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농업구조에서 농지은행의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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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 이런일이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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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웹진에서 보기

https://www.ekr.or.kr/Kkrpub/webzine/2020/09/index.html

 

 

 

 

덴마크 농업구조에서

농지은행의 길을 찾다

 

 

덴마크 농업 현황


 

유럽에서 가장 집약적인 농업이

이뤄지는 덴마크는 전체 면적의

62%가 농지에 해당됩니다.

농지면적은 260만ha,

농가 당 평균 농지면적은

63ha(2015년 기준)이고

주요 생산 품목으로는 밀, 보리,

감자, 사탕무 등이 있고

전체 곡물 중 밀과 보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입니다.

 

 

덴마크를 지탱한 농업의 가치


 

덴마크는 전쟁 후 황폐해진

농토 개간을 위해 19세기말부터

계몽운동이 펼쳐졌고, 농업부문에

엄격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현재는 농지를 농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외한다면

거의 전면적으로 자유화가 이뤄져

농업부문의 시장 조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덴마크의 농업구조의 변화

#1 인클로저 운동 시기

(1700~1800년대)

 


귀족과 영주에게 귀속되어

소작농이 경작하는 형태였으나,

1780년대 인클로저 운동을 계기로

소작농들은 자기 몫에 해당하는

공유지의 농지를 구입하게 되었고,

봉건 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장 기반

경제로 재편되는 계기였습니다.

 

 

 

덴마크의 농업구조의 변화

#2 소규모 농자 확대 및 강력한 규제 시기

(1900~1960년대)


 

새로운 소규모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구조 조정을 강력하게 시행했습니다.

3개 이상의 농업재산 소유 금지,

기관과 회사의 농업재산 소유 규제 등을

시행했고 1960년대 말에는

둘 이상의 공동영농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덴마크의 농업구조의 변화

#3 농업부문 탈규제 시기

(1970년대~현재)


 

1970년대부터 7년간 계획법 개혁을

실시해 토지이용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전문화된 농업경영체제를 위한

규정이 도입되었지만

점차 법적 규제도 완화되었고,

영농규모 확장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10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영농규모화 이후의 과제


농업의 구조변화를 겪은 이후

덴마크는 자연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긴 것을 알게 됐고, 법률을 통해

농업생산성과 자연 및 환경보호를

두루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도

농업선진국 덴마크를 통해

문제와 과제를 미리 학습해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