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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내 2019. 7. 1. 08:4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담을 민주당의 경선 후보들이 평가절하했다고 6월30일(현지시간) 외신들이 보도했다. 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독재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했으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유력 주자로 꼽히는 버니 샌더스(무소속) 상원의원은 이날 ABC뉴스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나는 북한이든 어디든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앉는 데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단지 사진 촬영용이 되길 원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진정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의 힘을 키우는 게 핵무기를 합법화하고 인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나는 적과 함께 앉는 게 나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 중동과 페르시아만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의 경우, 만약 우리가 핵무기와 미사일 시스템을 제거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판문점=뉴시스】박진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갔다 다시 남측으로 넘어오고 있다. 2019.06.30. pak7130@newsis.com


북한 정권을 비판해온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가 안보와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독재자를 애지중지(coddling)하고 있다"며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무대에서 우리를 깎아내리고 국가로서의 가치를 전복하는 가장 위험한 방법 중 하나"라고 맹비난했다.

오바마 시절 부통령직을 수행한 바이든 전 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대결에서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 대통령은 미국의 영향력을 사진 촬영과 무자비한 독재자와의 러브레터(love letter) 교환에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대신 미국의 안보를 중시하고 우리의 동맹국을 보호하며 인권을 수호하는 원칙적인 외교를 통해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훌리안 카스트로 전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샌더스 의원과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모두 쇼 같다"고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이 사전 조율 없이 변덕스럽게 만남을 계획하는 건 걱정스럽다. 모두 쇼 같고, 실체가 없다"고 말했다.

또 "어떤 진전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나?"라며 "적과 대화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같은 독재자를 주목받게 하고 있다. 3번이나 성과 없이 그를 만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첫번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북한이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다고 했다"며 "그 후 북한은 핵무기 실험을 계속했다"고 덧붙였다.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CNN에 출연해 명백한 초점과 명확한 사명감 및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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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목선 선장 A씨 등이 애초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가 돌연 진술을 번복하고 귀순하겠다는 입장을 정부 합동신문조사 첫날 밝힌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계획 귀순을 주도했던 A씨는 선원들과의 분리조사에서 북송을 요청해 송환 확인서까지 썼지만, 점심 식사 후 “북에 가면 죽는다”며 귀순 계획을 털어놨다. 합동신문조사팀은 접안한 목선 기능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상 운행 가능’ 결론도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군은 이틀 뒤인 17일 첫 브리핑에서 “해류 속도로 떠내려왔다”고만 언급하며 경계실패는 없었다는 취지의 브리핑을 했다. ‘노크 귀순’ 등 비판 여론을 의식, 계획 귀순이라는 사실을 가린 채 초기 대응에 나서면서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정원은 지난 15일 오전 강원도 삼척항에서 목선이 발견된 이후 곧바로 인근 요원을 파견해 상황을 파악했다. 국민일보는 해당 요원이 파악해 보고한 합동신문조사 내용을 일부 확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합조팀은 오전 8시45분 군항에 도착한 뒤, 선원들과 목선을 나눠 조사키로 결정했다. 선원들은 오전 9시35분부터 10시까지 의료 검진을 받았다. 선장 A씨가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호소한 것 외에 특이 사항은 없었다.

정식 조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분리 심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때 북한 선원 4명 전원은 일관되게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오후 1시30분쯤 ‘송환 의사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해 지장까지 찍었다. 합조팀은 확인서를 제출받은 뒤 오후 2시 조사를 중단했다. 선원들에겐 점심 식사 및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잠시 뒤인 오후 2시45분 선장 A씨가 갑자기 “이 상황이 북측에 통보가 됐느냐”는 얘기를 꺼내며 상황이 반전됐다. A씨는 “북측에 통보되면 우린 못 간다. 다 죽거나 교화소에 갈 수밖에 없다”며 “나를 여기에 떨궈주면 안 되냐. 남쪽 정부 입장에서 우리 모두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하느냐”고 처음 귀순 의사를 밝혔다.

