무고시 합격 1978.08 주유엔..

13 2020년 10월

13

카테고리 없음 퀴드 (영어: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4자 안보 대화 (영어: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줄여서 쿼드(영어: Quad)라고한다. 2007년부터 미국·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4개국이 정기적으로 정상 회담, 정보 교환 및 회원국 간 군사 훈련에 의해 유지된 전략 대화가 국제 기구로 발전한 것을 말한다. 미국에 의하면, 이는 인도· 태평양 국제 기구 혹은 쿼드라고 불리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4 개국 관계는 한때 호주의 케빈 러드 ( Kevin Michael Rudd , 1957 년 9 월 21 일 -) 정권의 성립에 의해 좌초했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중 관계의 긴장이 증가 속에서 호주의 정책은 양가정동( ambivalence )의 감정을 반영하고 있었다. 러드 호주 노동당 정권의 퇴진과 후..

13 2020년 10월

13

카테고리 없음 고의(故意) 와 과실 (過失)

고의(故意)는 형사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줄 알면서도 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를 말하며 고의범의 구성요건요소 가운데 주관적 요소의 하나이다. 고의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고의 외에 또 다른 주관적 요소인 '과실'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라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로 되어 있다. 이 두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과실범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로서 예외적으로 과실을 구성요건요소로 명시하고 있는 범죄유형을 말하고, 과실범을 제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