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생태 이야기/귀농 이야기

2011. 10. 27. 10:21

경쟁력이 없는 농업? 경쟁력을 못 갖춘 농업?

Ofica    

 

한미 FTA가 미국의회에서 통과되면서 개방되는 농산물 시장으로 인하여 경쟁력에서 밀릴 것이라는 걱정으로 농촌이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식량안보을 내세워 높은 관세을 적용하면서 국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높은 가격은 아니지만 수매나 각종 보조금과 지원정책 등 여러 방법으로 전 작물을 수매나 가격을 보장하는 정책은 아니었으나 농업만큼은 보호하는 정책을 우선해 왔다.

 

시장경제원리을 따르는 우리나라에서 식량안보라는 특별한 정책으로 국내 농산물이 어느정도 보호는 되었으나 보호받는 그동안 실제 국내농업은 지금도 경쟁력을 못 갖추어 짦게는 1년, 길게는 3년 마다 농산물 과잉생산과 같은 가격 파동을 겪으면서 농촌경제는 더 악화되었다.

관세정책으로 보호받는 모양새로 작은 성과는 얻은 것은 사실이나 국내에서는 경쟁력을 못 갖춘 것은 정부가 제대로된 보호정책을 못펼친 원인으로 말하기에는 그동안 농산물 개방에 앞서 농업보호와 경쟁력을 갖추도록 농업투자액을 보면 농업부채을 모두 탕감하고도 농어민들에게 현금으로 배당까지 가능한 금액이 투자되었으나 농업 현장에서는 느끼지을 못하는 실정이다.

 

외국으로 부터 보호정책 속에서 경쟁력을 못갖춘 농업의 문제는 농업에 관련된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함께 종사하는 농업인도 경영이나 생산방법에서 경쟁력을 못 갖춘 문제을 이제라도 인식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언제까지 정부와 자연재해, 원가비용 상승, 유통의 문제로만 돌리면서 그동안 외국 농산물과 경쟁을 피하는 관세정책의 보호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과 융자지원 정책 환경 속에서 국내에서 조차 경쟁력을 못 갖춘 문제는 반성과 함께 잘 못된 문제을 찾아 해결하고 방법을 더 늦기전에 농업인 스스로 문제 해결을 찾아야 한다.

 

 

채소나 두부을 파는 시장상인이나 분식을 파는 식당 자영업자, 세계와 경쟁하는 기업, 전세계을 흔드는 k-팝의 열풍을 주도하는 저력이 정부의 보호와 지원정책이 큰 힘도 있겠지만, 하루 12시간, 15시간, 밤과 낮을 바꾸어가며 창의적인 기술개발과 원가절감의 경영혁신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세계을 점령해 나가는 IT산업과 같은 경쟁력은 경영과 종사자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자연재해와 농사원가의 고비용만이 아니라 외국의 농산물과 경쟁력에서 살아남는 것은 일본 축산업의 화우(한우와 같은 토종사육)사육농가와 같은 경쟁력을 농업인이 스스로 못 갖춘다면 무한경쟁의 시장원리에서 살아남기는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다.

 

귀농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지원정책이 잘된 지자체 지역을 우선 귀농지역으로 선택도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경쟁력을 갖춘 축산이나 농작물을 생산 할 수 있는 지역선택, 소비자를 만나거나 유통이 유리한 지역이나 집약생산 지역선택, 품질과 원가에서 경쟁력을 갖춘 농사방법과 경영방법을 찾는 귀농이면 어떨까 싶다.

많은 귀농 희망자와 귀농인, 농업인을 만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소비자을 끌어 드릴 수 있는 경쟁력 없는 일률적인 농축산물 생산과 함께 원가절감과 판매 경영부족, 농촌에서 행복한 삶이라는 질적 경영을 못하는 안타까움이다.

GMO 수입사료로 300원 유정란과 국내사료로 1,000원 유정란 생산, 한 박스 ₩15,000 밀감과 한 박스 ₩50,000 밀감 중에 어떤 농산물이 소비자가 찾는 경쟁력을 갖춘 농축산물인지 이제는 인식하고 농사를 짓거나 귀농하면 어떨까 싶다.

벌거벗은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