합조팀은 A씨에게 진술 번복 경위를 캐물었다. 조사관은 “단순 표류로 남측에 온 것은 큰 죄가 아닐 텐데, 송환 의사 확인서까지 작성해놓고 왜 번복 하느냐”고 되물었다. 선장 A씨는 그제야 ‘계획 귀순’임을 털어놓았다. 선장 A씨는 “선원 B씨와 출항하기 전부터 남쪽에 내려오기로 협의를 마쳤다”며 “다른 선원 2명은 귀순 계획을 몰랐는데 (지난 12일) 38선을 넘으면서 내가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귀순을 결심하고 한국에 있는 지인과 연락했고, B씨와 협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탈북한) 이모가 내려오라고 했다”는 진술을 했다. 합조팀은 A, B씨가 언급한 국내 체류 탈북자들을 상대로 정보를 크로스 체크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들이 언급한 탈북자들에게 연락해보니 실제로 귀순 계획을 알고 있었다”며 “이 때문에 계획 귀순이라는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합조팀은 이를 바탕으로 15일 오후 5시10분쯤 ‘귀순 의사 확실’이라는 보고를 국정원에 보냈다.

합조팀은 A씨 등의 실토 이후 귀순 경로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군과 국민일보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쯤 NLL을 통과하면서 선원들에게 귀순계획을 설명했고, 이튿날 오전 6시 울릉도 동북방해상까지 자력으로 운항했다. 귀순 계획을 몰랐던 선원 2명은 선상에서 항의했지만 일단 선장 뜻에 따르기로 했다고 한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당 선원들에 대해 “좁은 배에서 다퉈봤자 다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12일 오후 8시쯤 기상악화로 표류하다가 최단거리 육지를 향해 이동했고, 14일 오후 9시쯤 삼척 인근 해상까지 도착했다. 일부 구간 표류한 사실은 있지만 목선의 운항은 대체로 귀순을 위한 항로를 따랐던 것이다.

합조팀은 첫날 조사에서 북한 목선의 기능에 별 다른 이상이 없다는 사실도 수차례 확인했다. 15일 오전 7시45분 국정원 보고에는 “승선원 떠밀려 내려왔다고 진술 中, 탑승 목선은 고장 無 확인”의 내용이 나온다. 국정원은 이후 오전 8시8분, 오전 8시25분, 오후 2시에도 “목선 기관에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목선 조사를 진행한 국군정보사령부와 해군은 오후 2시 최종 보고에서 “목선은 자력으로 운항이 가능한 상태”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국정원 관계자는 “당시 시점에서는 자력 운항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고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보고에는 A씨와 B씨가 진술을 번복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조사시작부터 분리 조사를 받아 귀순 의사를 숨겨야 할 이유가 크지 않았다. 4명 중 2명의 진술이 번복됐지만 정부가 서둘러 나머지 2명을 돌려보낸 지점에도 의문점이 남는다.

북한 목선이 정박했던 곳은 ‘외딴곳’이 아니었다. 불과 100m 옆에는 수산물 도매 거래가 이뤄지는 수산물 위판장이 있고, 방파제를 따라 산책로도 마련돼 있다.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는 각종 횟집과 식당 등이 즐비해 있다. 지난 28일 삼척항 방파제에서 만난 어민들은 안보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목선 발견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모(74·여)씨는 “바로 옆에서 ‘간첩이 왔네 마네’하는 얘기들이 들려서 현장에 가봤다”며 “‘전화를 빌려 달라’는데 말투가 이북 말투였고, 이를 수상히 여겨 옆에 있던 사람이 신고를 했다”고 기억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표정이 좀 불안해 보였고, 다른 두 사람은 열심히 주위를 살폈다”며 “육해공군 레이더며 군인들이며 왜 누구 하나 발견을 못 했냐”고 질타했다. 방파제에서 만난 40대 최모씨는 “여기 CCTV가 사방 곳곳을 찍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는데 정부가 왜 괜히 거짓말을 하려는지 모르겠다. 속일 수가 없는 일이었다”며 정부의 부실한 설명을 비판했다.

삼척=김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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