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의 바람

Kay 2020. 8. 14. 03:12

 

금강은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발원하여 북상하다 대전광역시를 감싸고 충절남도 공주와 부여를 거쳐 전라북도 군산쪽에서 서해로 흘러 든다. 금강의 상류(전주의 동북동)용담댐이 있고, 대전의 봉북북에 대청댐이 있는데, 그 두 댐의 사이에 무주 금산 영동 옥천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20208월초에 있었던 집중호우의 피해를 입은 그들 지역의 사람들이, 그 피해는 용담댐의 비상식적 방류에 의한 인위적 재해이므로, 그에 책임이 있는 수자원공사가 그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자세한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법의 전문가도 아닌 나로서는, 이에 어떤 견해도 가질 수는 없다.

 

단지,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른 권총쏘기(책임회피)’에 대한 큰 안타까움을 느낄 뿐이다,

 

만약, 수자원공사의 책임이라면, 수자원공사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수자원공사는 관련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는 기관이므로 결과적으로 정부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부담은 세금을 내는 온 국민들이 분담하여야 한다.

 

왜 그 피해를 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 일까?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용담댐.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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